환경부, 낙동강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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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정책과 504-9252

- 낙동강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시행

- 상수원보호구역 시·도지사 직권지정제 도입

-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설치 의무화 등 수질오염사고 차단

- 댐주변지역 및 목표수질을 달성한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 낙동강수계 전역에 물이용부담금 부과. 다만, 댐주변지역은 면제

□ 환경부는   [낙동강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하여

오늘(2.2)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다.

□ 동법안은 작년  12.30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관계부처장관 및 시·도지사)에서  확정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금년 6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동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수질오염 사전예방

낙동강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시행

ㅇ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환경보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위한 오염총량관리기본

방침을 수립·시달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

계획을, 시장·군수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각각 수립·시행

ㅇ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으며,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유량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징수함

ㅇ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여 도시

개발, 산업단지, 공장 등의 인·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폐수배출시설의 설치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ㅇ 다만, 하간구간별 목표수질을  달성하여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그 시행을

유보함

상수원 인접지역 관리 강화

ㅇ 주요 취수원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내에 시장·군수가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토록 함

ㅇ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노력으로  취수장으로 유입

되는 하천의 수질을  1급수(BOD 1㎎/ℓ이하) 또는  취수원의 수질

보다 양호하게 유지하는 상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유보

ㅇ 낙동강 본류 및 제1지류로부터 일정거리이내의 지역에서 도시, 산업

단지 또는 관광지 기타  일정규모이상의 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수질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녹지조성  등 수질오염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ㅇ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 상류의 호소주변  일정거리 이내에는 오·

폐수를 다량배출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 축사,  공동주택,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을 금지

ㅇ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오·폐수 처리기준을 배로 강화(BOD,  SS 20

→ 10㎎/ℓ)함

② 수질오염사고 예방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ㅇ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일정기간 저류할 수  있는 완충저류

시설를 반드시 설치토록 하여 평상시에도 자연정화기능을 갖도록

하고 사고시에는  폐수를 저장하여  하천본류 오염을  차단하는

저류지 역할을 담당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 강화

ㅇ 유독물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는  자는

수질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 저류시설,   유출차단시설 등을

갖추어야 함

ㅇ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및  배출량저감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배출량저감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③ 주민 및 민간단체 등 지원확대

주민지원사업 확대

ㅇ 상수원관리지역 뿐 아니라  댐주변지역 및 주민의  자율적 노력으로

수질이 Ⅰ등급으로 개선된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주민에 대한 한 소득증대사업,  생활환경개선사업, 육영사업 등 주민

지원사업비 지원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제 도입

ㅇ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물이용부담금에서 동  시설의 운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지도·단속 강화 및 민간활동 지원

ㅇ 낙동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  및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

④ 물수요관리 강화 등

물수요관리목표제 등 수요관리 강화

ㅇ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별 물수요관리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산업단지 배출수 재이용 및 지하수 이용 확대

ㅇ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배출수에 대한 연차별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함

ㅇ 지하철, 통신구,  대형빌딩 등의  공사과정 또는  공사이후 지속적으로

용출되는 지하수에 대한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갖추어 하천의 유지용수,  도시 청소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이용하여야 함

⑤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지역

ㅇ 낙동강수계 전역에  대하여 상·하류지역  구분없이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함.  다만, 댐주변지역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함

물이용부담금의 용도

ㅇ 주민지원사업비

ㅇ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

ㅇ 상수원관리지역, 수변구역 등의 토지 매입 및 수변녹지대 조성사업 지원

ㅇ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처리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ㅇ 민간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 사업에 대한 지원 등

⑥ 낙동강류역관리위원회 설치

ㅇ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낙동강수계 6개  시·도지사와 건교부차관

및 수자원공사  사장 등으로  구성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역내 주요 물관리정책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