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에 1일 3,86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재활용률을 34.4%로 크게 향상

-------------------------------------------------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504-9260

<> '99년도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97년대비 14% 이상 감소되고, 재활용량

은 4배 이상 증가

o '99년도에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실적을 분석.평가한 결

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1일 11,230톤/일으로 재활용정책을 중점적

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97년도(13,063톤/일)대비 14% 이상 감소되어

1일 1,883톤이 감소되었으며

o 반면,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은 감량의무사업장의 재활용 의무이행률

('98 : 86% --> 97%) 제고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 등에 힘입

어 1일 3,86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재활용률이 지난 '97년도

9/8%(1,275톤/일)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한 34.4%로 크게 증가하였다.

* 재활용 유형 : 사료화(2,400톤/일), 퇴비화(1,460톤/일)

(단위 : 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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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

발생량                 13,063          11,798           11,230

재활용량                1,275           2,566            3,860

재활용률                  9.8            21.7             34.4

=================================================================

o 이러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확대에 따라 지난해 전국 총 가구수(1,494

만)의 32.7%에 해당하는 489만가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수거용기 또

는 전용봉투에 의해 별도 분리배출하였으며

o 일선 자치단체에서 분리배출 및 수집.운반체계 개선을 위하여 89,946개

의 전용수거용기를 보급하고, 311대의 전용 수집.운반차량을 확보하여

운영하였다.

<> 공공 및 민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지난 '97년도 46개소에서 231

개소로 6배 이상 확충

o '99년도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은 총 231개소(시설용량 4,228

톤/일)로 지난 '97년도 46개소(시설용량 1,077톤/일)에 비해 6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 특히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비용부담원칙의 도입에 따라 민간

재활용사업자의 참여확대와 축산농가에서 음식물쓰레기 사료이용의

급증에 힘입어 민간 자원화시설이 크게 증가되었다.

(단위 : 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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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

합계               46(1,076)       167(3,178)       231(4,228)

-----------------------------------------------------------------

공공               32  (547)        50(1,007)        73(1,223)

민간               14  (529)       117(2,171)       15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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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시설용량

o 공공 및 민간의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에 18개 자치단체에

113억원의 국고를 지원하고, 13개 민간 재활용사업자에 88억원의 재활

용산업육성자금을 지원하였으며, 농림부에서는 14개 축산농가에 18억원

의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하였다.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

o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준칙을 마련하여 전

국 232개 시.군.구중 93%에 해당하는 216개소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치단체별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하였음.

o 또한, 민간시민단체, 전문연구기관 및 정부(환경부.농림부.복지부)가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대책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한편,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음식물쓰레기 감량방법중 탈수방법을

삭제하고, 수분함량기준(25-40%)을 설정하여 생산된 부산물의 재활용

이 용이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제품의 안전을 위하여 사료화

시설에는 80도씨 이상의 가열 또는 발효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 음식물쓰레기 사료 및 퇴지제조시설의 입지난

해소를 위하여 농업진흥구역(절대농지)내에 시설설치가 가능토록 하

고, 대체 농지조성비를 50%로 감면조치하였으며

-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및 사료공정규격을 개정, 단미사료제조업 등록

대상에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사료제조시설을 포함하고, 음식물사료

의 영양성분 및 유해물질 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o 한국여성복지연합회.YWCA 등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전국 176개 자치단

체가 참여하여 "남은음식 재이용(Food Bank) 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996톤(식품추정가격 34억 7천만원)의 남은 음식물을 사회복지시설 등

에 제공하였다.

o 지난해 음식점.구내식당 등 감량의무사업장수는 총 56,738개소로 '98년

에 비해 3,666개소가 증가하고, 감량의무이행률은 97.3%('98 : 8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 감량사업장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 1일 2,154톤으로 전체 발생량(11,230

톤/일)의 19%를 차지

- 감량화 의무이행률의 제고를 위한 일제조사(2회, 77천개소) 결과, 총

3,30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320건의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시정

조치를 하였다.

o 전국 53만개 음식점중 18,217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 한식.일식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좋은 식단제

도"를 실천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 이와 더불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각 자치단체

별로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1,288만매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5,522회의 캠페인(65만명 참가)을 개최하였다.

<참고1> '99년도 자치단체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실적을 종합

평가(우수 추진 시.도로 부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가 선정)

o 금번 평가는 환경부.농림부.보건복지부 공동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목적

은 각 자치단체별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내실있

는 음식물쓰레기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자치단체별로 경쟁을 유도하기 위

함이며

o 평가분야는 5개 분야 17개 항목을 평가하였다.

1.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위한 행정수행능력(배점 15점, 3개 항목)

2.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대책 추진실적(25점, 5개 항목)

3.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실적(15점, 4개 항목)

4.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체계 구축실적(15점, 2개 항목)

5.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실적(30점, 3개 항목)

o 평가결과, 부산광역시가 평점 85.4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경기도가 평점

82.2, 경상북도가 평점 79.4로 우수추진 시.도로 평가되었다.

- 부산광역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관리체계 확립,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체계 구축(용기보급률 46.5%, 전국평균 16.2%) 및 재활용

률이 44.9%로 전국 1위를 차지하였으며

- 경기도는 분리배출가구수를 194만가구(전국 480만가구의 39.7%)로 확대

하여 재활용률을 41.1%로 높여 연간 301,964톤을 재활용하였으며, 음식

물 자원화시설을 전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50%까지 확충하였고

- 경상북도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홍보실적(인구대비 47.6%, 전국

평균 27.2%)과 재활용률을 전년대비 27.3% 증가한 43.2%로 크게 증가시

켰다.

o 반면, 대구.인천.대전.울산광역시와 충남.전북도는 평점 55 이하로 실적

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2005년 1월부터 음식물쓰레

기의 직매립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자원화시설의 확충노력 등 업무활성화

가 크게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o 또한, 각 자치단체별 전년대비 재활용률 증가는 광주(28.0%), 경북(27.3%),

전남(20.7%), 강원(18.9%) 등으로 우수하였으며, 대전(4.2%), 충남(3.4%),

울산(7.1%), 경남(8.3%) 등이 전국 평균 증가율(12.7%)에 미치지 못하였

다.

o 금번 우수추진 시.도에 대해서는 환경의 날(6.5일)에 기관표창(대통령.국

무총리)과 더불어 예산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별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추진실적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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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평가점수

---------------------------------------------------  평가

행정    감량   사업장   분리   자원화   합      순

능력    추진    관리    배출    실적    계      위

-----------------------------------------------------------------

배점    15.0    25.0    15.0    15.0    30.0   100.0

-----------------------------------------------------------------

서울    10.2    19.0     4.0     7.0    18.0    58.2    10   보통

부산    13.4    17.0    14.0    13.0    28.0    85.4     1   우수

대구    11.0    17.0    14.4     3.0    10.0    55.4    11   미흡

인천     7.8    13.0     6.8     4.0    15.0    46.6    15   미흡

광주    12.6    16.0    13.0    15.0    21.0    77.6     4   보통

대전    13.4    16.0    12.4     3.0     6.0    50.8    13   미흡

울산     6.2    13.0    12.4     3.0    12.0    46.6    15   미흡

경기    12.0    21.0     8.2    14.0    27.0    82.2     2   우수

강원     5.4    15.0     8.4     9.0    29.0    66.8     7   보통

충북    13.4    22.0    11.2     7.0    14.0    67.6     6   보통

충남     5.2    12.0     8.6    14.0    14.0    53.8    12   미흡

전북    10.8    10.0    10.0     8.0    12.0    50.8    13   미흡

전남    12.6    18.0    14.6     9.0    18.0    72.2     5   보통

경북    15.0    17.0    11.4    10.0    26.0    79.4     3   우수

경남    12.6    18.0    12.0     6.0    13.0    61.6     8   보통

제주    11.8    16.0     7.6     7.0    17.0    59.4     9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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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별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 증가실적>

(단위 : 톤/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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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음식물쓰레기         '99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 --------------------------  증가율

발생량      재활용량      발생량      재활용량

-----------------------------------------------------------------

합계  4,309,667  937,244(21.7)  4,099,077 1,409,024(34.4)   12.7

-----------------------------------------------------------------

서울  1,089,160  192,355(17.7)  1,018,350   320,835(31.5)   13.8

부산    412,460  126,339(30.6)    369,533   165,865(44.9)   14.3

대구    211,700   38,325(18.1)    194,377    52,798(27.2)    9.1

인천    239,075   39,420(16.5)    219,547    59,641(27.2)   10.7

광주    137,016   15,320(11.2)    128,297    50,333(39.2)   28.0

대전    140,890   24,820(17.6)    111,760    24,400(21.8)    4.2

울산     98,915   20,440(20.7)    106,215    29,565(27.8)    7.1

경기    743,505  254,770(34.3)    734,562   301,964(41.1)    6.8

강원    133,186   28,720(21.6)    126,410    51,213(40.5)   18.9

충북     94,535   20,075(21.2)     96,469    31,025(32.2)   11.0

충남    165,345   44,165(26.7)    174,242    52,380(30.1)    3.4

전북    135,415   21,900(16.2)    142,350    45,990(32.3)   16.1

전남    171,550   22,995(13.4)    161,549    55,042(34.1)   20.7

경북    227,030   36,135(15.9)    211,335    91,250(43.2)   27.3

경남    248,565   40,515(16.3)    253,529    62,269(24.6)    8.3

제주     61,320   10,950(17.9)     50,552    14,454(28.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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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내는 재활용률

<참고2> 2000년도에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와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확충을 집중 추진

<> IMF 이후 경제활성화에 따라 낭비적인 음식문화가 재현되지 않도록 음식

물쓰레기 줄이기 생활화 정책에 역점

o 금년도부터는 민간시민단체.정부(환경부.농림부.보건복지부).지방자치

단체 공동으로 음식물쓰레기 발생 최소화대책을 추진하여 건전한 음식

문화가 생활속에 정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시민단체.언론 주도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을 적극 실

천하는 우수실천업소를 "환경음식점"으로 선정하여 환경친화적인 음

식문화를 활성화하고, 추후 환경음식점 선정기준을 식품위생법상 모

범음식점 선정기준에 반영하여 제도화할 계획이며

- 음식점에서 좋은식단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시.도별 실천평가대회

개최, 남은음식 싸오기.싸주기운동 활성화, 우수 사례 선정.표창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의 전개와 더불어

- 초등학생 등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문화 백일장, 환경일기장

등의 행사를 개최하여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환경의식을 고취할 계

획이며

- 청결하게 남은 음식물은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계.활용하는 Food Bank

System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회이며, 이를 위해 제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기탁자와 수혜자간 신속한 연결을 위하여 전선연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함과 더불어

- 1일 800여톤의 채소류쓰레기 감소를 위하여 7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서 실시중인 쓰레기유발부담금제를 2002년까지 나머지 15개 공영도매

시장으로 확대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광역시 소재 공영도매시

장(5개소)에 쓰레기유발부담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2000년에는 공공 및 민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확충을 위해 총 581

억원을 투자, 재활용률을 40% 이상으로 제고

o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률을 40% 이상(1일 4,600톤)으로 높이기 위하여 금

년말까지 공공 및 민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321개소(시설용량

6,500톤/일)로 확충하고

- 자치단체별 공동주택보급률, 재활용률, 자원화시설 확충계획에 맞추

어 적합한 분리배출 목표율을 설정하여 분리배출 대상가구를 600만가

구 이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00년 관리목표

(단위 : 톤/일, %, 만가구)

=================================================================

'99                 2000

-----------------------------------------------------------------

발생량                               11,230              11,475

재활용량                              3,860               4,600

재활용률                               34.4                40.0

분리배출가구                            489                 600

=================================================================

o 금년에는 자원화시설 확충에 있어서 사료중심의 민간시설을 적극 확충

하되, 사료화가 어려운 단독주택 등의 음식물쓰레기는 퇴비중심의 공공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 이를 위해 25개 자치단체에 371억원을 투자(국고지원 112억원 포함)

하고, 민간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50억원 및 축산발전기금 60억원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제품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유

통체계를 개발

o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축산기술연구소 등을 중

심으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산.학 공동을 음식물쓰레기

발효사료화를 위한 복합미생물제를 개발하는 등 3개 연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o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제품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물사료.퇴

비 등의 제품을 "재활용제품우선구매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농.

축협 등)에서 우선구매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 자원화 제품의 생산자.소비자간의 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자

원재생공사의 폐기물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계.알선 및 정보제공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