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공시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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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공공2팀 3480-7648∼9

□ 기획예산처는 '98. 12월에 도입되어 시행중인 공기업 경영

공시 제도를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면 개편 추진

※ 경영공시 대상 공기업

-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조폐공사, 농업기반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석유

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중공업, 대한주택보증

□ 경영공시제도 개편의 필요성

ㅇ 공기업 경영공시는 재무제표, 결산서 등 경영에 대한

중요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목적을 둠

- 공기업 경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향상시키는데 기여

ㅇ 그러나 기존의 경영공시 내용이 재무·회계정보 위주로

되어있고 나열식으로 공시되어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한계

□ 경영공시제도의 주요 개선내용

ㅇ 복잡하고 전문적인 공시내용을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 그래프, 국내외 유사업체와의 비교 등을 통해 경영

정보를 알기쉽게 제공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항을 공시하여

대국민 서비스질 개선 효과 도모

- 특히, 국내외 유사업종과의 비교를 통하여 공기업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제시

ㅇ 공기업별 특성에 부합하는 공시사항을 설정하여 획일적

공시기준에서 탈피하고 성과위주로 공시

- 공기업 경영혁신 및 경영성과가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개선

예) 한국전력: 정전시간/ 정전횟수/ 손익추이 등

ㅇ 일반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이 공시되도록 공기업

별로『열린공기업위원회』를 설치·운영

-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국민과 공기업의

연결창구 기능 수행

- 일반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중심으로 경영공시

제도 지속 보완

- 고객불만사항 처리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기획예산처는 경영공시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에 경영

공시 사이트를 개설할 계획(각 공기업 경영공시 사이트와 연결)

ㅇ 정부출자기관 및 자회사의 경우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경영공시를 추진하고

ㅇ 정부투자기관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시행

□ 제도개선 기대효과

ㅇ 공기업 경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국민 참여

기회 확대

ㅇ 국민의 경영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경영투명성 향상

및 경영혁신 가속화

ㅇ 국민생활과 직결된 핵심 경영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유도

<첨부>  공기업 경영공시제도 개선방안

Ⅰ. 기존 경영공시의 주요내용

□ 추진현황

ㅇ '98. 12월  21개 공기업에 경영공시 시행

(한국통신프리텔 등 자회사에 확대 시행)

- 인터넷을  통한 경영공시로  국민의 편의성  제고 및

지식기반 구축

ㅇ 경영계획서, 예산·결산서,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

보고서, 정관, 사채원부, 이사회의사록 및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

□ 기존 경영공시의 성과

ㅇ 그동안 공시되지 않았던 정보의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ㅇ 재무제표 등 주요경영정보의 공시로 경영의 투명성 제고

ㅇ 일반국민 및  시민단체가 경영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경영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구축

Ⅱ. 경영공시 개선의 필요성

ㅇ 회계·재무 중심으로 구성되어 경영에 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곤란

ㅇ 일반인들의 관심도가 낮은 항목들이 나열식으로 공시되어

있고, 분량이 방대하여 내용파악에 어려움

Ⅲ. 경영공시 개선 주요내용

ㅇ 공기업별로 특성에 맞는 공시사항을 설정

- 전체 공기업에 대한 획일적 공시기준 탈피

- 개별 공기업의 성과 위주로 공시

예) 한국전력 : 가구당 정전시간 / 정전횟수 / 손익추이 등

ㅇ 일반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사항을 핵심 성과지표로 공시

- 국민생활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은 성과지표 10여개를

핵심 경영공시 지표로 전면에 요약 발췌

-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그래프 등을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ㅇ 국내외 동종유사업체와의  비교를 통하여  공기업 서비스의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Ⅲ. 기존 경영공시와 개선 경영공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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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존 경영공시           개선 경영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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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항            없   음      ㅇ 기업개요 및 국민생활 관련사항을

요약                              위주로 알기쉽게 제공

(신설)                             - 도표 등으로 시각적 효과 활용

경영공시표

일반사항   ㅇ 조직, 인력, 자본 등           동    일

사업성과           없   음     ㅇ 공기업별 특성에 맞는 공시사항

(신설)                           개발

예) 한국전력 :

정전시간, 정전횟수, 손익추이 등

- 국내외 유사업종과의 비교를 통한

서비스 수준 제시

-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제시

재무지표   ㅇ 자기자본비율 등                  동    일

사업성    ㅇ 매출증가율, 품질수준,

신뢰도       노사관계 등

기타 자료

경영능력   경영목표, 예산, 이사회              동    일

의사록, 감사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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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기업 경영에의 국민참여 확대방안

ㅇ 각 공기업별로 「열린공기업위원회」를 설치·운영

-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일반국민과 공기업의 연결창구 역할 수행

- 일반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사항 중심으로 경영공시  제도

지속 보완

- 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방안 논의

ㅇ 기획예산처 홈페이지(www.mpb.go.kr)에 공기업 경영

공시 사이트를 개설하여 적극 추진

ㅇ 정부출자기관 및  공기업 자회사의 경우는  정관개정을

통하여 제도개선 추진

※정부투자기관의  경우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서  경영공시를

의무화

Ⅴ. 기대효과

ㅇ 공기업 경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여  국민 참여기회

확대

ㅇ 국민의 경영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경영투명성  향상

및 경영혁신 가속화

ㅇ 국민생활과 직결된  핵심 경영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