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지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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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o 소형(60평방미터 이하) 공공임대 : 호당 2,500만원(연리 4%)

o 중형(60-85평방미터) 공공임대 : 호당 3,000-5,000만원(연리 5.5%)

o 재개발임대(60평방미터 이하) : 호당 2,500만원(연리 3%)

o 사원임대주택(연리 3%)

- 60평방미터 이하 : 호당 2,500만원

- 60-85평방미터 :  호당 3,000만원

o 매입임대주택 구입자금 지원 : 호당 3,000만원, 연리 7%

<>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재정 및 기금지원

o 호당 지원비율 : 재정 30%, 기금 40%(연리 3%)

o '99년 2만호 사업분 : 재정 851억원, 기금 1,134억원

o 2000년 1만호 사업분 : 재정 1,545억원, 기금 2,182억원

<> 택지공급 우선지원

o 공공개발택지중 공동주택건설용지의 20% 이상을 85평방미터 이하 임대

주택 건설에 우선 공급(임대주택법 제4조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

17조)

o 임대주택 용지는 분양주택 용지보다 10% 인하하여 공급(택지개발업무처

리지침 제18조)

<> 규제완화 및 세제혜택 부여

o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5호 --> 2호로 완화(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하

고, 등록권한을 시.도로 이양(임대주택법 개정)

o 취.등록세(지방세감면조례) 및 양도세(조특법) 감면혜택 부여

<> 세제지원

o 지방세(18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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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방미터 이하      60평방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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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시.도세)

취득세                       면제         면제

등록세                       면제         면제

보유시(시.군세)

종토세                       면제         분리과세(1,000분의 3)

재산세                       면제         50% 감면

도시계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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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감면근거 : 지자체별 감면조례안(취득세 및 등록세는 임대를 목

적으로 새로이 건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

택에 한정)

. 기타 교육세(등록세의 20%, 종토세의 20%, 재산세의 20%) 연계

면제

o 국세(25.7평 이하)

(1) 5호 이상 임대시 양도세(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

(매입임대주택)

- '86-1.1-2000.12.31 신축된 주택

. 5년 임대후 양도 --> 50% 감면

. 10년 임대후 양도 --> 100% 감면

- '85.12.31 이전 신축되어 '86.1.1 현재 미분양주택

. 5년 임대후 양도 --> 50% 감면

. 10년 임대후 양도 --> 100% 감면

- '95.1.1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 취득시 미분양주택

. 5년 임대후 양도 --> 100% 면제

(건설임대주택)

- 5년 이상 임대후 분양전환시 100% 면제

(2) 2호 이상 임대시 양도세(법인은 특별부가세) 감면

(매입임대주택)

- '99.8.20 이후 신축주택

. 5년 임대후 양도 --> 100% 면제

- '99.8.19 이전 신축되어 '99.8.20 현재 미분양주택

. 5년 임대후 양도 --> 100% 면제

* 단, '99.8.20-2001.12.31 기간중 취득(매매계약체결 포함)해야

함.

(건설임대주택)

- '99.8.20-2001.12.31 기간중 신축된 주택

. 5년 임대후 양도 --> 100% 면제

- '99.8.19 이전 신축되어 '99.8.20 현재 미분양주택

. 5년 임대후 양도 --> 100% 면제

(3) 소득세 감면

-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과세대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음.

<> 제도적 지원책 지속 추진

o 5년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2분의 1 이상 경과시 임차인에게 매

각을 허용하여 투자자금을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함(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개정, '99.11월)

o 사원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0년 --> 5년으로 단축(임대주택법 시

행령 제9조 개정, '99.11월)

o 외국인에게도 임대사업자 등록허용(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개정, '99.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