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산업의 생산방식을 미래형 청정생산체제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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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산업입지환경과 500-2367

<> 청정생산비젼 제시를 통해 우리 산업을 미래형 청정생산체제로 개편하기

위한 틀을 마련하는 등 환경친화적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추진

o 산업자원부는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의 생산방식이 청정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업종에 대한 청정생산비젼 제시 및 청정생산기

술(Cleaner Production Technology) 개발.확산을 통해 우리 산업의

생산방식을 환경친화적인 청정생산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 미래유망산업인 환경설비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가 수립중인 3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우리 산업의 생산방식을 미래형 청정생산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 토요타, 소니 등 외국 기업의 청정생산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자동차,

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있어 바람직한 청정생산의

비젼을 제시하고, 청정생산기술과제를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하고

- 현재 3,200억원 수준인 청정생산투자자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 또한 환경설비산업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 다이옥신제거기술,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등 미래유망환경설비기술

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고

- 우수 국산설비에 대한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시장확대를 지원하며

- 607개사, 3,118개 품목에 대한 환경설비데이타베이스를 확충하여

환경설비업체와 수요업체를 연결할 계획이다.

(3) 아울러 자원순환형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하여

- 외국의 Eco-Town과 유사한 Eco-Industrial Complex(환경친화적 산

업단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 우수 재활용(Good-Recycled)인증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4) 또한 기업의 자율적 환경경영 확산을 위해서

- 현재 358개 사업장(외국인증 포함)이 채택하고 있는 환경경영체제

(ISO 14001)인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원료조달, 제조 등 산업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성을 평가하는

전과정평가(LCA : Life Cycle Assessment)기법과 환경친화적 제품

설계(DfE : Design for Environment) 등 선진환경경영기법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 청정생산체제로의 개편 추진배경

o 정부가 우리 산업과 기업의 생산 및 경영방식을 미래형 청정생산체제로

개편해 나가기로 한 배경은 환경측면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않고

서는 향후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새천

년 유망성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산업을 선점하는 것이 힘들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의 경우 환경비용이 제조원가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마케팅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는

등 환경이 기업경쟁력의 새로운 경쟁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수출상품인 자동차, 전자제품에 대한 환경규

제가 강화되고 있어 환경분야의 경쟁우위 확보가 긴요한 실정이다.

* 미국의 경우 2004년부터 2007년 기간중 자동차의 질소산화물의

배출기준을 현행대비 77-95% 감축키로 하고 이를 수입차에 대하

여도 적용할 예정이며, 일본의 경우도 2001년 4월부터 TV, 냉장

고, 세탁기, 에어컨 등 4대 품목의 재활용을 의무화한 "가전 리

사이클법"을 시행하여 이를 수입품에도 적용할 예정으로 알려졌

다.

- 또한, 환경산업의 세계시장규모가 '97년에 이미 제약산업 및 항공산

업을 능가하는 규모로 성장하고 있어 시장선점전략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환경관련 컨설팅기관인 EBI(Environmental Business

International)에 따르면, 세계환경산업의 시장규모는 '98년 기준으

로 4,843억불에 달하며, 2005년에는 5,540억불에 달할 전망이다. 산

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환경설비산업의 시장규모는 '98년 기준으로

18,343억원 수준이며, 이는 세계시장의 약 1.3% 수준에 불과한 실정

이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이미 환경산업을 정보통신산업 및 바이

오(생명공학)산업과 함께 3대 미래유망산업으로 설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 우리 산업의 청정생산기술 수준과 환경친화적 경영 국제비교

o 반면, 국제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비해 우리 산업의 생산방

식이 청정생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 산업자원부가 생산기술연구원과 품질환경인정협회를 통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동차, 반도체, 전자, 철강 등 우리 주력산업의 청정

생산기술수준은 선진국대비 20-7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 환경친화적 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기업에 인증을 주는 제도인

환경경영체제(ISO 14001)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절대적인 수나 상대

적인 비율도 일본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경우 총 278만개 사업장중 309개 사업장(0.01%)이 ISO

14001을 획득한 반면, 일본의 경우 665만개 사업장중 2,580개 사

업장(0.04%)이 인증을 획득

o 또한, 선진외국기업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원료조달, 생산, 판매, 회

수 등 전 과정에 걸쳐서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나라는 삼성전자, 포철 등 제한된 업체들을 중심으로 환경에 관심을 가

지고 있다.

- 일본의 토요타 자동차의 경우, '98년에 국내 사업장 전공장에 대해

환경경영체제(ISO 14001)인증을 획득하였으며, 환경친화적 설계(Design

for Environment)기법을 1981년부터 적용해 오고 있다. 또한 월 12,000

대의 폐차를 처리하는 토요타메탈을 운영하고 있다.

. 소니사의 경우도 폐기물발생량을 '90년대비 2000년에 50% 감축하는

등 총 16가지의 환경지표를 관리하고 있으며, 환경회계제도를 도입

하여 환경비용을 별도로 종합관리해 나가고 있다.

-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전자가 녹색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포철이 2004년까지 환경부문에 3조원을 투입하는 등 환경경영에 관심

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 산업전반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

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방안 요약

1. 21세기 청정생산비젼 제시 및 투자 확대

<> 주요 업종별 청정생산체제 확산을 위한 21세기 비젼과 단계적 실천계

획

o 국내 산업의 청정생산기술체제 도입 현황 및 산업전반의 환경친화도

를 진단하고 이를 통해

- 핵심 청정생산기술, 업종별 지원우선순위, 기술확보 우선순위 등을

결정한 후 산업구조를 청정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실천전략 수

립

<실천전략 수립의 기본방향>

o Bottom-up 방식의 단순 기술개발지원에서 탈피

- 정부 주도로 연구조합 등을 구성하여 몇 개의 연구과제를 동시에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o 해외 기술도입을 통한 이전.확산방안 적극 추진

o 국제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한 기술확보방안 적극 추진

- UNEP 지정 국가청정센터(NCPC, the National Cleaner Production

Center)를 국내 유치

- 대만 CTCI(China Technical Consultants, INC)내 IPCC(Industrial

Pollution Control Center) 등 선진 외국기관과의 교류 확대

o 중소기업 진단.지도 및 시범사업을 통한 적극적인 산업구조 개선 추

진

o 산업전반의 환경친화도 수준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o 기업체의 청정생산 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방안 마련

<> 최고경영자 인식 전환 및 청정생산체제 확산을 위한 붐 조성 추진

o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정생산기술 국제포럼" 개최 추진

o 해외전문가를 초청, 주요 공단을 순회하는 Workshop 개최를 통한 홍

보.교육 강화

2. 환경설비산업을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육성

<> 환경설비산업의 수출지원체계 구축 및 수출전략 수립

o 민관협력기구인 "환경설비 수출지원협의회"를 설치

- 정부, KOTRA, 엔지니어링업체, 환경설비기자재업체 등으로 구성하

여 해외시장 정보교류, 수출애로사항 해결 및 수출촉진방안 마련

<> 환경설비 기술개발의 장.단기 추진방안 마련

o 단기적으로는 수입대체 및 수출파급효과가 큰 소각로, 탈황.탈질설비,

고효율집진설비, 폐수처리시설 등 4대 핵심설비 기술개발 지원

o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조성되어 있지 않지만 성장가능성이 큰 다이옥

신 제거기술,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등 미래 핵심기술개발 지원

<> 우수 환경설비에 대한 시장조성 확대

o 우수 환경설비에 대해 품질인증 실시(기술표준원)

- 탈황설비, 전기집진기 등 7개 품목에 대하여 우선 실시(1.20)하고,

인증대상을 점차 확대

- 인증된 품목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자금지원설비입찰시

가점부여 등 지원방안 강구

o 환경설비업체를 주계약자로 하는 문제 등 환경설비입찰제도개선방안

검토

o 환경설비업체 "공제사업" 추진(2001)

- 환경설비업체의 시장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초기준비금을 정부에서

출연

o 환경설비산업에 대한 국내외 시장정보 및 입찰정보 등을 수록한 D/B

를 구축하여 수요자와의 연계를 통한 판로 지원

- 장기적으로 청정기술을 포함한 환경산업 총괄D/B 구축하고, 기술중

개도 활성화

3.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능동적 대응

<> "국제환경규제 산업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

o KOTRA, NCCP, 산업연구원, 대외경제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및 주

요 업종별 단체 등으로 구성

- 정기적 모임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의뢰를 통해 환경분야 비관

세장벽 동향 및 다자간 규제동향에 대한 산업별 중장기 대응방안

마련

4. 자원순환형 산업기반의 구축

o GR(Good-Recycled)인증제도의 지속적 확대 실시를 통해 재활용 제품의

품질개선을 통한 소비촉진을 유도

o 정보제공, 개방실험실 운영을 통해 재활용 기술 지원

- 기술표준원 "자원재활용기술개발센터"에서 기술정보 수집 및 전파 역

할 수행

o 업종별 특성을 감안한 재활용대책을 추진하여 산업폐기물의 재활용비율

을 2005년까지 75%로 확대

o 기업의 자율적 재활용시스템 구축 도모

- 합성수지 폐기물부담금 대상업체인 플라스틱 원료제조업체와 재활용

사업자단체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하여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o 특정 공단을 지정하여, 폐기물 무배출(Zero-Emission) 산업단지를 지향

하는 Eco-Industrial Complex 시범사업 추진

5. 산업계의 자율적 환경경영 확산

<> 기업의 자율환경경영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o 현재 358개 사업장이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경영체제(ISO 14001)

인증의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

o 환경경영체제로 인한 기업의 환경경영 성과를 개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 환경경영성과 평가방법 및 환경성과보고서 표준모델을 개발.보급

- 환경비용 및 성과가 기업 재무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회계

적용기법 개발 및 자율적 적용방안 도출

o 선진 환경경영기법의 개발 및 보급 확산

- 원료조달, 제조, 유통 등 산업의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성을 평

가하는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 LCA)기법 및 주요 업

종.품목별 영향평가지수 개발

- 환경친화적 제품설계(DfE : Design for Environment) 기법 보급을

위한 기본매뉴얼을 개발.보급

o 환경경영 관련 각종 기법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방안 마련

- 환경경영 성과평가, 환경친화적 제품설계(DfE), LCA 평가, 환경회

계 적용에 대한 컨설팅 인력 양성

<>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및 환경경영헌장 채택

o 환경친화적 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환경경영 우수기업 또는 CEO 포상

추진

o 환경경영 민간추진본부인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환경경영 확산활동 강

화

- "기업환경경영헌장" 제정.선포 추진

<참고2> 국제 환경규제 동향

<> 1992년 리우선언 이후 국제환경규제를 위한 다자간 논의가 진전되어 200

여개의 환경협약이 체결된 한편, WTO에서도 환경관련 이슈를 향후 NEW

ROUND 의제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음.

o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하여 아르헨티나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

표('99년 5차 당사국 총회시)함에 따라,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도 구

속력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여야 한다는 미국 등의 압력이 구체

화되고 있음(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BAU대비 10% 줄일 경우 GDP

는 2% 감소 예상).

o 최근 WTO 시애틀 각료회의가 구체적 합의없이 결렬되었으나, "환경보호

를 위한 각국의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의장선언문 초안이 마련된 바

있으며

- 미국과 EU의 경우 환경산업의 개방에 특히 관심을 보이고 있음.

<> 또한,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가의 환경정책도 점차 비관세무역장벽의

양상을 띠고 있음.

o 미국은 오는 2004년-2007년 기간중 자동차 배출 질소산화물 등을 현행

대비 77-95% 감축키로 하고, 이를 수입차에도 적용할 전망

o EU는 역내 판매되는 모든 차량을 제조업체가 수거.처리토록 하고 2006

년부터 차량중량의 80%까지 재생 활용을 의무화하는 폐차처리지침안을

마련중이며, 2008년까지 카드뮴건전지 등 카드뮴과 납 함유제품 사용금

지를 의무화할 방침

- 또한, 개인용 컴퓨터의 재활용소재 비율을 높이는 등 환경마크의 심

사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있음.

o 일본도 2001.4월부터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4대 품목의 재활

용을 의무화한 "가전 리사이클법"을 시행할 전망이며, 역외 수입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

<참고3> 선진기업의 환경경영 사례

<> TOYOTA(일)

o 토요타 자동차는 매년 환경보고서를 출간하여 자사의 환경성과를 체계

적으로 관리

o 환경경영체제(ISO 14001) 획득에 적극 노력하여, '98년도에 국내 사업

장 전공장과 해외 주요 공장이 인증을 획득

o 자동차 100% 리사이클링을 목표로 주요 생산단계별로 환경친화적 활동

을 전개해나가고 있음.

<개발, 설계단계>

- 1981년부터 수지부품 등의 재료를 식별하기 위하여 재질을 표시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설계(Design for Environment)를 공정에 도입

- 연료전지전기자동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 FCEV)의 조기개발

을 위해 '99년 6월 FC 기술기획부를 신설

<조달, 생산단계>

- '99년 3월 "환경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부품납품업체들로 하여금 ISO

14001 획득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부하물질의 저감을 유도

-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감축하여 '90년도대비 '98년에 이미 폐기물발생

량을 67% 줄였고, 대당 폐자재의 발생량을 21% 삭감

<> SONY(일)

o 1993년부터 환경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o 자원 및 재료의 구입, 개발, 설계, 제조, 판매, 사용, 폐기 등 산업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것을 도모

o ISO 14001 취득수, 폐기물량/매상고 비율, 에너지 원단위, CO2 원단위,

종이사용 삭감량 등 총 16가지 환경지표를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

음.

o 주요 환경지표별 목표를 설정하고, 사내 지구환경위원회를 통해 목표달

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

- 폐기물 발생량을 '90년도대비 2000년도에 50% 삭감

- 고지의 리사이클율을 2000년도에 100%로 제고

- 제품의 리사이클 가능률을 1992년도 대비 2000년도에 50% 향상

<> P&G사(미)

o 1996년부터 지구환경관리시스템(Global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을 구축하여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o 초강력흡수제를 사용하여 1회용 기저귀의 재료를 50% 이상 감소시켰으

며, 종이제품 생산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감량화하여 매년 약 7,000만달

러의 원료비를 절감

o 종이공장에서 발생하는 폐펄프를 변환시켜 연료로 재사용

<> Benz사(독)

o 2000년대 중반까지 자동차 100% 리사이클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1990년대 초반부터 리사이클율을 제고시켜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