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2월중 통화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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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정책기획국 정책총괄팀 759-4460

□ 경기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물가상승압력이 현

재화되고 있지는 않으며 1월중 수출입차가 적자를 보였으나 경상

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금융시장은 은행권의 신용공급이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그

동안 크게 경색되었던 채권거래가 활기를 띠면서 장기시장금리가

점차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또한 2월 2일 대우채권 지급비율 인상 이후에도 수익증권 환매

로 인한 투신사의 자금유출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은 점에 비

추어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그동안 경기상승 및 금융시장불안에 따른 장기금리의 상

승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계속 낮은 수준

에서 유지해 온 결과 장단기금리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시중자금의 단기화와 금리정책의 유효성 저하 등 부작

용이 나타나고 있음

o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해소

와 더불어 실물경제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콜금리를 다

소 상향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2월중 통화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운영함

o 콜금리를 현재의 4.75% 내외에서 5.00% 내외로 운영

□ 최근 장기시장금리가 금융시장 불안요인의 완화로 하락세를 보이

고 있고 경기상승에 대응한 금리인상 예상은 이미 시장금리에 상

당부분 반영되어 있음에 비추어 장기금리는 기조적으로 하향안정

세를 유지하여 장단기금리격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 2월중 통화정책방향 관련 기자간담회 자료 >>

1.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대우채권 지급비율 확대가 시작

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콜금리를 인상한 배경은?

□ 경기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1%

로 높아지는 등 공급능력면에서 여유가 축소되고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물가상승압력이 현재화되고

있지는 않음

□ 금융시장은 대우채권 지급비율이 확대된 2월 2일 이후 개인 및

일반법인의 수익증권 환매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그간 투

신사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로 환매자금 지급에 별다른 어려움

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은행권의 신용공급이 계속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

기시장금리도 안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속되어 온 금융시장 불안

요인은 크게 해소된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그동안 경기상승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콜금리를 계속 낮은 수준에서 유지해 온 결과 시중자금의

단기화, 장단기 금리격차의 확대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o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은 대우 및 투신사 문제에 따른 금

융시장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기는 하나 그동안 장기시장금

리 상승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콜금리를 계속 낮은 수

준으로 유지한 데도 기인함

o 또한 장단기금리격차가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중앙은행의

금리조절능력이 약화되고 단기금리 인상기대 등으로 시장에

불확실성이 커져 그 자체가 불안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금리체계 왜곡에 따른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에 콜금리를 소폭 인상하기로 결정하게 된 것임

2.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해소되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 은행권의 신용공급이 계속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채

권시장에서도 금년 들어 고시금리(최종호가수익률)의 실세화로

자발적인 매수세가 형성되면서 최근에는 시장금리가 다소 하

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은행대출 추이

(기간중 증감,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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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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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신탁포함)

41,872    70,546     71,344    60,058    44,075    -6,593      52,947

(대기업)

-4,979    24,441     25,746    13,405     3,891   -35,982      33,154

(중소기업)

28,164    28,187     24,098    26,557    15,017     2,512      13,182

(가  계)

17,322    18,115     20,546    19,056    24,656    30,154       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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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부실채권정리 등과 관련한 장부상의 증감요인 제외     2) CP할인 제외

3) 차주별 대출금 합계와의 차이는 공공 및 기타법인에 대한 대출

최근의 장기시장금리 추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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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2월말   2000.1.10  1.18일    1.21일    1.31일    2.2일    2.3일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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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3년)

9.95        10.22      10.42     10.26     10.12    10.15     10.10    10.06

국고채(3년)

9.03         9.23       9.58      9.28      9.00     9.06      8.98     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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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채권 지급비율이 확대(80%→95%)된 2.2일 이후 투신사 수익

증권의 인출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고 그간 투신사의 충분한

유동성 확보로 환매자금 지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투신사 수익증권 환매동향

(일평균,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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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13~11.9 11.10~12.31  2000.1월    2.1일      2.2일      2.3일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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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액(A)

19,114      27,017      24,426     37,072      45,586     37,312    28,295

신규판매(B)

13,290      21,066      24,033     16,267      30,852     27,307    23,073

순유출(A-B)

5,824       5,951         393     20,805      14,734     10,005     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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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아울러 증자 등 투신사 경영정상화 방안이 원활하게 추진되

는 가운데 환매자금의 상당부분이 투신사의 클린펀드 등으

로 재환류되고 있어

투신권으로부터의 자금순유출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이같은 채권거래의 활성화, 대우채권지급과 관련한 금융시장불

안 해소 등을 반영하여 지난해말 큰 폭으로 확대되었던 리스

크프리미엄(CP금리 - 통안증권유통수익률)이 다시 줄어드는 등 금융

시장에서의 위험자산 기피경향도 완화되고 있음

□ 앞으로 투신사를 비롯한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면

금융시장불안은 근원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콜금리를 0.25%p만 인상한 이유는?

□ 이번 콜금리 인상은 장단기금리격차를 축소하는 데 초점을 맞

춘 조치이며

최근의 장기금리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 콜금리를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폭 인상하더라도 그간 과도히

확대되었던 장단기금리격차는 상당한 정도로 해소될 것으로 보

고 있음

o 최근 대우채 환매가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장기금리는 이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고 투신사 등 금융기관들의 풍부한 유

동성 보유규모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4. 이번 콜금리 인상으로 최근 하락세를 보이던 장기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금번의 콜금리 인상은 장기금리 상승을 유도하려는 것보다는

최근의 시장금리 실세화 추세에 맞추어 장단기 금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시중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보다 중점을 둔 조치임

□ 콜금리 인상으로 장기금리가 일시적으로는 소폭 상승할 가능성

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만에 하나라도 상승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곧 하향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믿음

o 경제성장 및 물가 전망 등 거시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콜금리

인상기대가 이미 채권가격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음. 즉 금

번의 콜금리 인상은 선제적(preemptive)이라기보다는 추수적

(accommodative)인 성격이 강함

o 최근에 채권거래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투신사를 비롯한 기관투자가들의 단기유동성이

시장안정에 따라 장기채권투자자금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임

□ 오히려 이번 조치는 금리체계의 정상화, 금리정책방향에 대한

불안감 해소 및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억제효과를 통해 중장

기적으로 장기금리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이번 콜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금리가 상승하지는 않을지?

□ 콜금리가 소폭 인상된다 하더라도 금융기관간 대출경쟁, 은행

의 자금사정 호조 등을 감안할 때 은행 대출금리의 상승 가능

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

o 은행들의 우량고객 확보를 위한 대출경쟁은 지속될 전망임

- 최근 일부 은행에서 도입하고 있는 인터넷대출(창구대출에

비해 0.5∼1%p 정도 금리가 낮음)이 전체 은행권으로 확산되고

시중은행의 주택청약예금 취급(2000.3월) 등으로 주택자금

대출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o 또한 투신사, 은행신탁 등에서 이탈된 자금의 유입으로 은행

의 높은 수신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출확대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의 인상압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6. 이번 콜금리 인상이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로의 선회를 의미하

는 것인지? 향후 콜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은?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번 콜금리 인상은 그동안 비정상적

(misaligned)이었던 금리체계의 정상화를 통해 금융시장내 여

러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임

o 따라서 금번 콜금리 인상은 선제적(preemptive)이라기보다는

추수적(accommodative)인 성격을 띰

□ 또한 콜금리가 0.25%p 인상되어 5.00% 수준이 되더라도 대내

외 경제여건에 비추어 높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기업의

자금수요 등을 감안할 때 시중유동성사정은 계속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주요국의 정책금리1)수준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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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캐나다         ECB          영국       뉴질랜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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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리수준

5.75          5.00         3.25          5.75         5.25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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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통화정책의 운용목표가 되는 초단기 금리(우리나라의 콜금리에 해당)

□ 덧붙여 앞으로의 금리인상여부는 앞으로 전개될 경제 및 금융

시장여건에 따라 결정될 것이나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는 당분

간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는 점을 말씀드림

7. 최근 경기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어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대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2000년중 GDP성장률이 전년의 10% 정도에서 7%대로 낮아지

는 사실을 두고 경기상승속도가 둔화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으나

o 1999년중의 빠른 경기상승이 외환위기 이후 과도한 경기침

체에 대한 반사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고

려하면

2000년중 GDP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경기는 견조한

상승세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1999년 12월중 제조업생산 증가율*, 경기동행지수 순환변

동치의 상승폭 등이 전월보다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으

나 과거 경기상승국면과 비교하면 아직도 여전히 높은 수준임

* 계절변동조정 전월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으나 과거의 경험에 비추

어 볼 때 이는 경기상승국면에서도 여러 차례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큼

o 한편 제조업가동률이 1999년 12월중 81%로 높아지는 등 경

제내 여유공급능력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현 단계에서 경기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기

는 어려움

8. 콜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 그동안의 빠른 경기상승에 따른 금리인상기대가 이미 장기시

장금리에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콜금리를 인상하더

라도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임

o 콜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및 은행여신금리 상승이 미

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수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

지 않을 전망임

□ 한편 장기적으로는 콜금리 인상으로 금리정책에 대한 불확실

성이 해소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완화되어 임금인상압

력 완화, 자산가격 안정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9. 이번 콜금리 인상은 미연준, 유럽중앙은행 등의 금리인상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조치는 아닌지?

□ 최근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자 유럽중앙은행, 캐나다 중앙은

행 등이 뒤를 이어 금리를 인상하였으나 한국은행의 이번 콜

금리 인상을 미국 등의 금리인상에 발맞추어 취해진 조치로

볼 수는 없겠음

o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자본의 유입이 주로 주식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내외금리

차가 변동되어 대규모의 자본이동이 발생하고 환율이 즉각

적으로 영향을 받는 메커니즘은 성립되지 않고 있음

o 이같은 상황에서는 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내외금리차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은 크지 않음

□ 따라서 오늘 콜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같은 대외균

형에 대한 고려보다는 그동안 장단기금리격차가 과도하게 확

대된 결과 나타난 국내금융시장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데 주

된 목적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