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훈련기관 퇴출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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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자격지원과 500-5595

노동부는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에도 불구하고 훈련

기관의 법규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 모든 훈련기관에 통합모니터링 실시

o 노동부는 금년 4월부터 훈련기관 유형별로 전문평가기관을 선정, 이들

기관으로 하여금 훈련시작부터 진행.종료까지 다각적인 평가와 아울러

감시활동까지 수행케 하는 통합평가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 모니터링중에 허위출석 등 중대한 문제가 있는 훈련기관을 발견한 경

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즉시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과정에

대한 인.지정 취소나 위탁배제 조치를 하는 등 평가업무를 강화하기

로 함.

o 아울러 모든 훈련기관을 청.녹.적색 등급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 특히 적색등급기관(예 : 위탁배제를 받은 기관으로서 위탁배제기한이

종료하여 다시 훈련을 실시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로

하여금 훈련개시 전 부실훈련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함께

매월 훈련운영 전반에 대해 감시

- 노동부의 점검결과 위탁배제 조치 기관에 대하여는 노동부 인터넷 홈

페이지(http://www.molab.go.kr)에 공개하여 훈련수요자에게 부실훈

련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키로 함.

o 현재의 훈련기관 유형별로 차등지원(예 : 공공 100%, 학원 80% 등)하는

훈련비 지원방식을 취업률 등 훈련성과에 따라 90-110%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 아울러 훈련의 80%를 수료하고 취업하는 훈련생에 대한 잔여훈련비를

지원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부실훈련을 방지할 예정임.

<> 52개 훈련기관에 대해 영구 또는 1년 이상 위탁배제

o 노동부의 이번 대책 마련은 훈련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에도 훈

련기관의 법규위반 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한 때

문임.

o 노동부에서 발표한 '99년도 한해동안 실업자직업훈련기관에 대한 점검

실적을 보면 총 1,117개 훈련기관중 연간 3,580개 기관에 대해 지도점

검을 실시

- 출석부 조작, 훈련비.수당 부당청구 등 중대한 규정을 위반한 130개

기관에 대해서는 위탁배제 조치하고 고의성이 약하거나 훈련계획을

위반하는 등 부실훈련을 실시한 606개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조치하는

등 736개 기관에 대해 강력히 제재 조치함.

- 특히 부산청 관내 항도직업전문학교 및 성화아카데미디자인학원, 부

산동래의 국제산업교육협회 등 3개 훈련기관은 출석부 조작, 훈련계

획의 임의 변경 등으로 과정 지정취소 등 영구 위탁배제를 받았으며,

태백의 중앙컴퓨터전산학원, 천안의 천안열관리냉동기술학원 및 이종

원미용학원 등 3개 기관은 출석조작 등에 의해 2년 이상 위탁배제를

받는 등 1년 이상의 위탁배제 기관이 52개소임.

o 위탁배제 및 경고처분을 받은 훈련기관을 유형별로 보면 학원이 403개

소(54.8%)로 가장 많고 대학 113개소, 종전 인정 85개소, 기타 교육기

관 69개소, 직업훈련법인 37개소, 일하는 여성의 집 17개소, 공공훈련

기관은 12개소(1.6%) 등 순임.

<참고> 1년 이상 위탁배제기관

항도직업전문학교, 성화아카데미디자인학원, 국제산업교육협회, 한양간호학

원, 윤영옥요리학원, 중앙열관리직업전문학교, 한양대학교, 명지대학교, 서

일미용학원, 동일자동차중장비학원, 중앙컴퓨터전산학원, 서경직업전문학교,

신한양컴퓨터학원, 대우이용기술학원, 한국미래경영연구소, 경남전자정보통

신학원, 국제전산직업전문학교, 아트피아디자인학원, 한미특수용접학원, 경

남자동차정비학원, 진주요리학원, 신광미용학원, 영남양재한복학원, 경산직

업전문학교, 경일컴퓨터학원, 포항1대학, 제일경리학원, 동국대학교 경주캠

퍼스, 구미기능대학, 송죽미용학원, 현대종합학원, 유성컴퓨터학원, 경문직

업전문학교,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명화미용학원, 성남기능대학, 목표대

학교, 서광직업전문학교, 제주한라대학, 금산컴퓨터학원, 탑모드미용직업전

문학교, 새서울미용직업전문학교, 새서울미용학원, 종로컴퓨터학원, 극동컴

퓨터학원, 소망컴퓨터학원, 천안열관리냉동기술학원, 이종원미용학원, 서울

전자정보통신학원, 예성경리컴퓨터학원, 한서대학교, 현대정보처리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