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물이용조사단 제1차회의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개최, 본격 조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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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504-9252

o 지난해 12월 30일 확정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지역시민

단체, 지자체와 협의하여 지역의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지난 1월 31일 구

성한 "낙동강 물이용조사단"의 제1차 회의가 김명자 환경부장관 주재하에

2월 18일 창원소재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조사단 회의에는 물이용조사단 24명과 지역시민사회단체 대표, 낙

동강수계 시.도 및 관련기관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하며 김명자 환경

부장관은 조사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전문적이고도 객관적인

조사단 운영을 당부하였다.

o 환경부에서는 물이용조사단 구성안에 대한 지역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

하여 지역시민단체, 지자체, 관계부처와 지난 1월초부터 6차례에 걸쳐 긴

밀하게 협의에 협의를 거듭해 합의의 토대위에서 조사단을 구성한 바 있

다.

- 이번에 1차 회의를 갖는 물이용조사단은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관리방

안 조사단", "취수원 다변화 방안 조사반", "오염총량관리시행 연구조

사반" 등 3개반으로 각 반별 8명, 총 24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o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조사단의 운영세칙을 정하고, 조사단장 및 조사반

장을 선임하며 조사단 및 반별 활동계획과 추진일정을 결정하고 곧바로

조사활동에 들어가 금년말까지 조사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정부

는 이를 토대로 2001년초에 세부 추진계획을 확정짓게 된다.

o 물이용조사단의 반별 기능과 임무에 있어서는

-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관리방안 조사반은 기존 댐의 최적화 운영방안,

지하수 개발방안, 수원함양림 조성 등으로 갈수기 낙동강 유지수량을

증대시키는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조사하게 되며

- 취수원다변화 방안 조사반은 갈수기 수질악화, 오염사고시에도 부산.경

남지역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는 안전한 취수원,

즉 강변여과수 개발, 생물전처리공법 등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조사하

게 되고

- 오염총량관리시행 연구조사반은 오염총량 추가관리항목의 검토와 그 적

용시기 및 낙동강수계 하천구간별 목표수질기준 조정방안을 연구조사하

게 된다.

o 또한 물이용조사단에는 정책평가위원회를 두어 짝수월마다 개최되는 조사

단의 조사결과를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매월 정기회의를 갖게

되는 조사반별로는 각각 자문위원회를 두어 조사반의 조사계획이나 조사

결과를 자문하게 되는데

- 정책평가위원회는 조사반에서, 자문위원회는 각 조사반에서 인선하여

구성하게 된다.

o 낙동강 물이용조사단은 지난해 10.21일 발표된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

책 시안"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과정에서 제기된 지역의 의견을 수용하여

구성키로 최종대책에 반영된 사항으로 앞으로 낙동강대책을 추진하는데

주민의 합의를 이끌어내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참고1> 낙동강물이용조사단 구성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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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장      |

+---------------+

|반장중에서 선임|

+---------------+     +--------------+

|-------------|정책평가위원회|

|             +--------------+

+------------------+   +---------------+   +----------------+

|갈수기하천유지용수|   | 취수원 다변화 |   |오염총량관리시행|

|관리방안 조사반장 |   | 방안 조사반장 |   |  연구조사반장  |

+------------------+   +---------------+   +----------------+

| 반원중에서 선임  |   |반원중에서 선임|   | 반원중에서 선임|

+------------------+   +---------------+   +----------------+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자문위원회

|                     |                   |

안동대 이종은 교수     영남대 박영규 교수       삼척대 김승호 교수

안동과학대 박종권 교수 안동대 백승철 교수       경산대 박종웅 교수

영남대 이순탁 교수     진주산업대 박현건 교수   경북대 민경석 교수

경상대 김종오 교수     경남대 양운진 교수       영남대 조무환 교수

창원대 배덕효 교수     동아대 강용태 교수       창원대 문병현 교수

동의대 서규우 교수     부산카톨릭대 김좌관 교수 부경대 박청길 교수

부산대 신현석 교수     울산과학대 이수식 교수   울산대 이병호 교수

인하대 심명필 교수     연세대 한정상 교수       국립환경연구원

정동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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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정책평가위원회 구성은 조사단에서 결정

. 자문위원회 구성은 각 조사반에서 결정

<참고2> 회의순서

o 11:00-12:10 조사단 1차 회의(70분)

- 개회선언 및 국민의례

- 인사말씀(환경부장관)

- 조사단 구성경과 보고

- 위촉장 수여(환경부장관)

- 운영세칙 확정

- 차기회의 일정 결정

- 정회

o 12:10-13:30 오찬 및 휴식(80분)

o 13:30-15:00 조사반별 회의(90분)

- 조사반장 선출

- 관계기관 회의자료 설명

- 조사범위, 역할분담, 활동계획 결정

- 차기회의 일정 결정

o 15:00-15:20 조사반장 회의(20분)

- 조사단장 선출

o 15:20-15:40 조사단 전체회의(20분)

- 조사단장 추인 및 운영세칙 발령

<참고3> 낙동강 물이용조사단 운영세칙(안)

제1조(목적) 1999.12.30일 확정된 정부의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중 갈

수기 하천유지용수 관리방안, 취수원다변화 방안, 오염총량관리 시행방안

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부에 제시하기 위하여 낙동강물이용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조(기능)

조사단은 낙동강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다음 사항을 조사.연구.평가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정부에 제시한다.

1.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관리방안

가. 안동댐 등 기존 댐의 최적화 운영을 통한 하천유지용수 관리방안

나. 수자원의 수요관리방안

다. 지하수개발, 수원함양림, 우수침투시설 설치 등 기타의 유지용수

관리방안

2. 하류지역 취수원다변화 방안

가. 강변여과수 개발적지 및 개발가능량 등 조사

나. 생물전처리 공법 등에 의한 공급가능량 조사

다. 기타 청정수원 등 취수원다변화 방안의 모색과 방안별 공급가능

량 조사

라. 취수원다변화 사업별 소요재원 검토 등

3. 오염총량관리 시행방안

가. 오염총량관리 항목의 추가 필요성 검토 및 적용시기.방안 제시

나. 낙동강수계 하천구간별 목표수질기준 조정방안 제시

다. 총량관리지침에 반영되어야 할 기타 사항에 전문적 의견 제시

제3조(구성) (1) 조사단은 관계부처, 낙동강수계 광역지방자치단체(부산,

대구, 울산, 강원, 경북, 경남), 시민단체가 협의하여 추천한 전문가중에

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2) 조사단은 갈수기 하천유지용수 관리방안 조사반, 하류지역 취수원다

변화방안 조사반 및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3개 조사반(이하 "조사반

"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조사반별 반원 명단은 별표와 같다.

(3) 조사단에는 조사단이 협의결정하는데 따라 정책평가위원회를 구성하

며 동 위원회는 조사단의 조사내용을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4) 조사반은 제1항에 의하여 위촉되는 전문가 8인의 반원으로 구성되고

조사반장은 조사반원이 협의하여 선출하며 선출전까지는 조사반원중 연장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조사반에는 조사반이 협의 결정하는데 따라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다.

(6) 조사단의 단장은 제4항에 의한 조사반장이 협의하여 선출하며 선출전

까지는 조사반장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조사반원의 결원 또는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사반회의

의 심의를 거쳐 조사반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교체위촉할 수

있다.

제4조(직무) (1) 조사단장은 조사단 업무를 총괄하고 전체회의를 의장으로

서 주재한다. 조사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조사단장이 지명하는 조사반장 또는 조사반장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조사반장은 해당 조사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사반회의(이하 "반회의

"라 한다)를 의장으로서 주재한다. 조사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는 해당 조사반원중 조사반장이 지명하는 자

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1) 조사단 회의는 전체회의와 반회의로 구분한다.

(2) 전체회의를 조사단장이 짝수 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

사단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조사반장과 협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조사단 운영 및 조사업무를 조정하고, 각 조사반의 조사.연구.

평가결과(이하 "조사결과"라 한다)와 조사.연구.평가계획(이하 "조사계획"

이라 한다)을 협의.조정.자문한다. 필요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관

도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3) 정책평가위원회의 회의는 격월마다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

사단장과 조사반장 또는 그를 대리하는 조사반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고

필요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관도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4) 반회의는 조사반장이 매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반장

이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조사반원과 협의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

며, 해당 조사반을 운영하고 조사계획 및 조사결과를 심의한다. 필요시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관도 동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5) 회의는 재적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조사반원의 대리

참석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회의진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출석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조사단장 및 조사반장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시

조사단 또는 해당 조사반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7) 조사단장 및 조사반장은 회의일정을 개최 10일전까지 조사반원과 환

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책평가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조사기간) 조사단과 조사반의 조사기간은 조사반 구성일로부터 2000.

12.31까지로 한다.

제7조(조사방법)

(1) 조사반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세부 조사계

획을 확정한 후 조사한다.

(2) 조사반이 조사.연구.평가를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사.연구.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8조(조사결과 조치) 조사반장은 해당 조사반의 최종조사결과를 낙동강 물

관리종합대책에 부합하게 작성하여 반회의 심의와 전체회의를 거쳐 2000

년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수의무) (1) 조사반원은 전문적.과학적 지식과 사실에 바탕을 두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연구.평가업무를 수행하고 결

과를 관련자료와 함께 반회의와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사반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취득한 내용 등을 전체회의의 심의와 조

사단장의 협의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3) 조사자료와 조사결과는 개인용도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조사단의 활동비용) (1) 조사단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갈수기

하천유지용수관리반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가, 취수원다변화 조사반 및

오염총량관리제 연구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부담한다.

(2) 전체회의의 비용은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부담한다.

제11조(행정지원) 건설교통부와 환경부는 조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연락, 회의록작성, 문서수발 등의 행정지원을 한다.

부칙

이 세칙은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여 조사단장이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참고4> 낙동강물이용조사단 1차회의 참석자

o 관계기관(14명)

김명자(환경부장관), 곽결호(환경부 수질보전국장), 심재곤(환경부 상하

수도국장), 안영재(낙동강환경관리청 청장), 손희만(대구지방환경관리청

청장), 이덕길(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장), 김덕치(환경관리공단 전무

이사), 이왕우(건설교통부 수자원국장), 이진훈(대구광역시 환경녹지국장),

오홍석(부산광역시 환경국장), 최문규(울산광역시 환경국장), 김영재(경

상북도 환경산림국장), 변민욱(경상남도 환경녹지국장), 이방웅(강원도

환경복지국장)

o 시민단체 대표(7명)

김성현(안동사회문제연구소 소장), 문창식(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석봉(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인식(마창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장), 구자상(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상화(낙동강공동체 대표),

김덕순(울산YWCA 사무총장)

* 댐후보지역 주민대표 약 15명 참관 예정

o 갈수기 유지용수 관리방안 조사반(8명)

이종은(안동대 생물학과 교수), 박종권(안동과학대 토목과 교수), 이순탁

(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종오(경상대 도시공학과 교수), 배덕효(창

원대 토목공학과 교수), 신현석(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 서규우(동의대

토목공학과 교수), 심명필(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

o 취수원다변화 방안 조사반(8명)

백승철(안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박영규(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현

건(진주산업대 환경공학과 교수), 양운진(경남대 환경보호학과 교수), 강

용태(동아대 토목공학과 교수), 김좌관(부산카톨릭대 환경관리학과 교수),

이수식(울산과학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한정상(연세대 지질학과 교수)

o 오염총량관리시행 연구조사반(8명)

김승호(삼척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종웅(경산대 환경공학과 교수), 민경

석(경북대 환경공학과 교수), 조무환(영남대 응용화학과 교수), 문병현

(창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박청길(부경대 환경공학과 교수), 이병호(울

산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정동일(국립환경연구원 수질미생물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