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허가증방식에 의한 일본 EEZ입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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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자원관리과 567-2654

□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양국어선이 타방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하기 위해서

는 타방국의 권한있는 당국으로부터 조업허가를 득한후 입어를 해야하나, 2000

년도 입어는 한 일 양국간 합의에 의해 조업허가증 발급이전인 2000.1.1일부터

2.15일까지 잠정입어방식으로 입어하고 있음

□ 현재 일측으로부터 조업허가증이 발급되어 2000.2.16일부터는 허가어선만 입어

해야 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일본 EEZ입어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음

○ 조업허가증 선내 비치 및 어선표시판 부착후 입어

○ 입·출역보고 및 어획량보고 철저

○ 조업일지를 기재하고 이를 선내에 비치

□ 한편, 2000년도 우리어선의 일본 EEZ 조업조건은 17개업종에 총 1,639척이 입어,

130,197톤 어획하도록 합의되었고 현재까지 1,487척에 대한 조업허가증이 일본

국으로부터 발급되어 각 허가신청자에게 송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