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부품·소재 중점 개발 및 신뢰성보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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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소재산업 발전기획단 회의 의결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500-2441

◇ 금년부터 부품·소재분야 기술개발자금은 연구기관들과 투자기관

들로부터 기술성·시장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에 중점 지원되며

(시장친화적 기술개발 시스템 및 선택적 집중지원방식 도입),

◇ 수요자들이 새로 개발된 부품·소재를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에는 신뢰성보험제도가 도입될 전망임

◇「부품·소재산업 발전기획단」(단장 : 박규태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은

2.18(금)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소싱 역량강화를

위한 2000년도 부품·소재산업 추진시책」을 확정하였음

□ 앞으로 부품·소재  기술개발재원은 여러 사업에  분산되지 않고 세계초일

류로 성장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 판단한 핵심분야에 집중투입될 것임

ㅇ 연구기관들(부품·소재산업 통합연구단)과 투자기관들(부품·소재 투자기

관협의체)이 부품·소재 핵심기술과제와 이를  추진하려는 전문기

업을 직접 선정하고,

- 선정된 기업은 통합연구단과  투자기관협의체 소속기관으로부터 자금·

인력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추진하게 되며, 연구개발자금 등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됨

ㅇ 통합연구단과 투자기관협의체는 금년중  15개 정도의 유망기업을

선정할 목표로 2월중 기술개발과제를 공고하고, 우선  4월중

5개 정도의 유망기업을 선정할 예정임

□ 또한, 새로 개발된 부품·소재가 수요자로부터  외면당하여 판로

개척이 어려웠던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부터 신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의 위험을 담보하는 신뢰성보험이 도입될 계획임

ㅇ 이를 위하여  산자부는 금년 상반기중  부품·소재가 일정기간 고장

없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발전법 등을 개정하여,

ㅇ 하반기에는 유압실린더,  소형모터, 콘덴서, PCB,  릴레이 등

5개 분야에 대해 신뢰성보험을 시작할 것임

□ 한편, 정부는 작년 10월  새로운 「부품·소재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한 이후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확보, 세법 개정 등을 완료하

였음

ㅇ R&D자금(500억원)·시제품개발  및  사업화자금(3,286억원)  등

2000년도 지원예산 확보

ㅇ 중소기업 분류기준 개선(자산총액 및 종업원수 병행주의 → 택일주의,

중소기업법시행령 제2조) 추진 합의

ㅇ 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3년 → 4년), M&A 등을 통한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양도세 부담 경감 지속

□ 그러나, 아직 우리의 산업구조가 수출 및 설비투자가 증가할수록

수입이 증가하는 수입유발적 체질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어,

ㅇ 최근 경기회복이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범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이러한  부품·소재산업  육성시책을

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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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88      91     94      98  99.1∼11  8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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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89   △ 97   △ 63     390    216     △568

(부품·소재·기계류)*   △69   △150   △158     112     83   △1,343

대일무역수지            △39   △ 87   △119    △46   △73     △952

(부품·소재·기계류)*   △72   △104   △134    △61   △8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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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 반도체 제외

< 별첨 1 >   2000연도 부품·소재 주요 추진시책

◇ Global Sourcing 유망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시장친화적 기술개발 시스템」을 도입

◇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및 신뢰성 보험제도 도입

가. 시장친화적 부품·소재 기술개발 시스템 도입

□ Global Sourcing 참여 잠재력이 큰 부품·소재 전문기업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Star Company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

ㅇ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획득 및  세계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서 기술

개발 지원제도를  현행  분산배분방식에서 중점분야에  대한  선택적

집중 지원방식으로 전환 필요

ㅇ 향후 5년간 100여개의 핵심 부품·소재 전문기업 발굴·육성을

목표로 우선 금년중 15개의 핵심  부품·소재 전문기업 발굴

추진 (3/4분기까지 매분기별 5개씩 발굴·지원)

- 추진실적·재원 등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발굴 대상 전문

기업수를 확대

□ WTO를 비롯한 국제규범과의 조화·정부실패 방지를 위해

지원대상 선정시 시장친화적인 시스템을 활용

ㅇ 보조금의 특정성 문제로 인해 WTO보조금 협정 위반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부품·소재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가능한 한 기존 R&D사업 지원제도를 활용

ㅇ 기술개발  참여자들(통합 연구단)과  사업 투자자들(투자기관

협의체)이 기술개발 대상과제와 사업화 추진 전문기업을 직접

선정하는 시스템을 운용

- 통합  연구단 :  기술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고  보유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생기연  등 8개 공공연구기관이 연합하여

핵심 부품·소재사업의  발굴, 추진기업의  기술성 확인,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기능을 수행

- 투자기관   협의체 :  20여개 벤쳐캐피탈·금융기관이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통합 연구단이 발굴한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시장성, 추진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자체 투자규모를 결정

ㅇ 지원대상 선정시 기술성·재무건전성·시장성을 종합 고려

- 기술성 : 우수하고 독창적인 기반기술 보유  가능성, 인력·

시설 등 기술력 개발 기반의 확보 여부 등

- 재무건전성 : 자금 구조의  건전성, 경영의 독립성·투명성,

국내외 일류기업과 전략적 제휴 여부 등

-  시장성  :  판로의  안정성(장기  공급계약  등)·독자성,  Global

Sourcing능력 등 중장기적 매출확대 가능성

□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확보

ㅇ 정부는 민간의  투자자금에 Matching  Fund방식으로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시제품 개발·사업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

※ 2000년 가용  지원규모 :  R&D(500억원), 시제품개발(2,286억원),

사업화자금(1,000억원)

ㅇ 해외시장 개척 지원, 병역특례요원  배정·통합연구단 연구

인력 파견 등 고급 기술인력 지원도 병행 추진

나.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및 신뢰성보험제도 도입

□ 개발된 부품·소재의 시장진입의 최대 걸림돌인 신뢰성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관련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시급

ㅇ 신뢰성 기술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술수준비교의 핵심 척도로서

선진국에서는 신뢰성평가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는 최근

대기업중심으로 신뢰성평가가 도입되기 시작한 단계

ㅇ 개발된 부품·소재 시장진입의 최대 장애인 수요기업의 사용

기피 문제의 해결과 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2002년 7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신뢰성 관련제도 정비는 시급한 현안

※ 시장진출시의 진입장벽('97년 산업연구원 조사결과 ) : 신뢰성 부족에 의한

사용기피(52.6%), 기존수입품 가격인하(28.2%)

□ 범국가적 부품·소재 신뢰성 평가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착수

ㅇ 기계류부품 등 5대 핵심부품·소재분야에 대해 분야별 신뢰성

평가센터(Reliability Assessment Center) 설치를 위한 신뢰성

평가 종합 Master Plan 수립(1/4분기)

※ 각 평가센터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기존 보유자원(장비,인력 등)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투자 효율화 도모

ㅇ ISO등 국제규격체계를 참고하여 신뢰성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신뢰성평가센터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신뢰성 인증제도를 시행

- 2/4분기 중 「신뢰성 평가·인증 사업 운영 요령 (가칭) 」을

제정하여 7월부터 신뢰성 인증제도를 시행

·금년중 5개 품목(유압 실린더, 소형 모터, 콘덴서, PCB, 릴레이)에 대한

신뢰성 인증 실시

□ 신뢰성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이 인증된

부품·소재의 안정적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신뢰성 보험

제도(Reliability Insurance)를 도입

ㅇ 신뢰성 보험 :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수요기업에게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의 일종

- 수요기업에게는 신개발 제품 사용에 따른 위험을 제거함

으로써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도를 확보

- 생산자에게는 생산제품의  배상책임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예방

하여 경영안정 및 신제품개발을 촉진

※ 미국, 영국 등은 "제조물배상책임보험제도"를 1890년대부터 시행

ㅇ 우선,  기계공제조합이 하반기부터  신뢰성 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를 실시

□ 신뢰성 보험 실시를 위한 관련 제도의 조속한 정비 추진

ㅇ 수요기업의  신개발  부품·소재에 대한   사용기피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뢰성 보험상품 개발(5월중 보험개발원 용역 완료)

ㅇ 기계공제조합의 신뢰성보험 운영근거 마련을 위해 「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상반기중 완료)

- 사업범위 확대, 대리인선임등 보험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 규정 필요

- 신뢰성보험관련  분쟁발생시  검증과 분쟁조정을  담당(화해

유도 등)할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ㅇ 기계공제조합(현행 자본금  200억원)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

검토

< 참고 1 >  시장친화적 부품·소재 기술개발시스템 운용

1. 어떤 방식으로 기술개발사업이 선정·추진되는가 ?

□ 매년 부품·소재산업 발전기획단(단장 : 박규태 산업기술연구회 이사장)

에서는 부품·소재산업의   세계시장·기술·투자·전략적

제휴현황 등 산업전반의 동향을 점검·분석하여 발전전략을

제시함

ㅇ 동 전략을 토대로  부품·소재 통합연구단에서는 우리의

기술력등을 종합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유망  부품·

소재 기술개발 대상과제를 선정·공고함

□ 부품·소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향후 부품·소재산업을 회사

경영의 핵심역량으로 삼고자 하는 전문기업들은 공고된 과제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통합연구단에 제출

ㅇ 통합연구단에서는 신청기업의 기술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투자기관협의체에 통보하고

ㅇ 투자기관협의체에서는  신청기업의  재무건전성·사업의

시장성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체 투자규모를 결정하여 제시

ㅇ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이 해당부품의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선정됨

□ 선정된  기업은 통합연구단·투자기관과  기술개발 Task   Force를

구성하여 기술개발에 착수

ㅇ 정부는 민간과  Matching 방식으로  자금·인력·판로등

단계별 지원을 실시

< 부품·소재 기술개발 추진 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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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추진사항                       추진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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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석        ㅇ 매년 부품·소재산업의 동향을          부품·소재산업

분석하여 발전비젼을 제시              발전기획단

과제발굴·공고  ㅇ 동 비젼을 토대로 유망 기술개발        통합연구단

대상과제를 선정·공고

- 공고사항 : 개발목표, 신청기간 등

신 청           ㅇ 과제별 응모    신청기업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선 정           ㅇ 응모기업의 기술성 평가                통합연구단

ㅇ 응모기업의 재무건전성과 개발          투자기관협의체

사업의 시장성 등을 평가

지 원           ㅇ 선정과제(기업)별로 연구단·투자       선정기업

기관의 지원을 받아 Task Force를

구성하여 지원신청

ㅇ 단계별 지원착수  정부

- 정부 : 기술개발(출연) 시제품개발    통합연구단

사업화 자금(융자) 등                투자기관

- 통합연구단 : 기술개발인력 파견 등

- 투자기관 : 약정에 따른 단계별 투자

실시

관리·평가      ㅇ 기술개발·사업화 성과 등               부품·소재산업

- 전문성과 개혁성이 조화를 이룬 관리· 발전기획단

평가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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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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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 행   새로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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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획       산업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의      산업정책과 기술개발정책의

느슨한 연계                    연계 강화

- 기술수요조사를 토대로 추진   - 산업동향 분석에 의거 발전

분야 제시                      비젼을 제시

ㅇ 과제발굴   시장을 고려한 선택             시장에 의한 선택

및 선정

- 분야별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 기술개발 참여자들과 사업투자자

하여 발굴·선정                들이 기술개발 대상과제와

사업화 추진기업을 직접 선정

ㅇ 선정 평가  기술성에 중점                  기술성·사업성·기업의

요소                                      건전성 동시 평가

ㅇ 지원사항   정부의 기술개발자금이          민간의 투자자금과 정부의

핵심 지원수단                  제반지원 병행

- 기술개발비의  1/2∼2/3를     - 자금·인력·품질인증·시장

Matching Fund로 지원           개척등 종합지원

ㅇ 성과배분     <성공시>                      <성공시>

기업은 정부지원 자금중         기여도에 따른 성과배분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하고

개발성과를 소유                - 정부 : 출연·융자금을 회수·

새로운 프로젝트에 재투자

- 연구단(연구원) : Task Force

구성시 기 협약된 약정에 따라

Stock Option 행사

- 투자기관 : Task Force 구성시

기 협약된 약정에 따라 투자

수익 실현

- 기업 : 글로벌소싱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 기업으로 발전

<실패시>                         <실패시>

실패사유에 따라 기업은          정부·통합연구단·투자

일정기간 정부 기술개발          기관·기업의 비용 및

사업참여 제한등 제재를          위험 공유에 따라 치명적

받음   손실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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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효과는 ?

□「선택과 집중」지원방식  도입으로 핵심부품·소재의  기술개발

활성화

ㅇ 글로벌소싱에  부응할 수  있는 부품·소재  기술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기술인력이 소요되어 그간 엄두를  내지 못했던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핵심부품·소재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시장친화적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성공가능성 제고

ㅇ 기술개발  참여자들과 사업  투자자들이 기술개발   대상과제와

사업화 추진기업을  직접 선정함으로써  역선택등  모럴해저드

방지 가능

- 통합연구단, 투자기관협의체는 선정과제(기업)에 직접  참여하여

성공·실패결과를 공유하게  됨에 따라  최선의 선택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

※ 현행  전문가위원회 방식은  과제발굴·선정등에 참여하는  전문가가

실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자·기업이 아니므로 역선택 등

모럴해저드 발생 소지가 있음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

ㅇ 정부지원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고,

기여도에 따라 성과를  공유하게 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효과 기대

4. 통합연구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

인가 ?

□ 설치 필요성

ㅇ 공공연구기관을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중추적

기술지원조직으로 활용

ㅇ 전문연구기관간 칸막이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기술

융합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통합운영체제 구축 필요

□ 설치 방안

ㅇ 연구단은 8개 부품·소재관련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

- 참여연구기관(8개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전자

부품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전기연구소, 화학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전자통신연구원(ETRI)

ㅇ 산업기술평가원에 사무국을 설치하여 연구단의 활동을 지원

□ 연구단의 기능

ㅇ 부품·소재 기술개발사업의 선정 및 공고

ㅇ 개발대상과제 신청기업의 기술성 평가 담당

ㅇ 연구단  소속 연구원으로  기술지원팀을 구성하여  기술개발

수행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 향후 추진일정

ㅇ 2000. 2월말  통합연구단 운영요령 제정 및 발족

- 연구단 소속 연구원의 유급파견제도  도입, 스톡옵션 부여 등

인센티브 방안을 포함한 제반 연구단 운영방안을 확정

5. 투자기관협의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 ?

□ 설치 필요성

ㅇ 민간의 재원 및 사업평가능력을 활용하여 부품·소재 개발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도모

※ 향후 5년간 선택과 집중방식에 의한 200개의  핵심부품·소재

개발에 약 2조원 소요 예상

ㅇ 부품·소재산업 발전시책 추진에 따른 국제규범 위배소지 제거

□ 설치 방안

ㅇ 협의체는 벤처캐피탈, 금융기관 등 20여개 투자기관으로 출범

- 투자실적등을 평가하여 매년 1/3 정도 교체

ㅇ 협의체 운영방안은 참여기관들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거쳐 결정

□ 협의체의 기능

ㅇ 부품·소재 기술개발 신청기업에 대한 시장성·재무건전성 등 심사

ㅇ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 실시

ㅇ 협의체 소속 투자기관 직원으로 하여금 투자기업의 재무관리등 지원

□ 향후 추진일정

ㅇ 2000. 2월말 투자기관 협의체 운영요령 제정 및 발족

- 투자기관의 권한과  책임, 투자기업·연구단과의 협력시스템  등

협의체의 제반 운영방안 확정

< 참고 1-1 > 투자기관 협의체 참여 희망기관 현황

[ 벤처캐피탈 (28개) ]

경남창업투자

국민기술금융

국민창업투자

국제창업투자

대신개발금융

동원창업투자

드림벤처캐피탈

무한기술투자

밸류라인벤처

산은 Capital

삼영창업투자

성신창업투자

신영기술금융

아주기술투자

연합캐피탈

이 캐피탈

제일창업투자

한국 Dream Capital

한국기술투자

한국벤처금융

한국종합기술금융

한림창업투자

한미열림기술투자

한벽창업투자

현대기술투자

CDIB&MBS VENTURE CAPITAL

LG 창업투자

Wise-Naeil

[ 금융기관 (2개) ]

산업은행

기업은행

< 참고 2 >  신뢰성평가기반구축 및 신뢰성보험제도 도입

1. 신뢰성이란 무엇인가 ?

□ 신뢰성이란 일반적으로 "부품이나 시스템이 주어진 환경하에서

고장 없이 일정기간 동안  원래의 성능을 유지하는  특성"으로

정의됨

□ 품질향상과 신뢰성 성장(growth)의 차이점은

ㅇ 품질향상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공정 불량률을  감소시키

기 위한 공정개선활동이며

ㅇ 신뢰성성장은 제품이 생산된  이후 해당용도로 사용되는  과정

에서 고장발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설계개선활동

※ 신뢰성기술은 선진국과 후진국의 기술수준비교의 핵심척도

2. 신뢰성 확보가 왜 필요한가 ?

□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  부품·소재의

지속적 개발과 개발된 신제품이 시장의 신뢰를 얻어 잘 팔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ㅇ 첫째, 새로 개발된 부품·소재는 조립업체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수명, 고장율 등의 기본적인 신뢰성 데이터 부족으로 조립대

기업에서 사용을 기피(조립완제품의 신뢰성 하락 우려)

< 국산화 이후 시장진출 시 진입장벽 >

(단위 : %)

------------------------------------------------------------------------

기존수입품 가격인하   수요기업의 국산품기피   기타(기술수준차이 등)

------------------------------------------------------------------------

28.2                     52.6                  19.2

------------------------------------------------------------------------

자료 : 산업연구원('97)

ㅇ 둘째, 2002년 7월 발효예정인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지 않은 부품·소재는 배상소송으로 인해  경쟁력

상실 우려

※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셋째, CALS/EC 등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대비, 경쟁력있는 부품·소재의  Global Sourcing  촉진을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필수 요소로 등장

□ 결국 신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 미비는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  → 과다한   부품·소재의 수입유발 →  완제품

조립형태의 산업구조 정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

< 신뢰성 부족으로 인한 시장진입 실패사례 >

1) 한국중공업의 국내외 발전설비 수주시 국내에서 제조한 무계목내열강관을

신뢰성평가 (크립시험) 미비로 채택하지 못하고 전량을 일본으로부터 수입

2) 새만금 간척지에 사용할 대형유압실린더(약 250억원)를 국산의 경우 신뢰성

평가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덜란드로부터 수입

3) 국내업체에서 가정용 가스탐지기를 개발, 미국에 수출계획이었으나, UL규격의

신뢰성평가기준을 맞추지 못하여 수출을 포기

⇒ 세계 일류제품 개발 및 글로벌소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

3. 어떤 방식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가 ?

□ 도입초기의 신뢰성은  대내·외적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축적된 평가  Data를  토대로 확보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신뢰성평가 종합 Master Plan"을 수립중에 있음

ㅇ 동 계획에  따라 2000년중에  국가기관인 기술표준원을  주축으로

5대 부품·소재분야(기계류부품,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금속소재, 화학·섬유소재)에 신뢰성평가센터를 설치하고

- 각 평가센터와  여타 다수의 평가기관을  컨소시엄으로 연계하여

전국적인 평가기반을 구축하여  핵심 부품·소재부터 신뢰성을

평가해 나갈 계획임

ㅇ 또한, 기술표준원내에 미국의  GIDEP(Government Industry

Data Exchange Program)과 같은 신뢰성정보센터를 설치하여

평가결과 및 자료 등을 공유토록 함으로써 유사한 신뢰성평가의

중복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각 평가센터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신뢰성 인증을  부여

(기술표준원) 함으로써  국내외 조립기업들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 진입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임

◇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신뢰성평가·인증시스템이 가동될

경우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이 축적되어 국내·외 수요

기업들로부터 "신뢰성 인증제품"은 믿고 쓸 수 있다는 분

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고 있음

4. 신뢰성평가 종합 Master Plan이란 ?

□ 개발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확보  종합대책으로서 신뢰성평가

인증을 위한 계획(신뢰성평가센터 설치계획, 평가장비·인력  확보

계획, 평가·인증 실시계획, 신뢰성  정보센터 운영계획, 정부 지원

계획 등)을 포괄하게 되며, 금년 3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임

□ 각 계획에 담겨질 구체내역을 살펴보면

ㅇ 신뢰성평가센터 설치계획 : 기계류부품, 자동차부품, 금속

소재 등 5대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평가센터를 설치하여

각 평가센터에서 모든 제품의 시험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

시험평가가 가능한 관련 연구소, 대학등과 네트워크 구축 운영

ㅇ 평가장비·인력 확보계획  : 각 분야별  최적의 신뢰성평가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장비·인력등 확보방안

ㅇ 평가·인증 실시계획 : 각  평가센터별 평가품목 발굴, 평가

기준제정, 평가실시 및 인증부여 방안

ㅇ 신뢰성정보센터 운영계획 : 신뢰성평가·인증 결과  및 국내외

신뢰성 관련 정보자료 DB구축·제공방안

ㅇ 정부 지원계획 :  신뢰성평가·인증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평가

장비 및 평가기술개발비 지원(5년간 약 2,000억원 규모)

5. 금년부터 신뢰성평가를 개시한다는데 그 계획은 ?

□ 금년도는 신뢰성평기기반  구축 초년도인 점을  감안, 신뢰성

평가개념을  확산시킨다는  의미에서  평가기반이  어느정도

구축되어 있어  조기 실시 가능한  5개 품목을 대상으로  금년

7월중 시범 실시하되

ㅇ 수요업계의 요청이  있거나,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크고

신뢰성평가·인증이 시급한 품목을  중점 발굴하여   점진적

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

< 5개 시범실시 예정품목 현황 >

(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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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특성 및 용도                신뢰성평가  국내시장규모

핵심분야     (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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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압실린더    유압기기의 핵심부품,              작동내구성     1,200

PCB           모든 전자제품에 사용              내식성능      15,000

소형정밀모터  모든 전자제품, 완구등에 사용      작동내구성    15,000

콘덴서        전기 충전기능, 위상 변환기능수행  재료의 열화   13,000

릴레이        전원공급장치, 스위치역할 수행     내구수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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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뢰성보험제도 도입계획은 ?

< 신뢰성보험이란 ? >

ㅇ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수요기업에게 제품의 신뢰성을 보장하여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산적 피해를 담보하는

일종의 손해보험

⇒ 수요기업에게는 신개발제품 사용에 따른 위험을 제거

함으로서 국산 부품소재의 신뢰도를 확보

⇒ 생산자에게는 생산제품의 배상책임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 경영안정 및 신제품개발을 촉진

□ 정부는  신뢰성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이

인증된 부품·소재의  안정적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신뢰성보험제도(Reliability Insurance)를 도입할 계획임

□ 동 제도는 신뢰성평가·인증을  받은 부품·소재에 대하여 기계

공제조합이 신뢰성평가·인증 결과를 토대로 보험을 인수하는 제도로서

ㅇ 금년 하반기 실시를 목표로 기계공제조합에서 외부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신뢰성보험상품 개발 등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ㅇ 정부에서도 산업발전법 개정  등 신뢰성보험제도 도입에  필요

한 관련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임

< 별첨 2 >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실적

□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예산확보

ㅇ R&D자금(2000년 500억원, 중기거점)·시제품개발  및 사업화자

금(2000년 3,286억원, 산업기반기금) 지원

□ 자동차부품의  생산업체 자율유통을  위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에

대한 업계 합의 도출

ㅇ 모기업이 지적재산권을  가지거나 상세도면을 제공한  경우 이

외에는 부품업체 독자 유통 허용(2000.3월중 시행 추진)

□ 중소기업 분류기준 개선(자산총액 및 종업원수 병행주의 → 택일주의,

중소기업법시행령 제2조) 추진 합의

□ 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초과년도 및 그 이후 2년  → 그 이

후 3년, 조특법시행령 제2조 개정)

□ M&A 등을 통한 기업규모 확대에 따른 양도세 부담 경감

ㅇ 합병에 대한 감면시한 연장('99년말 →  2000년, 조특법 제42조), 현

물출자를 통한  법인설립에 대한  감면시한('99년말) 폐지(조특법

제38조) 등

□ 부품·소재  전문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요율  우대 지원(0.1%P)

합의

□ 부품·소재 연구기관에 대한 병역특례 요원 우대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