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고용안정 특별점검단 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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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실 예산총괄과 3496-5131

o 기획예산처는 2000.2.18(금) 오후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건설

교통부 등 19개 부처 기획관리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처 차관주재

로 동절기 고용안정 특별점검단 3차 회의를 개최하여

- 동절기 고용안정을 위한 실업대책예산의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점

검 등을 통한 집행애로요인 해소방안을 중점 논의하였음.

* 1차 회의(1.19)에서는 점검단 구성과 사업별 추진계획을 2차 회의(1.

28)에서는 공공근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방안을 중점 점검한 바 있음.

o 2.15일까지의 대상사업에 대한 실적점검 결과 계약체결 등 지출원인행위

가 당초 계획대비 90% 수준(1월말 85.6%)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집행실

적이 높아지는 추세

o 공공근로사업은 지속적인 집행독려에 힘입어 1차 회의 이후 1개월 사이에

5만 7천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등 전반적인 호조세(2.15일까지 계획대비

99.3%)

* 2.15일 현재 총 고용인원 : 34만 8천여명

- 다만, 정보화.과학기술 등 전문인력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대상자 선

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까지 집행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음.

o 투자사업도 조달청의 계약절차 단축 노력 등에 힘입어 2월들어 집행이 본

격화되고 있음.

- 2.1-15일중 공사발주요청과 계약실적이 1월 한달동안의 실적에 비해

2.5배 수준 늘어났으며, 2월말까지는 1/4분기 계약목표의 90% 이상 달

성 가능할 전망임.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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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중                2.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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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요청실적                  17,133                 41,483

계약실적                       8,360                 2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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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 이루어진 사업에 대한 자금배정도 80% 수준으로 충분한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배정액중 현장의 최종수요자에게 지급된 비율도 점차 개선추세에

있음(1월 44% --> 2.1-15일 62.3%).

o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각종 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 설계.발주절차 등 사업부서의 사전준비작업 조기 추진을 지속적으로 독

려하고, 조달청의 입찰 소요기간도 최대한 단축토록 노력하는 한편

- 공사계약과 동시에 최대한의 선급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선급금지급한

도 : 총사업비의 70%까지), 사업현장에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

도록 하였음.

- 또한, 일부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2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

검을 실시하여 일선 현장의 집행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음.

o 아직 집행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는 전문인력 공공근로사업은 대상자 선

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구인.구직자간 "만남의 장" 개설 등으로 연계를 강

화토록 하고

- 졸업시즌을 맞아 대졸 미취업 인력 흡수효과가 큰 인턴사업 훈련사업

등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