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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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산업과

○ 김대중 대통령은 2월 21일(월) 11:40∼13:00에 첨단보건산업

분야 과학자 등 관계자(의약품·의료용구·식품·화장품업계 대표,

연구소 관계자, 연구개발자 등)1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격려하였다.

○ 이날 오찬에 앞서 국내개발 신약·첨단의료장비 등 전시물 관람

및 국내신약개발성공사례 비디오를 시청하고 차흥봉보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산업발전계획을 보고 받았다.

○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되는 보건산업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미래형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국가경제발전

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건산업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지시하고, 참석자들에게 우리나라 보건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차흥봉보건복지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2010년까지

선진국 대비 66%수준( 99년)에 있는 우리 나라 보건산업 기술

수준을 80% 이상으로 향상시키고, 5∼10건 정도의 신약과

20∼30건의 차세대 의료기기를 개발하여 「세계 10대 보건

산업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보건산업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면서, 관련 실천계획을 보고하였다.

○ 이날 보고한 보건산업발전계획에서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약 1조3,000억의 보건의료기술

개발연구비를 지원하고, 전통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에도 R&D투자를 확대해 나가며

- 실버산업, 보건관광, 보건의료생명공학 등 새로운 보건

산업영역을 개발·육성해나가고

- 식품의약품안전청을 2010년까지 미국FDA수준으로 육성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시험·연구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생산 보건의료 관련 제품이 세계시장에서 선진국 제품과

대등한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이와 함께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분야 규제를 정비하고, 위탁생산제도를 점차 확대하여

타기업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자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하였다.

- 또한 2006년까지 충북 오송에 276만평 규모의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을 완료하여 보건의료관련 업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가지원

기관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시험·연구시설 등 산업기반시설,

과학인력 양성기관, 종합정보센터 등을 두어 산·학·연·관이

한자리에 모인 종합테크노파크로 조성하는 계획도 보고하였다.

보건의료과학단지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다.

<< 보건산업의 비전과 발전전략 >>

Ⅰ.보건산업의 동향

보건산업은 인간의   생명·건강 관련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기술  등을

개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 보건산업의 발전전망

○ 지식기반경제로의 산업환경변화에  맞추어 미국,  EU 등 각국이

지식집약형·고부가가치의 보건산업을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

- 신약·의료기기는 의과학, 생명공학, 반도체기술  등 첨단과학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

- 전체 제조업 평균 부가가치율이 31%인데 비해 의약품은 43%

※ 화이자사는 신약 비아그라 개발로 '98년도 약 1조원의 매출을 올림

○ 소득증대 및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건강·장수 등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보건산업의 지속적인 고성장 전망

□ 투자 및 시장동향

○ 선진국의 경우 보건산업이 정보통신산업과 함께 선도산업으로 부상

- 미국의  '98년도 벤처캐피털  중 정보통신산업에  64%, 보건산업에

19% 투자

○ 보건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96년 408조원, 2010년 927조원으로

연평균 약 6% 성장 전망(정보통신산업 4.3% )

- 국내시장규모는 '97년  11조원에서 2010년  39조원으로 성장전망

(연평균 약 10%)

Ⅱ. 국내보건산업의 현황

□ 그간의 보건산업 육성시책

○ '95년부터 의과학, 신약개발, 생명공학 등 보건의료기술연구

개발비를 집중지원('99년까지 1,799억원)

- '95년부터 신약개발연구소, 임상시험센터  등에 시설비·장비구입비·

임상시험비등 재특자금 융자지원('99년까지 1,120억원)

- '98년부터는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원('99년까지 43억원)

○ 신약개발·보건의료기술개발 등  보건산업진흥을 위한 보건의료

기술진흥법('95.12) 및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99.12)제정

○ 보건산업의  육성과  전문적·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설립('99. 2)

□ 보건산업 육성시책의 성과

○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강화, 기업의  기술개발 투자 증대에  힘입어

보건산업기술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

- 선진국 대비 보건산업분야 국내기술수준은 '95년  37%에서 '99년에

66% 수준으로 향상

- 과학기술논문색인(SCI)  게재 논문건수는  '95년 2,360건에서  '98년

4,256건으로 80% 증가(미국 1% 감소, 일본 14% 증가)

- 국내특허등록건수는 '95년에 554건에서 '97년에 1,373건으로 증가

○ 선발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형 보건산업제품 개발에 성공

- 국산 신약1호(선플라주, 백금착제 항암제)개발로 세계  11번째

신약개발국 대열에 합류

- 현재 20여개의 신약이 임상시험 과정에 있어 수년내에 2∼5개의

세계적인 신약이 추가로 개발될 전망

- 초음파  진단기 및  자기공명영상진단기의 국내  기술화에 성공,

세계 정밀의료기기 시장에 진출

□ 국내보건산업의 문제점

○ 연구개발투자의 미흡에 따른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상존

- 정부지원  총 연구개발비중  보건의료부문  투자액 비율은  3.3%

('98년)에 불과하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미국은 16%('95), OECD 국가는 평균 8%('95년)수준임

- 국내제약기업의 매출액대비  의약품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4%('96년)

수준이나 경쟁대상 선진국의 제약기업은 평균 15∼20%를 투자

○ 세계 제약산업은 WTO체제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의 인수·합병 등 대형화하는 추세이나 국내기업의 경우 대

부분이 소규모를 면치 못함

- 국내 제약기업중 신약개발 참여업체는 20여개 정도(총 250개 업체)

- 국내 기업중 개발중인 신약을 외국유명업체에 반제품 형태로 판매

하는 사례 : 퀴놀논계 항생제, 영국

○ 기술·시장정보 지원체계, 국제적  공인에 필요한 연구시험시설,

연구인력 양성 등 보건산업기술 인프라 취약

Ⅲ. 보건산업의 비전과 전략(그림 생략)

Ⅳ. 향후 추진계획

1. R&D 투자 확대 및 신산업 영역 개발

□ 기초과학 및 제품화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 정부출연금 연구비 지원 : 1조 3000억원 계획(2000∼2010년)

- 의과학, 생명공학, 신약개발 등의 산·학·연 관련 연구기관·인력대상

○ 신약개발기업 재정투융자 자금지원 : 250억원(2000년)

- 신약개발 관련 시설비, 장비비 및 연구개발비를 장기간 융자

○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추진

- 2010년까지 암,  뇌질환 등  난치성질환 치료를  위한 20개의

한약제제 및 25건의 치료기술 개발

- 투자규모 : 1,428억원(2000∼2010년)

□ 신령역 개발을 통한 보건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 보건관광산업개발 : Health Tour to Korea

- 한방분야 등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해외관광객

유치를 연계

- 2000년 중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과 보건의료서비스·관광 연계

체계 개발 추진

○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개발 육성

- 치매 등 노인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과학 기술연구 집중 지원

- 고령인구를 위한 건강식품, 의료서비스 및 복지용구 연구개발활성화

○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치료,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식품,

바이오 화장품 등 보건의료 생명공학산업 지원

2.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

□ 해외시장 진출지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산업해외정보센터』를 설치·운영

- 해외의 연구개발  및 시장동향을  수집하고 산·학·연 관계

기관간 긴밀한 정보협력체계 구축

○ 업체의 해외홍보  지원 및 보건산업  박람회 등  국제 홍보행사

참가 지원

○ 해외통상협력과 관련,  해외시장개척 지원 및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관세·비관세 장벽의 완화, 철폐를 위한 노력 강화

-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아랍지역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수출성장 잠재력이 큼

○ 현재 세계 한약제제 시장점유율 2%를  2010년까지 10% 수준으로

제고 추진(세계시장규모 491억불)

- 동양의학의 국제교류협력 확대 및 한방 해외의료봉사 활동 지속 추진

□ 국제공인 획득을 위한 기반 조성

○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국가간 상호인정 협정(MRA)을 적극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청을 2010년까지 미국  FDA 수준의 전문기관으로

육성

- 2003년까지 OECD  우수실험실 운영기준  인증 획득,  2005년까지

우수인력·첨단장비를 확충하여 국제적으로 공인된 연구기반 확보

3. 보건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선진화

□ 보건의료분야 규제 합리화

○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에

관한 규제 정비

- 총 관련 규제 940건 중 61%인 571건에 대해 연차적 정비 추진 중

- 국민건강상의 위해방지와  기업활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인 규제 합리화 방안 연구실시

□ 기업구조조정 지원

○ 제약회사 등  기업이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흡수·합병 등

구조조정을 실시할 경우 최대한 행정적 지원 강구

- 필요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집중지원 등 특전 부여 추진

○ 제품개발자가 제조시설  없이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위탁생산제도

(Toll Manufacturing System)를 점차확대

- 기업의 투자를 효율화하고 벤처기업 등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

□ 의약품 등 유통개혁의 지속 추진

○ 2000년중 『의약품물류협동조합』 설립 및  의약품유통종합정보망

구축

- 의약품 거래 투명성 실현 및 거래비용 감축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 의료기기, 화장품 등 민간업계의 유통구조 합리화 노력 지원

4. 보건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반구축

□ 보건의료과학단지 조성

○ 충북 오송에 276만평 규모로 조성(1단계 2004년, 2단계 2006년까지 완료)

- 총 투자규모 : 약 4조6천억원

- 보건의료관련 업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가지원기관 등을 유기적

으로 집중 배치(200여개 기관)

- 2000년부터 국립보건원, 식품의약품안전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이전 준비작업 추진

○ 연구·생산·판매 등이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종합 첨단테크노

파크로 조성하여 보건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 수행

- 첨단벤처기업 창업육성을 위한 인큐베이터 기지로 활용

- 약 42,000여명의 신규 고용창출효과 기대

- 의학과 공학 등 다학제적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립 추진

□ 벤처기업 특별지원

○ 보건산업분야 벤처기업 대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4%를

특별지원

○ 2000년부터 대학 등의 연구소가 벤처기업 창업시  연구비 지원과

함께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창업기술지원

○ 보건산업 벤처투자조합 설립방안 추진(2000년중)

- 정부지원 연구개발사업 성공시 징수한 기술료와 공적기금의 투자

자금을 유치하여 재원으로 활용

□ 산·학·연·정부의 협력체계 구축

○ 산·학·연 공동의 보건산업 국가연구자망 및  연구자료 D/B

구축

- 고급 연구인력 교류의 활성화

- 연구성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여 중복연구의 방지와 협력연구

체제 구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보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및

서비스제공체계 개발 중

○ 보건복지부에 산·학·연 공동으로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 협

의회』를 구성·운영(2000년 상반기중)

- 관련 규제 합리화와 기업의 고충 해소 대책 협의

- 금년 중 보건산업진흥원에 보건산업 관련 기업애로 상담창구를

개설 운영 계획

○ 향후 보건산업을 「국가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