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농림부 주요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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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농업의 종합적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역점 -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실 503-7240

< 주 요 내 용 >

o 농림부는 새천년 농업 원년(元年)인 2000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o 2000년 주요농정방향은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추진해온 농정

개혁의 바탕위에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농업·농촌정보화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개혁 추진 등 software

측면의 농업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하였다.

o 특히,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수립 등 여성농업인에 대한

시책을 강화하고, 개방시대에 축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시책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o 아울러, 농·축협 통합 등 협동조합개혁을 통해 농업인에게

개혁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NGO 등 농정수요자와 함께하는 열린농정 추진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o 농림부는 새천년 농업  원년인 2000년도의  주요업무계획을

대통령께 서면보고하고 확정지었다.

o 2000년 주요농정방향은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농정의 근본  틀을

짜고, 해묵은 불합리한 요소를 개혁해 온 바탕위에서,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정보화, 유통개혁  등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과 인력육성,

수출 등 농업의 종합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software측면의 농업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키로 하였다.

- 지식기반사회에 대응한 농업·농촌 정보화기반 구축 -

o 급변하는 정보화  추세에 대응하여  우선 농업·농촌의  정보통신환경 등

정보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o 우선, 농촌지역의  열악한 정보통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농촌초고속정보통신망(ADSL)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인터넷 신문·농업위성방송·인터넷

방송 등의 다각적인 매체를 통한 정보제공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o 또한, 2004년까지  15만명의 정보화  정예농업인을  육성한다는

목표하에 컴퓨터를 탑재한 버스로  농촌마을을 찾아 다니면서 교육과

농정시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는 [정보화교육용 이동버스]를  금년

4월부터 운영하고, [농업정보 119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대상

약 6천농가)하여 현장의 대학생  등이 정보이용상의 문제점을  손쉽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유통혁신 등 유통개혁의 가속화 -

o 유통예산의 확대(5,477 → 8,762억원)와  농안법 개정으로 마련된 기틀

위에서 유통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계획이다.

o 협동조합개혁과 연계된 산지유통개혁으로 시장교섭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조합에 평균  30억원의 유통자금을  지원(2,500억원)

하면서 채소류의   계약재배를 확대(3,500억원)하고  고랭지배추·감귤

등을 중심으로 유통명령제 시행체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다양한 직거래 활성화로 직거래  비중을 '99년의 15%에서  18%까지

제고하기 위해 농산물종합유통센터,  직거래장터 등을  추가 개장하고

운영자금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o '99부터 운영중인 [농산물 통합쇼핑몰](3,785품목)의 기능을 강화

하여 One-Stop Shopping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이버마케팅을 활성화

하고, 금년부터 출하지원정보제공 시스템을  가동하여 농업인들의

생산·출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시행 -

o 여성농업인의 경제·사회적인 역할증대에 부응하여  여성의 경영

능력 개발 및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금년내에 수립하여 중장기 여성농업인력  육성방안을 강구하고, 후계

농업인 선정(1,000명) 및 교육훈련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o 또한, 여성농업인이 출산 등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할 경우 농가

도우미가 대행토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농축협중앙회 통합, 7월 1일 차질없이 출범 -

o 농업인을 주인으로 하는 협동조합개혁을 강력히 추진하여 금년 7.1

통합중앙회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

중앙회는 통합으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대폭 강화되고, 일선

조합은 유통 등 경제사업  중심으로 변모되어 농약·비료·사료 등을

훨씬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상호금융 금리도 한자리수로

인하를 유도하여 개혁효과가 가시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

- 2004년까지 4조 5천억원을 지원하여

축산업을 개방시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 -

o 축산업을 개방시대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4년까지 4조

5천억원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2001년 쇠고기 수입개방완료에 대비

하여 그중 절반이상을 한우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o 안정적인 한우 사육기반  유지를 위해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송아지 시장가격이   경영비를 고려한

안정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하였다.

o 이와 병행하여 한우번식을  촉진하기 위하여  3산 이후 송아지 생산시

마다 장려금을 지급하는 [다산 장려금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 송아지 생산안정제 예산 : ('99) 96 → (2000) 540억원

o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첨단생명공학인 [체세포

복제기술]을 조기에 실용화하는 한편, 농가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 자가인공수정기] 1,000대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o 또한, 고급육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축 출하포상금

지급을 확대해  나가면서(8∼10만원 →  10∼15만원), 축산물종합처리장

(LPC)을 중심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우리  축산물 소비기반을 유지·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2001년까지 9개소 건설)

o 2001년 청정화 선포를  목표로 돼지콜레라 근절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대일본 돼지고기  수출촉진을

위해, 상반기까지 100%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일본과 동일하게  금년

10월 이후 예방접종을 중지한 후 2001년도에 청정화를 차질없이 선포

할 계획으로 있다.

o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정부  축산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수한 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금년부터 [축산종합시상제]를

도입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 2002년까지 대일수출 17억불, 금년에 12억불 달성 -

o '99년 농림축산물 수출액은 17억  2천만불로, 특히 농가소득과 직결

되는  김치·돼지고기·채소·화훼  등  신선  농림축산물  수출  증가

(20%)가 전체적인 수출증가세를 주도하였다.

o 금년에는 수출  21억불을 목표로  1,000억원의 시장개척자금  조성 등

수출업체 해소를 위한  자금지원 확대와 Cyber  농산물 무역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어 나갈 계획이다.

* 벤처형 수출농가와 업체의 시장개척을 위해 1,000억원 자금조성

* 수출업체의 수매·운영자금 지원 : ('99) 2,048 → (2000) 4,000억원

* 수출물류비 지원 : ('99) 102 → (2000) 149억원

o 특히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인 일본시장에 대해 2002년까지

수출목표를 당초  15억불에서 17억불로  상향조정하고 금년에는   12억불

수출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99 : 9.4억불)

* 일본의 농산물 수입규모는  연간 500억불 수준이고,  이중 사료곡물 등을

제외하고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최대 시장규모는 100억불 수준임.

o 이를 위해 금년 2월까지  품목별·권역별로 소비자 기호  및 유통실태

등에 대해 치밀한 시장조사를  거쳐 3월중 [대일  수출배가 종합

추진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o 또한 김치, 과채류,  화훼, 돼지고기,  인삼 등  수출전략품목에 대해

수출전문단지·계약재배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공급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김치원료 계약재배 : ('99) 406 → (2000) 440천톤

* 수출전문 생산단지 조성(과채류·화훼) : ('99) 111 → (2000) 120개소

o 또한 '99년에 개발된  고려인삼캐릭터 및 금년에  새로 개발한 김치

캐릭터 등을 통한 홍보로 우리식품의 세계 브랜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아름답고 가치있는 경제림·사회림 조성 -

o 임업은 그동안의 육림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경제적인

수익을 올리면서 국민들에게 여유와  풍요로움을 줄  수 있도록

경제림·사회림 위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o [숲가꾸기사업]은 IMF하의 공공근로사업  수준을 벗어나  장기적인

국가정책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총 3,500천㏊ 조성을 목표로 금년에 107천㏊ 육성('98∼'99  : 195천㏊),

850개 사업장에서 연인원 430만명 고용

o 산지를 임업과  농업이 상호보완을  이루는 복합경영지로  활용하여

밤·표고·송이 등 단기  고소득 임산자원의  지속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산림농업(Agro-forestry)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o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휴양패턴  다양화에 부응하기 위해  경관이 수려

하고 휴양에 적합한 산림은  휴양림으로, 도시근교의 산림은 당일방문형

삼림욕장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신규 13개소, 총 146개소 조성)

-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적 기능 확산을 위한 종합시책 추진 -

o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99.12.15 확정된 [농가부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농가소득을 안정시킬 수  있는 [농가소득

안전망](Farm Income Safety Net) 구축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o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변화 및  각종 농정개혁과 연계한 협동조합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업금융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

종합적인 농업금융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업금융개혁위원회는

금년 8월까지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상호금융제도와

편리한 금융서비스 제공방안 및  농촌실정에 맞는 보증 및  담보제도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o 쌀 생산목표 3,530만석 달성을  위해 우량농지의 전용을  억제하고

휴경논 생산화를 통해 104만 8천㏊의 벼 재배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미곡종합처리장(RPC)를  중심으로  생산·유통을 계열화하여

쌀 생산량의 25%를  처리, 비용절감과 미질  향상을 도모하면서, 쌀농가

소득안정과 주곡자급기반  확충을 위해,  2001년도 도입을   전제로 [논농업

직접지불제]의 시행방안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o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화학비료·농약을

전년대비 10% 감축하기 위해 작물양분종합관리(INM)·병해충종합

방제(IPM) 실천으로 저투입·지속적 농업을 추진하고, 겨울철 푸른들

가꾸기, 농어촌  물살리기 운동  등 환경친화형  순환농법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o 신지식농업인(현재 78명) 등  농업발전을 선도할  인력을 지속적

으로 발굴·육성하면서  이들의 현장애로를   해소하고 유망분야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o 농업을 첨단기술산업화하기  위해 금년에  총 1,904억원을  농림업

R&D분야에 투자하면서, 특히 현장중심의  실용기술·친환경 농업

기술 및 생명공학  등 첨단농업기술을  중심으로 개발·보급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o NGO 등 농정수요자와 함께하는 [열린농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장관이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장관실] 및 농업인·소비자 등이

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일일명예장관]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농·소·정 협력사업](10억원)을  통해 도·농간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