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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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 500-4107

<> 건설교통부는 농촌지역인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해, 시.군.구가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 조례로 허용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 규칙개정(안)을 2000.2.24 입법예

고하였다.

* 준농림지역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 설치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조례로

허용이 가능(준농림지는 전국토의 26%, 25,890평방킬로미터)

<>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시.군.구가 준농림지역에서 음식점.숙박시설 등이 허용되는 지역을 조

례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함.

(1) 광역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및 그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20km 이내

인 하천 및 동지천의 10km 이내인 하천(댐으로부터 20km 이내에 한

함)의 양안중 당해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미터 이상인 지역

(2)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10km 이내인 하천의 양

안중 당해 상수원보호구역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상인 지역

(3)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취수시설의 15km 이내인 하천의

양안중 하천의 경계로부터 1km 이상인 지역

(4)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1급하천 및 지방2급하천의 양안중 당

해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인 지역

(5)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상인 지역

(6) 다만, (1) 내지 (5)에 불구하고 하수도법 제2조 제5호에 의한 하수

종말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는 지역이거나 자연부락이 형성된 지역

(1ha(3,000)당 가옥이 10호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음

식점.숙박시설의 허용이 가능함.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

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0년 3월 15일까지 건설교통부 토지정책과(TEL: 02-504-9121,

FAX: 02-503-7397)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