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훈련비 최고 2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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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정책실 인적자원개발과

□ 노동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사업주가 실시하는 훈련비단가를 최고 20%

인상하고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훈련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사업주훈련 지원수준확대 배경

○ 정부는 작년 22만명에게 3,062억원을 투입하여 실업자훈련을 실시하였으나,

사업주훈련은 886억원을 지원하여 실업자훈련의 28.9%에 불과한 실정이며,

특히 사업주 양성훈련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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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6명       46,106명        14,982명

○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근로자의 능력개발이 기업경쟁력의

관건이므로, 훈련의 실수요자인 사업주의 훈련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 고급기술·장비를 갖춘『기준훈련』의 지원을 50%까지 확대

○ 체계적이고 일반훈련 성격을 갖는『기준훈련』은 종전에는 조견표금액만을

지원하였으나, 고급기술·장비를 갖춰 질 높은 기준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는 조견표금액의 1.5배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보다

50%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훈련』이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과내용, 시설·장비, 교사 등에

관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이며, 『조견표금액』이란 훈련직종별로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임

○ 사업주가 자체훈련시설에서 훈련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조견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후정산을 통하여 추가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50%까지 더 지원받도록 하였지만 자체훈련은 사후정산을 통한 실훈련비를

지원하고, 위탁훈련은 훈련시장가격이 적용되기 때문에 50%까지 확대하는데

따른 부작용은 거의 발생치 않을 것으로 보임

□ 단기과정의 훈련비단가 및 기숙사비 인상

○ 단기과정의 훈련은 훈련비가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조견표금액을 훈련비 단가를 최고 20%(3,177원→3,873원)까지 인상하고 지원금

지원율을 10%(40∼70%→50∼80%) 상향조정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시) 30시간 『노무관리과정』의 훈련비가 20만원일 경우 종전에는 8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현재는 12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훈련비 지원금 : 훈련비×지원금지원율

○ 그동안 지원하지 않았던 양성훈련생의 훈련수당을 2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기숙사비도 40%(5,000→7,000원)를 인상하였다. 특히 기업과 훈련기관의 여망을

반영하여 주말에도 기숙사비를 인정하므로써 훈련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훈련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일용근로자도 훈련비용지원

○ 또한 일정한 사업장에 고용되지 아니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도 훈련비용을 지원하며,

○ 대기업이 협력회사나 자회사 직원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도 능력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