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건설교통부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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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획담당관실 500-4028

건설교통부는 2000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건설교통부는 새천년 정책의 기조를

- "세계 1류 국가" 도약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국토의 부

가가치 제고", "국민 삶의 질 향상", "건설교통산업과 행정의 지식기반

화"에 주력하는 데에 두고

- 2000년에는 "지방의 자립경제기반 강화", "동북아 교류중심지 도약",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맑은물 공급

확대", "건설교통 안전문화 정착", "건설교통의 지식기반화" 등 7개 과

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

o "지방의 자립경제 기반 강화"를 위하여

- 지난해까지 8대 광역권 개발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제주도 국제자유도

시", "중부내륙권" 개발계획과 "도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발전

을 위한 개발계획의 정비를 완료하고

제4차 국토계획의 실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토기본법"의 제정을 추

진

- 범정부적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을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기획단"을 설치

하고, 3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

한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업의 다양한 입주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입

지제도 개선도 추진

- 이와 아울러 각 지역이 정보화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아파트

등 주택정보화를 촉진하고 각종 개발사업시 정보인프라를 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설치하는 등 "Digital 국토"의 기반을 조성

o 동북아 교류중심지 도약을 위하여

- 우리나라가 동북아 교류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간교통망의 고

속화.정보화를 본격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을 국제물류.비즈니스의 중

심기지로 육성

- 이를 위하여 교통망의 중추인 고속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서해안

고속도로 "안중-당진" 등 9개 구간 268km를 완공할 계획이며, 국도

427km를 준공하고, 전체 국도의 17%인 2,135km를 고속도로 수준으로 개

량하는 국도의 준고속화 사업을 본격 추진

- 경부고속철도 공정률을 44% --> 61%로 제고하고, 호남선 전철화와 "호

남고속철도" 신선 건설을 추진하는 등 기간고속철도망 구축사업을 추진

하고, 인천국제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배후지역을 "관세자

유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제비즈니스단지"로 육성

o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02년까지 모든 가구가 주택을 보

유하거나 전세로 입주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기반을 강화하고, 21세기

생활수준 향상에 상응하는 "신주택정책"을 추진

- 2000년에는 전년대비 22% 증가한 "50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고, 이중 30

만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중소형.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근

로자.서민층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

<주택구입/전세자금 지원 확대>

. 지원대상 : 5인 이상 사업장 무주택 근로자

-->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모든 무주택 근로자와 서민

. 호당 대출

.. 구입 : 4,000만원 --> 집값의 1/3(최고 6,000만원)

.. 전세 : 3,000만원 --> 전세값의 1/2(최고 5,000만원)

. 지원금액

.. 구입 : 3,500억원(9천호) --> 1조 8,000억원(45천호)

.. 전세 : 2,000억원(7천호) --> 1조 2,000억원(40천호)

. 대출금리 : 4,000만원까지는 7.75%, 그 이상은 9.0%

- 이와 아울러 21세기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주거생활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적주거기준"을

설정하고, "주택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신주택정책"을 마련하여 추진

o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 도시별로 "경관.미관계획" 수립과, 짜투리 땅을 활용하는 "쌈지공원"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편의시설정비계획(Amenity plan)" 수립을 의무

화하고, 인접도시들을 하나로 묶어 토지이용.교통.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관리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 준농림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난해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개발제한구역도 조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광역계획과 연계

하여 친환경적으로 관리

- 도시교통난과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고,

혼잡이 극심한 지역은 "혼잡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교통량 감축을 의무

화하는 등 교통수요관리를 강화

버스 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하철과 버스

환승시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등 대중교통 활성화

o 맑은 물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 건설중인 5개 댐과 20개 광역상수도.공업용수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하고, 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

- 댐건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

인 혜택을 주는 각종 지원사업을 실시

- 물수요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새로운 시대환경에 부합하는 "수자원장기종

합계획"을 수립하고, 지하수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기 개발된 수자원

의 최적활용을 위한 다목적댐과 수력발전댐 운영의 일원화를 추진

- 홍수피해의 근원적인 방지를 위하여 2003년까지 13대강의 주요 구간에

대한 하천개수 완료를 추진하고, 수해가 빈발한 임진강유역에 금년 우

기전까지 홍수취약구간 정비와 강우레이다 설치를 완료하고, 금년중 홍

수예경보시설을 전국 13대강에 설치하는 등 홍수 대응능력도 강화

o 건설교통 안전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 부실시공.안전사고 등 건설분야의 잔존관행을 척결하고 유사.반복적으

로 발생하는 후진국형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안전문

화 정착을 강력히 추진

- 주요 SOC 및 다중이용시설 건설공사 현장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점검단을"

설치 운영하고, 기 완공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주요 설계도서

의 데이터베이스화도 추진

- 연간 1만명 수준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점 개

선, 위험도로 개량, 중앙분리대 설치 등 교통안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

하고, 자동차 제작결함조사와 신차평가시험 등 자동차 안전도 향상을

위한 정책도 중점 추진

o 건설교통분야의 지식기반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 건설산업이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설업체제를

시공위주에서 기획.설계.건설관리(CM) 등 복합기능을 수행하도록 개편

할 계획이며, 건전하고 경쟁력있는 업체가 보다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제도도 개선

- Cyber 물류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할 택배업을 활성화하고, 운송서비스

및 소비자보호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며, 물류비 절감과 물류체계의 개선

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년 단위의 "물류기본계획"의 수립을 추

진

- 각종 보고.결재.정보전달을 전자우편.전자결재로 처리하고 "Cyber 민원

실"을 개설하여 전체 민원의 60%를 차지하는 단순.반복성 질의는 데이

터베이스화하여 즉시 처리하는 등 행정정보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을 추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