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제도새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의견수렴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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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청회 등 의견수렴 거쳐 상반기중 실시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750-1273

앞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  동의 없이 이용자의  인종,

사상, 출신지·본적지, 정치적 성향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또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이용목적과 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업계, 포탈사이트운영자,  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지침은 지난해 2월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전자상거래  업계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켜야 할 구체적 사항을 명시한 것.

정통부는 보호지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요금정산이나 통계작성

등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활용이 끝나면 반드시 분쇄, 소각하고 파일형태로

저장된 것은 포맷해 파기토록 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만처리를

위해 이용자에게 불만처리절차를 알리도록 했다.

정통부는 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약관에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동의의 철회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요구방법 등을 명시토록  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토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인정보보호지침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3월7일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여는 한편, 3월

초순까지 인터넷홈페이지(www.kisa.or.kr)를 통해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정통부는 아울러 올해가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

상반기까지 권고성격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마련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는 이 지침을 구속력을 갖춘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검찰·경찰등과  협조해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본격 실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