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조원의 부당한 총사업비 증액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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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투자관리과 3480-7837

□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의 개혁」차원에서 2002년까지 공공

건설사업비를 20% 절감(10조원 수준)한다는 목표아래

공공투자사업 시행과정에서 총사업비의 부당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총사업비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왔음

o '99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이상의철도, 도로, 항만 등

대규모 공공투자사업 459개 사업, 168조원 규모임

o 각 부처는 이중 188개 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를 당초 76.5조원에서

16.2% 증가한 88.9조원으로 12.4조원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o 증액사유가 불합리하거나 지자체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기의

조정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증액 요구액 중 5.5조원을 삭감 조정하였음

- 낙찰차액 삭감, 과잉설계 조정, 과도한 물가변동분 삭감 등

사업비 증액이 부당하여 3.3조원을 삭감

- 지자체의 부담능력 부족, 사업타당성 미비 등에 비추어

사업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2.2조원을 삭감

□  2000년에도 불합리한 총사업비 증액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총사업비 관리 System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o 정확한 총사업비 산출을 위해 기본설계비의 비중을 상향 조정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1:3→1:2)하고 사업시행후 총사업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엄격히 관리

o 기본 또는 실시설계 완료전에 과도한 사업물량 또는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대안분석·공법비교·자재선정 등에

대한 VE(Value Engineering)검토를 의무화

o 기본설계결과 타당성조사시의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경우와

실시설계 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총사업비 한도제를 실시

o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기술적·전문적 심의 기능을 강화

o 사업별 실명제를 도입하고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사업시행관서와 설계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또한, '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강화하여

대형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착수를 억제하고 완공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o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억제하는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임.

< 총사업비 삭감내역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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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  감  사  유        삭감액                주 요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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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낙찰차액 삭감           12,471   ·23개 국도사업         10,005

② 과잉설계 조정            8,530   ·서울지하철2기2단계     1,768

③ 과도한 물가변동분 삭감   5,897   ·기간국도등 국도사업    3,912

④ 조달청 설계심사결과      5,805   ·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   1,204

⑤ VE검토결과 절감            318   ·광양항2단계 개발사업     298

⑥ 지자체 부담능력 부족     9,422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

3호선 지선

⑦ 사업타당성 미비          4,414   ·경춘선 복선전철 차량기지

·광양항 서측배후도로

⑧ 민자사업 연계 검토       8,448   ·용산-문산복전철 용산~가좌구간

·굴포천치수사업 경인운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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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5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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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에도 불합리한 총사업비 증액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총사업비 관리 System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

o 정확한 총사업비 산출을 위해 기본설계비의 비중을 상향

조정(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1:3→1:2)하고 사업시행후 총사업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초기 단계에서 총사업비를

엄격히 관리

o 기본 또는 실시설계 완료전에 과도한 사업물량 또는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않도록 설계과정에서 대안분석·공법비교·

자재선정 등에 대한 VE(Value Engineering)검토를 의무화

o 기본설계결과 타당성조사시의 총사업비 한도를 초과한 경우와

실시설계 사업비가 기본설계보다 2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사업타당성을 재검증하는 총사업비 한도제를 실시

o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기술적·전문적 심의 기능을 강화

o 사업별 실명제를 도입하고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사업시행관서와 설계용역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

□  또한, '99년 도입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강화하여

대형 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착수를 억제하고

완공위주로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o 예산의 방만한 운영을 억제하는 동시에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임

【별  첨】 '99년도 총사업비 절감내역

□  32개 사업에 대한 낙찰차액을 삭감 조정하여 불필요한

과잉투자 방지 : 12,471억원 절감

o 미로-삼척간 도로확장 등 23개 국도사업 :   10,005억원

o 서울지하철2기 등 4개 지하철 건설사업  :     1,196억원

o 인천국제공항건설 사업                 :     1,024억원

□ 불필요한 과잉설계 및 지자체등의 과다한 민원사업 조정:

8,530억원 절감

o 서울지하철 2기 2단계 사업             :    1,768억원

* 시설규모가 지나친 승강편의시설  설치 및 환승정거장 시설

개선 요구를 적정규모로 조정

o 경춘선 복선전철 사업                  :      867억원

* 과도한 건설공사 부대비 및 기본설계 금액 감액 조정

o 율촌 제1지방산업단지지원도로          :      111억원

* 주변도로여건, 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을 감안할  때 경제성이

없는 산업단지 남측 신규도로 신설 불인정

□ 과도한 물가변동분 요구에 대하여 적정 소요분으로 감액

조정 : 5,897억원 절감

o 백제큰길 등 국도사업                 :     2,036억원

o 기간국도 등 국도계속비 사업          :     1,876억원

o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      548억원

□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사전심사를 거쳐 과다한

사업비 삭감 : 5,804억원 절감

o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     1,204억원

o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     1,013억원

o 동해고속도로 강릉-동해간 확장        :      986억원

o 광양항 배후수송시설                  :      487억원

□  VE(Value Engineering)검토를 통하여 사업비 절감 :

318억원 절감

o 광양항2단계 개발사업                :     298억원

* 항만준설토 투기장의 용량을 검토하여 수송거리 단축

o 창녕서부우회도로 건설               :      20억원

* 교량건설에 필요한 가교설치에 대한 대안 검토 결과

교량 양면에 설치하지 않고 한면만 가교설치

□ 지자체의 부담능력 부족, 사업타당성 미비, 민자사업 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업시기 조정 필요 : 22,284억원 불인정

o 지자체의 부담능력 부족                     9,422억원

-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양산선)      1,891억원

- 부산지하철 3호선 지선(미남-반송선)  7,531억원

o 사업타당성 미비                           4,414억원

- 경춘선 복선전철 차량기지          2,000억원

- 광양항 서측 배후도로              2,414억원

o 민자유치사업의 추진상황과 연계하여 검토  8,448억원

- 용산-문산복선전철 용산~가좌 구간  6,146억원

* 인천신공항 전용철도와 연계하여 검토

- 굴포천치수사업 경인운하지원       2,30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