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 낙석.산사태 위험구간 267개소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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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도로관리과 504-9075

o 건설교통부에서는 국도상 도로절개면으로부터 낙석.산사태가 발생하여 교

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인명 및 재산상 손실을 가져오는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금년에 7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67개소의 낙석.

산사태위험지구를 정비하기로 하였다.

o 지금까지 전국의 국도 절개면 14,000여개소에 대한 낙석.산사태 위험여부

를 조사한 결과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고사리지구 등 1,235개소가 낙석

또는 산사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중 968개소는 2,0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난해 말까지 정비하였으

며, 금년에는 경기도 가평군 의서면 청평리지구 등 나머지 267개소는 728

억원을 투입하여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o 그동안 정부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절개면에 있는 암석의 갈라진 틈

의 방향이나 지하수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절취각도를

연암이나 경암은 63도, 토사는 45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므로서 도로개통

후 절개면이 붕괴되거나 낙석이 흘러내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거나 인명

및 재산손실을 주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였다.

o 건설교통부에서는 효율적인 도로절개면 유지관리를 위하여 '98년에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을 개

발중에 있다.

o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전국 국도상의 절개면 위치와

형태 및 특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입력하여 데

이터베이스화하고

o 전문기술자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절개면의 풍화정도, 암석의 갈라

진 틈의 방향 및 크기, 지하수의 존재 여부와 지형조건 등 현장여건을 감

안,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여

o 암석의 갈라진 틈의 방향이 절개면의 경사와 일치할 경우에는 절개면의

경사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암석의 갈라진 틈의 방향이 도로절개면과 교

차하는 경우에는 앵커공법 등 비용을 절감(약 35% 정도)할 수 있는 공법

을 제시하는 것이다.

o 건설교통부에서는 "도로절개면유지관리시스템"을 개발운용하므로서 절개

면 붕괴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해당 절개면의 특성에 맞는 설계기준

을 제시하고, 절개면의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절개면 정비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어 도로절개면의 유

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예산을 크게 절감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