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형차(2,000cc급)도 신차평가한다

--------------------------------

-건설교통부, 2000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 심의.확정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500-4149

o 정부는 2월 25일 건설교통부는 강윤모 차관 주재로 2000년도 제1차 교통

안전정책실무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2000

년도 교통안전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심의.확정하면서, 소형차(1,500

cc급)에 이어 중형차(2,000cc급)도 신차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o 이날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98년도 8.7명에

서 '99년도 8.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사망률을

더욱 낮추기 위해

교통안전의식의 계몽과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하는 한편,

그동안 경제회복에 따라 다소 해이된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금년도 교통안전 중점추진 과제로 선정한 "안전장구(안전띠.안전헬

멧) 착용의 생활화"를 위한 홍보를 집중실시하고 혈중 알콜농도 0.1% 상

태에서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치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둘째,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음주, 무면허, 과속운전 및 안

전장구 착용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첨단무인단속장비를 교통사고 잦은 지

점에 추가배치하여 교통단속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셋째, 교통사고 잦은 지점(880개소)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고속국도 및 일

반국도중 중앙선침범사고가 잦은 지점에 중앙분리대를 추가설치(56.2km)

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할 계획이다.

넷째, 철도안전을 위해 노후차량 1,083량을 폐차하고 384량을 신규로 도

입.운영하며 건널목 입체화 등 시설을 집중개선하여 건널목 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다섯째, 울릉도.거문도.마라도.어청도 등 8개소에 위성항법시스템(DGPS)

을 설치.운영하고 수상레저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을 구축.운영하게 된다.

여섯째, 김포.김해.여수.울산공항에 돌풍경고시설(LLWAS)을 설치하고 "항

공안전감독관제도"와 "항공안전보고제도(CRS)"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일곱째, 선진교통 문화의 정착을 위해 교통안전 관련 시민단체와 공조체

제를 구축하여 대국민 홍보.계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o 금년 7월중 상반기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미비점을 보완

하는 등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

다.

<참고> '98-'99 교통사고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

=================================================================

계       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

-----------------------------------------------------------------

사고건수

'99          277,504     275,938        714       849        3

'98          241,438     239,721        942       772        3

증감          36,066      36,217       -228        77        -

(14.9)      (15.1)    (-24.2)    (10.0)      (-)

사망자

'99            9,853       9,353        324       164       12

'98            9,549       9,057        349       143        -

증감             304         296        -25        21       12

(3.2)       (3.3)     (-7.1)    (14.7)      (-)

부상자

'99          403,670     402,967        499       129       75

'98          341,297     340,564        633        30       70

증감          62,373      62,403       -134        99        5

(18.3)      (18.3)    (-21.2)     (330)    (7.1)

=================================================================

o '99 교통사고 증가원인

- 최근 경제회복의 영향으로 자동차와 통행량 증가

. 자동차등록대수 : '98년 10,469,599대, '99년 11,163,728대(6.6% 증)

. 수송용유류소비량 : '98년 187,733천배럴, '99년 202,801천배럴(8.0%

증)

*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감소

. '98 : 8.7명 --> '99 : 8.4명(-0.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