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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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공시운영과 (전화: 3786-8614)

[ 금융감독위원회(2000.2.25) 의결사항 ]

□ 개정배경

ㅇ 선진공시제도의 일환으로 '97부터 추진되어 온 전자공시제도가

'99. 3 제1단계 시행을 거쳐 2000. 3부터 제2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전자서명제도등 제2단계 전자

공시시스템의 개발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전자문서에의한신고

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하였음

□ 주요골자

ㅇ 제출인의 신원확인 및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

명제도를 도입함

ㅇ 참조방식의 적용대상 범위를 현행 유가증권신고서 이외에 사업·반

기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등으로 확대함

ㅇ 제출문서의 첨부서류중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감사보고서등

에 대하여는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ㅇ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을 필요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

ㅇ 관계기관 1회동시제출(One Stop Filing) 체제 구축을 통한 민원인

의 공시부담 경감 및 전자공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함

ㅇ 전자공시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등의 방법

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함

□ 시행일

ㅇ 2000. 3. 1 시행  단, 상장·협회등록법인의 부도·은행거래정지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증권거래법 제186조제1항)에 대해서

는 개정거래법이 시행되는 2000. 4. 1 시행함

ㅇ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제1단계 시행문서)와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에 대해서는 2000. 7. 1부터 전

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서면문서의 제출을 면제함

□ 시행효과

ㅇ 상장법인등의 공시사항을 전산매체를 통하여 증권거래소·증권업협

회(코스닥) 등 관계기관간 1회동시제출(One Stop Filing) 체제를 구

축함으로써

- 상장법인등 제출인의 공시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키는 한편

공시정보의 신속한 전달등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도모함

(붙임 1)  주요 개정내용

□ 전자서명제도의 도입

ㅇ 전자문서의 위조·변조여부  및 제출인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전자

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   방식과 같이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고,

전자서명의 효력 및 등록·변경·폐지에 관한 절차등을 규정함

현     행                     개     정(안)         비    고

---------                     -------------         --------

서명자 또는 날인자의        제출인 성명의 단순 기재    전자문서의

성명을 단순 기재함으        대신 제출자의 신원과 전    위변조 방지

로써 서명 또는 날인한       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

것으로 간주                 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암

호화방식으로 전자서명을

하도록 함

전자서명의 등록·변경·    전자서명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    구체적 절

차·방법등을

명확히 함

□ 참조방식의 확대적용

ㅇ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기제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경우 이를 참조하도록 하는 참조방식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

대

현        행                   개     정(안)

------------                   -------------

유가증권신고서에 대하여 참      참조방식 적용대상 문서의 범

조방식을 적용                   위를 유가증권신고서에서 사

업·반기보고서의 첨부서류,

감사보고서등으로 확대

(대상은 세칙에서 정함)

□ 정정문서의 제출근거 마련(신설)

ㅇ 제출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내용과 정정이 완

료된 전자문서를 함께  제출토록 하여  일반인에게  정정내용을 명확히

공시함

□ 제출문서의 첨부서류중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

여는 작성자가 전자서명토록 하는 규정 마련(신설)

ㅇ 전자문서의 첨부서류중  공인회계사등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등)는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토록 함

□ 민원인의 공시부담 대폭 경감 및 전자공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ㅇ 감독원장은 제출된 공시서류를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공인회계사회

등 관계기관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함

ㅇ 동 공시서류가  관계기관에 전송·도달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제출

된 것으로 함

□ 전자공시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신고서등을 서면·모사전송등의  방법

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함(신설)

(붙임 2)

전자공시제도 추진현황

1. 전자공시제도의 개요

□ 상장법인등이  기업공시 서류를  제출·공시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에 직접 On-line으로 전송·제출하고

ㅇ 금감위는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증권거래소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자동전송 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

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공시시스템

2. 추진경과

□ 사전준비

ㅇ 재경부등 관계기관 협의 및 주요국 사례조사('97. 4 - '98. 4)

ㅇ 「전자공시제도 추진 종합계획」수립 보고('98. 5  금감위)

□ 제1단계 개발('98. 8 - '99. 3)

ㅇ「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전자공시시스템의

가동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정비('99.2.26)

ㅇ 상장법인의 사업(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 등 3종의  전자문서 프

로그램과 접수·공시시스템을 개발하여 시행('99. 3)

□ 제2단계 개발('99.4 ∼ 2000.2)

ㅇ 개발현황

- 유가증권신고서 등 개발대상  전자문서 및 검토·분석  시스템에 대

한 업무분석 완료('99. 4 - 8)

- 시스템개발 설계 및 프로그래밍 작업 완료('99. 9 - 12)

- 프로그램 테스트 및 보완작업 실시(2000. 1 - 2)

ㅇ 전자공시 대상 : 모든 신고·공시사항으로 확대

현  행(제1단계)             제2단계 전자공시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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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정기공시       - 상장·협회등록법인등의 정기공시사항

(사업·반기보고서, 감사     (분기보고서, 협회등록법인의 사업보고서등)

종료보고서)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

및 유가증권신고서등

□ 제2단계 시행(서면·전자 병행) : 2000.3 - 2001.2

ㅇ 정기공시사항(협회등록·외감법인) : 2000. 3 시행

※ 거래소, 코스닥은 하반기 시행

ㅇ 수시공시사항(상장·협회등록법인) : 2000. 4 시행

□ 전면시행(서면문서 면제) : 2001.3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