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선진화대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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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도 외국인투자시책 , 경남양산에 제3호 외국인투자지역도 지정-

(산자부,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발표)

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500-2450

□ 산자부는 2.29(화) 오후 3시 오영교 차관 주재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13개부처 1급 공무원 및 경남 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 산업자원부는 「2000년도 외국인투자시책」을

발표하였는 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상반기중「외국기업 경영·생활환경 선진화대책」을 수립하여

금융·세무·노동 등 10대분야에 걸친 제도개선작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②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도가 큰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권 등 지식자본을 통한 현물출자를 외국인

투자에 포함하고「기술이전형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임

③ 지자체의 기업창설형 외국인투자(Greenfield Investment)

유치 촉진을 위해 금년중 총 500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자체에

지원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도 기존의 투자규모 중심

에서 기술이전·고용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감안되도록 개선할 계획임

④ 산자부는 이와같은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98. 11월

제정된「외국인투자촉진법」을 금년내에 개정할 계획임

⑤ 또한, 앞으로는 국가홍보위주의 대규모 투자사절단 파견보다는

부품·소재, 관광, SOC 등 구체적 분야에 특화된 「소규모

맞춤형 투자사절단」을 중점 파견해 나갈 계획이며,

⑥ 효과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투자잠재력과 투자성사시

기술이전 등 파급효과가 큰「200대 전략적 유치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해 나갈 예정임

⑦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일본 부품·소재기업 투자

유치를 가시화하기 위해 상반기중 양국 기업간에 「부품·

소재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천안, 광주평동, 대불 등 3개

외국인전용단지를 일본기업에게 우선 배정할 계획임

⑧ 산자부는 이러한 시책을 통해 금년에 16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며 GDP대비 외국인투자비중을 99년말 7.7%에서

2010년까지는 영국수준인 20%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

□ 한편,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는 경상남도가 제안한「경남양산

J.S.T.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을 의결하여 제3호

외국인투자지역이 탄생하게 되었음

ㅇ 일본 J.S.T사는 2004년까지 총 3,200만불을 투자하여 경남

양산시 양산어곡산업단지내에 6,125평규모의 커넥터 제조

공장을 건설할 계획인 바,

ㅇ 앞으로 경남 양산지역에 300여명의 신규고용이 창출되고,

기술력이 취약한 국내 커넥터 산업에 대한 기술이전효과와

생산제품의 40%이상을 일본에 수출함에 따라 대일무역역조

개선효과가 기대되고 있음

□ 이밖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가

보고한 금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음

<< 2000년도 외국인투자시책 >>

(1)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인프라를 정비하여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임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및  EABC(Euro-Asian Business

Consultancy)의 용역결과와  주한 미국·유럽·일본상공회의소

(AmCham, EuroCham, SJC)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외국

기업경영·생활환경선진화대책」을 6월말까지 수립할 계획임

- 세제·금융·노동·통관·출입국 등 10개 분야에서 외국인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100여개 과제들에 대해 재경부, 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임

ㅇ 아울러, 금년부터  AmCham 등  외국기업단체의 건의를 종합,

반기별로「외국기업애로보고서」를 작성하여「외국인투자

위원회(위원장:재경부장관)」에 정례적으로 보고해 나갈 계획임

(2) 외국인투자의 산업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기술혁신형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는 현물출자대상을  현행의

산업재산권에서 소프트웨어권, 생명공학 신기술  등 신지적

재산권으로 확대하고

ㅇ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거점형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 거점형투자 : 투자국을  생산거점(OHQ), 영업거점(BHQ)으로 활용하기

위한 투자로 고용·수출·기술이전효과가 큼(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해의 필립스-LG LCD합작, 발레오-만도기계 합작투자 등이 해당)

(3) 지자체의 기업창설형  외국인투자(Greenfield Investment)

유치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임

ㅇ 이를 위해 금년중 500억원의 외국인투자유치자금을 분양가

차액보조, 임대용 부지매입, 교육훈련 등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에 지원할 계획이며,

- 동 자금을 프로젝트의 파급효과,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

ㅇ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이 현재는  투자규모 중심으로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투자의 기술이전,  고용효과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감안되도록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ㅇ 외국인투자지원센터(KISC)에 지자체 주요프로젝트별로 전담

지원팀을 구성하여「상품개발→가치제고→유치활동」   전 단계에

걸친 One-stop서비스를 제공하고

- 지자체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비용 지원도 강구할 계획임

(4) 이상과 같은  제도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98.11월 제정된  바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금년중 개정할 계획임

ㅇ 외국인투자 정의 및 출자목적물 범위 재조정, 옴부즈만의

독립성 및 고충처리권한 강화 등이 주 내용이 될 것임

(5) 앞으로는 국가홍보  위주의 대규모 투자사절단  파견을 지양하고 구체적

대상과 주제를 가진 「소규모 맞춤형 투자사절단」을 중점적

으로 파견할 계획임

※ 부품·소재, SOC, 관광 등 분야별로 사절단을 특화

ㅇ 사절단 파견성과를 사후에 정밀평가하여 차년도 예산지원과 연계하고,

ㅇ 부품·소재산업, 지식기반산업 등 투자성사시  산업경쟁력 강화

효과가 큰[200대  전략적 유치기업]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투자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임

※ 현재, 산자부(공업국),  KIET 관계자들로 작업반을  편성, 대상기업

선정작업 추진중

(6)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유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유치노력을 전개할 계획임

ㅇ 상반기중 부품·소재  관련 민간기업간  정보교류, 공동연구, 사절단

교환을 담당하는 민간차원의「부품·소재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ㅇ 임대 전환된 천안·평동·대불 등 3개 공단지역을  일본 부품 소재

생산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한편,

ㅇ 1월부터 천안단지에  시행중인 외국인기업  전담근로감독관

방문근무제도를 여타  단지에도 입주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시행

해 나갈 계획임

(7) 「외국인투자중장기비전」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21세기형

외국인투자정책의 새로운 틀과 전략을 마련할 계획임

ㅇ 산업연구원(KIET) 등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인센티브

제도, 투자유치체계, 사후관리시스템등을  review하여 향후 투자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ㅇ 산업의 성숙도 등을 반영한 산업별  외국인투자전략을 수립하여

FDI를 통한 산업발전을 유도해 나갈 계획임

<<  경남 양산 J.S.T.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

□ 일본 압착단자제조주식회사(J.S.T)가  경남 양산시  양산어곡산업

단지내에 6,125평 규모로 조성하는 커넥터  제조공장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함에 따라

* 커넥터는 회로 또는 기기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부품으로써,

액정 TV,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등에 장착되고 있음

ㅇ 경남도는 3월중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동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예정으로서,

ㅇ 98년  11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으로 외국인투자지역제도가

도입된 이후 3번째로 외국인투자지역이 지정되는 것임

* 제1호 : 한국경남태양유전주식회사 ('99. 10. 28 지정)

- 경남 사천시 진사공단내 5만2천평

* 제2호 : 천안 영상문화복합단지 ('99. 11. 2 지정)

- 충남 천안시 구룡동·풍세면 미죽리 일원 15만평

□ 일본 J.S.T사는

ㅇ 2004년까지 총 3200만불을  투입하여 첨단 고도기술공법으로

커넥터를 설계·개발·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고

ㅇ 경남   양산지역의 실업계고교  및  대학 졸업생을   중심으로

300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할 계획임

* 99.11월 재경부로부터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인정받아 조세감면 결정

□ 현재 세계 커넥터시장은 연평균 6.2%씩 성장하고 있으며,

ㅇ 우리나라의  경우도 99년   국내시장규모가 13억원으로 연평균

약 14%의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는 미래형 첨단 고성장산업임

ㅇ 국내업체가 생산하는 커넥터제품은  자동차나 전자산업에 사용

되고 있으나, J.S.T의 커넥터는 고도기술력이 필요한 정보통신

산업에 사용되므로 국내업체들과의 경쟁은 없을 것으로 전망됨

ㅇ J.S.T사는 세계 최소크기인 1㎜ 피치SR커넥터,  세계 유일의

0.3㎜ 피치FX커넥터를   개발·공급하고 설계·개발·생산의

전공정을 자체해결하는 세계적인 업체임

* 일본 J.S.T는 국내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국내 근로자의 해외연수를

통해 첨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중임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커넥터는 일본(60%)과 미국(40%)에서

수입되고 있어 양산 J.S.T 공장의  설립으로 상당한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며, 생산의 40%이상을 일본에 수출할 계획임에  따라

대일무역역조 개선효과가 기대됨

ㅇ 지역경제측면에서도, 300명에 이르는  근로자의 보수, 영업잉여,

등으로 지역경제에 막대한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며,

ㅇ 향후 12년간  국세 304억원,  지방세 36억원의 세수증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2000년도 운영계획 >>

□ 금년에는  부품·소재산업, 벤처기업,  SOC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임

ㅇ 36개 투자거점무역관을  통해 잠재투자가를 발굴하고  타겟기업을

선정하여 인콰이어리 발굴, 방한유치 등 집중적 유치활동 전개

ㅇ 일본 부품·소재기업 유치를 위해  2회에 걸쳐 부품·소재투자

사절단을 파견하고, 일본기업 조사단을 2회 유치

ㅇ 첨단산업, 벤처기업, SOC산업별로 3회의  사절단을 구주, 미주,

동남아 지역에 파견

□ 작년 7.1부터  운영중인 Cyber  KISC의 2차시스템을  6월말까지

완료하여 Cyber One-Stop체제를 구축할 계획임

ㅇ 지자체와의 사이버상 민원처리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ㅇ 투자신고 및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투자정보 종합관리

체제를 확립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사무소 2000년도 운영계획 >>

□ 금년에는 400여건의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고  500개의

외투기업을 홈닥터를 통해 전담관리할 계획임

□ 효과적인 고충처리업무 수행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백서를

발간하고 7월말까지 고충처리업무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임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실태 및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조사하여 정기적으로 발간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