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회사(CRV)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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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1. 추진 배경

□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의 원활화

ㅇ 자산건전성 분류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은 워크

아웃에 따른 출자전환주식 및 관련 여신을 해당  금융기관 계정

으로부터 분리하여 건전성을 제고시키려는 유인이 발생

ㅇ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일괄적인 부실여신 인수가  어려워 짐에

따라 자체적으로  자산관리회사(AMC), 구조조정전문

회사(CRC) 등의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

* 최근  한빛은행, 조흥은행,   자산관리공사는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AMC, CRC 설립 추진중

□ 워크아웃 대상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경영관리

ㅇ 워크아웃여신을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간 합의도출에 어려움

ㅇ 또한,  워크아웃과정에서 출자전환된  주식등은 장기보유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이를 엄격히 관리하기는 곤란

* 현재 채권은행은 워크아웃대상기업의「기업개선약정」이행을 모니

터링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역할만을 수행

* 대출금 출자전환 주식은 대우 포함시 30조원을 상회(대우제외시 약 3조원)

◇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기구를 설립하여

ㅇ 채권금융기관의 출자전환  주식 등을 결집시키고(pooling),

그 관리를 구조조정 전문기관에 맡겨

ㅇ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한편, 해당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 줄 필요

2. 새로운 형태의 기업구조조정기구(CRV) 설립 원활화 방안

(1) 현 황

□ 현행 제도하에서도 산업발전법상「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CRC)와 증권투자회사법상「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뮤추얼펀드)를 통해 CRV의 유사기능을 수행 가능

①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ㅇ 자본출자한 외부전문기관이 워크아웃대상  관련자산(출자전환

주식+여신)의 소유권까지  양도받는 형태이므로   경영관리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장점 보유

ㅇ 그러나, 활용가능한 자본이   소규모(30억원 이상)이므로,

대기업을 인수하기에는 한계

* CRC가 출자(10%이상)하는  구조조정조합의 형태는  부분적으로 재원조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나, 자산규모가 클 경우 운용상 비효율

ㅇ 본질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워크아웃 관련  다수 금융

기관간 신속한 이해조정도 어려움

ㅇ 더욱이, 외부기관의  자본참여에 따라 워크아웃  관련 자산에

대한 엄정한 가치평가가 불가피하므로

- 가치평가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뮤추얼펀드형태

보다는 채권금융기관이 기피

②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CRF: Mutual Fund 형태)

ㅇ 워크아웃 관련 자산을 증권투자회사(뮤추얼 펀드)로 분리

하고, 이에 대한 관리를 자산관리회사(AMC)에 맡기는 방식

- 이때, 증권투자회사에는 외부전문기관이 자본참여하며,

증권투자회사와 AMC와는 위탁관리계약 체결

ㅇ 뮤추얼펀드형태의  경우  CRC에 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활용이 용이하여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효율적

※ 예 : 서울부채·아리랑·무궁화·한강 구조조정기금

ㅇ 금융기관의 성격을 띄게 됨에 따라, 워크아웃 제도와 연계

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의 참여가 보다 용이

ㅇ 그러나, 뮤추얼펀드를 실제 운용하는  자산관리회사(AMC)의

기능이 현행법상 유가증권 관리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

적인 경영관리에 한계

□ 따라서,  제도보완방안은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상호보완해

줄 수 있도록 다음 3가지 접근이 가능

① 뮤추얼펀드  및  자산관리회사가 사실상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토록 증권투자회사법을 개정하는 방안

② CRC의 자금조달 문호를 확대하되, 이에 상응한 금융감독을

받도록 산업발전법을 개정하는 방안

③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임

(2) 제도 보완의 기본 방향

□ CRV가 간편하게  설립·운영되고, 한시적인 지주회사  기능까지

수행토록 다음 세가지 측면에서 보완 필요

① CRV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자산유동화법상의   SPC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자산관리에 따른  세제부담을 중립화해

주는 등 뮤추얼펀드 형태의 기업구조조정방식의 장점 유지

ㅇ CRV를 유동화법상 자산보유자로  규정하고, 유동화전문

회사에 준하도록 설립절차를 간소화

ㅇ 금융기관  보유자산의 CRV로의  출자, 개인투자자의  CRV

주식거래, CRV가 취득한 기업주식 거래에 따른 조세부담을 면제

* CRV에 대해서도  현재 CRC와 CRF에  대한 조세감면수준으로  지원하고,

CRV에 투자한 금융기관과 법인투자자에 대한 조세감면방안 검토

② CRV가 단순한  자산관리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지주회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

ㅇ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shadow voting), 자산운용규제

(동일종목 유가증권 취득  규제*), 수종의  주식발행 금지 등

현행 CRF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

* CRF자산의 10%이내, 동일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이내 등

③ CRV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기존 법령상 규제를 완화

ㅇ 은행의 CRV 출자를 제한하는 은행법상 자회사 출자제한

규정의 완화를 검토

* 은행법령상 은행이 타회사  발행주식의 15%이상 출자시  자회사로

간주되어, 신용공여제한(자기자본의 10%) 등을 받게되므로 CRV로의

출자유인이 반감

ㅇ CRV의 사채발행한도 등 재원조달 관련규제를 완화

* 현행 상법상 사채발행 한도(순자산액의 4배), CRC의 사채발행한도

(순자산액의 10배), CRF는 차입을 금지

(3) 제도 보완시 까지의 잠정조치 사항

□ CRV제도를 도입·시행하기까지에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현재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유도할 필요

ㅇ 특히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워크아웃 관련  일반 금융기관에

비해 자산의  가치평가문제가 덜   심각하므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선례를 보여줄 필요

□ 금융기관의 경우 우선 주채권은행이 외국투자자와 합작으로

CRC·CRF를 설립토록 유도

ㅇ 이후 다른 채권금융기관도 동  전문회사 또는 전문회사가 설립

하는 조합에 출자전환주식 등을 출자 또는 매각토록 유도

- 적어도 해당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또는 출자조합이

해당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확실히  행사할 수 있는 수준

(주식의 경우 50% 이상)까지 결집

ㅇ 다만, 초기단계에서는 일반  투자자의 참여는 배제하여

투자자 보호에 따른 규제도입을 최소화

□ 이와함께, 본격적인 법제정비 이전이라도 CRV 설립·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약요인을 해소

ㅇ 은행감독규정상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의 예외를 인정

ㅇ 출자전환주식의 양도제한*을 규정한 기업개선약정의 개정 등

* 예시 : 종전 대주주에게 buy-back option부여, 양도기간 제한

3. 향후 추진 계획

□「CRV 설립 작업반」구성·운영

ㅇ 공동 반장 :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정책조정심의관

ㅇ 반 원

-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조세지출예산과장, 정책조정과장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 공정거래위   독점정책과장

- 금융감독위   기업구조조정정책팀장, 법규총괄과장

- 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장, 은행감독1국장

- 자산관리공사    담당 이사

- 기업구조조정위    사무국장

- 주요 은행*  담당 이사

*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산업은행 등

ㅇ 주요 기능

- CRV 설립 관련 제도 보완 및 유관기관간 협의·조정

□ 추진 일정

ㅇ 2000.3∼4월  관련 법 제·개정안 마련

ㅇ 2000.5월     관계부처·기관 협의

ㅇ 2000.6월     개원 국회 상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