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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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주민과 정부간 계약에 의해 생태계 보호,

철새도래지 대상 시범실시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정책과 504-9283

o 환경부는 지역주민의 생물다양성 보호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생물

다양성 관리계약"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임.

-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을 통한 행위제한 등 방식을 통한 생태계 보전정

책이 지역주민의 반발, 막대한 토지매입비 소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

라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계약을 통하여 생물다양성 보호에 따른 손실보

상제도(생물다양성 관리계약)를 시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

행방안을 마련키로 했음.

- 이 제도는 철새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약.비료 사용 제한으로 인한 농

작물 수확 감소, 논갈이 제한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 감소, 철새 먹이를

위한 일부 수확물 존치로 인한 손실, 경작방식의 변경에 따른 손실 등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주민이 입은 손실을 주민과 계약에 따라 국가가

실비를 보상하여 주는 제도로서 영국,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생태

계 보전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음.

o 환경부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올해 제도 시행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예산을 확보하여 철새도래지 등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생태계 보전에 따른 지역 주민과의

갈등 해소 및 참여 유도는 물론 적은 비용으로 광범위한 지역의 생태계

를 보전.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

<참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참고자료

1. 외국사례

<> 영국

o 도입배경

-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지정한 자연보호지역의 상당부분(약

60%)이 사유지로서 각종 행위제한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지원 필요

성 제기

- 자연보호지역의 훼손방지, 관리활동 등에 대하여 정부와 토지소유

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는 제도(Management Agrement)를 '68

년 도입

o 대상지역

- 학술적특별보호지역(SSSIs : 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국가자연보호지역(NNRs : National Nature Reserves) 등 생태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보호지역

* SSSIs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야생동.식물 서식지, 자연경

관 우수지역 등에 대아혀 지정하는 자연보호지역의 총칭 개념(영

국 전면적의 9% 지정)

o 계약내용

- 대상지역의 토지임대, 토지이용 방법, 생태계 보전에 따른 농업피

해 보상,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생태계 보호.관리를 위한

경비지원 등

o 계약건수 및 금액('98)

- 2,902건 123억원(잉글랜드, 웨일즈)

<계약금 산정 사례(heathland : heath 서식 황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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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행위                  지원금 산정(pounds ha/y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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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현상태 유지)                         25(4만 5천원)

생태계 보전 활동                   600-1,500(101만원-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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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행효과

- 자연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상당수 해소되고

지역주민의 생태계 보전에 대한 참여 증진

<> 일본

o 이쯔미시 철새도래지에 대하여 철새도래기간 동안 농지 임대, 철새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 네덜란드

o 기러기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피해액은 전문가집단이 산정)

2. 우리나라 대상(후보)지역

o 생태계보전지역.습지보호지역.조수보호구

- 창녕우포늪, 낙동강하구, 시.도 생태계보전지역, 조수보호구

o 철새도래지

- 철원, 해남, 천수만, 순천만, 주남저수지, 금강하구, 낙동강 재두루

미 서식지 등

o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서식.도래지역

* 사업우선대상지역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조수보호구

3. 향후 추진일정

o 사업시행 프로그램 마련 용역 발주 : 2000.3

o 사업계획서 신청지침 시달 : 2000.3

o 사업계획서 검토 : 2000.4-5

o 사업예산 요구 : 2000.6

o 사업운용 세부지침 고시 : 2000.11

o 시범사업 시행 : 2001.1

o 전국적으로 사업시행 확대 : 2000.1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