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관리 위주의 물절약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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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정책과 507-2452

o 환경부는 2000년 3월 14일 환경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수요관리 위

주의 국민과 함께 하는 종합적인 물절약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

였다.

o 환경부가 동 대책을 마련하게 된 것은 UN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군

으로 분류하는 등 2006년부터 연간 4억톤의 물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전

망되고 있으며, 댐 건설 등 기존의 공급위주 정책은 댐 개발 적지 감소,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에 반하여, 낮은 수도요금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물 낭비가 심각하다는 상황 인식에 그 배경이 있다.

o 이번에 마련한 대책의 특징은 첫째, 그동안의 댐건설에 의한 공급위주 정

책에서 벗어나 절수기기 설치 확대, 절수형 수도요금체계의 도입 등 수요

관리 정책에 중점을 두었고, 둘째,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의 한계를 인식

하여 물절약 범국민운동과 같이 시민.종교단체 등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

으로 전환하였으며, 셋째, 절수기기 설치 확대, 노후수도관 개량 등 기존

의 정책을 강화한데 덧붙여 국가 물절약 기본 목표 설정, 하.폐수 재이용

확대,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확대 등 새로운 대책을 총망라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데 있다.

o 물절약 종합대책은 국가 물절약 기본목표 설정, 절수기기 설치 확대, 절

수형 수도요금체계 도입, 하.폐수 재이용 확대 등 총 14개의 대책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각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물절약 기본목표 설정

- 절수기기 설치 등 각 정책수단별로 물절약 가능 목표량을 설정하여,

2006년까지 물 생산량의 13.5%인 790만톤을 절감

- 이와 같은 절수목표량이 달성되면 섬진강댐 2개 건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2) 수도사업자 및 공공기관의 수요관리 목표제 도입

- 시장.군수 등 수도사업시행자가 5년 단위로 물 수요관리 목표를 정하

고,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대책을 수립.시행

- 공공기관은 솔선하여 2006년까지 물 사용량을 15% 내외로 절약하여

사회전반으로 물절약 분위기를 확산

3) 모든 주택 및 건물에 절수기기 설치 유도

- '98년부터 신축 건물에 절수형 양변기 설치를 의무화하던 것을, 2000.

1월부터는 수도꼭지 및 샤워헤드까지 확대하고

- 절수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닌 기존 건물에는 2004년까지 742억

원을 투입하여 절수기기를 설치하고, 목욕업소 등 물 다량사용 업소

에는 기존 건물에도 절수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기존 주택 및 업소

의 70%까지 절수기기 설치

4) 절수형 수도요금제도 도입

- 수도요금 산정시 소량 사용자는 요율 인하, 다량사용자는 누진요율을

확대하는 등 수도요금 누진제를 확대하고

- 물 사용량이 많은 하절기 등에 물 사용량이 적은 계절에 비하여 평균

10-20% 정도를 가산하는 계절별 요율제 적용

5) 중수도시설 설치 확대

- '91.12부터 물 다량사용 대형 건축물에 중수도시설을 권장해 왔으나,

중수도 설치.운영비의 과다 소요로 정책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 일정규모 이상 신축 건물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중수도시설 설치시 상수도요금 감면폭 확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강화

6) 노후수도관 교체 및 유수율 제고

- 2011년까지 31,453억원을 투자하여, 35,815km 노후수도관을 교체하고

누수탐사를 강화하여 누수율을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12%로 개선

7)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확대

-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 및 하.폐수 종말처리장 인가시에 처리수 재이

용 계획이 포함되도록 의무화하고

- 기존의 하.폐수 종말처리장도 하.폐수 처리수를 처리장내 각종 용수

또는 인근 지역의 공업.소방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추진

8) 빗물 이용시설 설치 확대

- 2002년 월드컵 개최 도시(서울 등 6개 도시)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

하여 화장실 세정수 등으로 활용하고

- 그밖에 체육시설 등 빗물 이용이 적합한 건물에는 빗물 이용시설 설

치를 의무화하거나 각종 유인수단을 제공

9) 상습 가뭄지역에 대한 물절약 및 급수대책

- 금년도 갈수기(3-5월)의 강우 전망은 평년(182-503mm)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강우 전망 및 댐 저수량 등으로 보아 제

한급수지역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일부 상습가뭄지역에 대하여는 식수원 개발, 절수기기 설치

및 노후관 개량사업의 우선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비상급

수대책이 필요시 급수차량 확보, 인력 동원계획 수립, 물 다량 사용

업소의 영업시간 단축 등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대책 추진

10) 절수기술 개발 촉진

- 값싼 수도요금 등 물절약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 절수기술 개발이 미

흡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량기 정도검사 강화, 중수도 종류

별 수질기준 설정, 절수기기 및 중수도시설 설치 의무화 등에 따른

절수수요를 확대하여 기술개발 촉진

11) 물절약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물절약 실천의식이 평생 몸에 배도록 초등학교부터 각종 물절약 프로

그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교육을 활성화하고, "Water Tour" 코스 등

을 개발하여 현장체험 위주의 사회교육 강화

12) 인터넷 "물절약 참여 마당" 개설.운영

- 그래픽.영상매체 등을 이용한 입체적인 물절약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물절약 정보화 기반을 구축

- 특히 초.중등학생 대상으로 물에 대한 상식을 퀴즈화한 프로그램 등

흥미있고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

13) 지자체의 물관리 행정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정부의 물 수요관리 및 맑은물 공급정책이 일선 지자체에서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아 물관리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 지자체의 물관리 행정 실적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중

앙정부의 시책이 일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유도

14) 물절약 범국민운동 본격 추진

- 물절약은 국민의 생활습관 개선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추진만으로는 한계

- 민간 환경.종교단체, 각급 학교,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등이 공동으

로 물절약 범국민운동본부를 구성, 국민의 생활양식을 물절약형으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