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감리 조사를 위한 "특별감리검수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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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건설관리과 500-4074

o 건설교통부는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민간감리자에 대한 부실감리 조사를

위하여 "특별감리검수단"을 구성하여 감리실태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o 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는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엄정하

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자로 "특별감리검수단"을 구성하였으며

국책사업감리단 등 사업의 중요성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업 등의 감리

단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이달부터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o "특별감리검수단" 조사에 따라 부실감리로 지적된 현장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에 대

한 벌점 부과, 업무정지처분 및 부정감리자 적발시에는 고발조치 등 제재

조치가 내려진다.

o 건설교통부는 현재 공공발주청이 시행하는 100억원 이상 22개 주요 공종

에 해당하는 항만, 공항, 교량 등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책임

감리원)에게 감독권한을 대행시키는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민간 책임감리원이 부당한 설계변경이나 부실시공의 묵인

등의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실감리 실태를 조사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