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지침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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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이용보호과 750-1273

정보통신부는 전자상거래업자, 포탈사이트  운영자, 전기통신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3월7일 오전 10시 대상상공회의소에서 열였다.

정통부는 이에 앞서 한국정보보호센터, 학계, 업계,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전담반을 구성, 지침(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을 모아 왔다.

공청회에서는 숭실대 강경근교수 사회로  한국정보보호센터의

지침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와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측 대표 각 2명,  계명대 배대헌교수와 정통부의

고광섭 정보이용보호과장이 토론을 벌인다.

지침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용자

동의없이 이용자의 인종, 사상, 출신지와 본적지, 정치적성향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 이용자 동의없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치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집목적이 끝난 개인정보는 종이는 소각하고, 파일형태로 저장된

것은 포맷해 파기토록 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관련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만처리절차를 마련,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정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각 계 의견을 모아 3월중에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확정,  공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를

준수토록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