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약국개설 금지를 위한 협조공문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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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 503-7557

□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중개정법률의

공포(2000.1.12)와 관련하여 의료기관내 약국개설을 금지

하도록 2000.3.6자로 전국의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733개

병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약사법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이미 2차례에 걸쳐 시·도에

의료기관 구내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적극 행정지도 하도록

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지난 2.15 시·도보건관계국장회의에서도

적극적으로 동 지침수행을 지시한 바 있으나, 최근 일부 병원에

구내 약국이 개설되거나 병원에서 이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어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다음과 같이 직접 지시공문을

발송하였다.

□ 협조 요청사항 전문

○ 금년 1.12공포된 약사법중개정법률은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하여 모든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하여는 원외처방전 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동 취지에 따라 의료기관의 구내 또는 시설내에는

약국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음.

○ 다만, 입법과정에서 기존의 의료기관 시설내 또는 구내에 개설되어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재산권 보호 및 이전에 따른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2001.6.30까지 약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의료기관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법의

개정취지에도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

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병원에서 의료기관의 구내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약국개설을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의약분업의 실시 목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

하겠음.

○ 그동안 우리부에서는 각 시·도에 의료기관 구내에 약국을 개설

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약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는 한편, 의료기관이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

하는 면허대여 여부를 적극 감시·감독하고, 의약분업 시행시에는

동 의료기관과 약국간에 담합행위가 없도록 약사감시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 앞으로 우리부에서는 의약분업 시행여건을 마련해 나가는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으며, 이러한 의약분업이 정부와

의료계 및 약계가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오니 병원에 구내약국이 개설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림.

□ 참고사항

○ 2000.3.6 현재 의료기관내에 개설된 구내약국 현황

- 2000.1.12이전 : 5개소 (서울중앙병원, 영동세브란스,

이대목동병원, 인천길병원, 분당차병원)

- 2000.1.12 이후 : 3개소 (여의도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부산침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