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신규 및 주요계속사업 요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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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총괄과 3496-5131

□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는 3.31까지 시달하게 될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5.31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게 되나

ㅇ 신규사업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제2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2월말까지 내년도 예산소요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ㅇ 이는 정식 예산요구(5월말) 이전에 부처가 추진코자 하는

주요 정책사업과 이에 대한 예산소요를 사전 검토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

※ 기획예산처는 지난 2.14일 518개 주요계속사업(2000예산 50.5조원)을

선정하여 각부처에 통보한바 있음 (동 규모는 인건비, 기본사업비, 교부금,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2000년도 순사업비 70.4조원의 71.7% 수준)

□ 이에 따라, 36개 중앙관서는

기획예산처가 지정한 518개 주요 계속사업과, 자체 선정한

578개 신규사업에 대해 2001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ㅇ 각 부처가 제출한 1,096개 사업의 내년도 총 예산요구액은

86.8조원으로 2000예산 50.5조원에 비해 71.9% 증가한 수준임

사업수   2000예산    2001요구    증 감   증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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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조원)   1,096개    50.5        86.8       36.3      71.9

·계속사업     518개      50.5        76.2       25.7      50.9

·신규사업     578개       -          10.6       10.6        -

□ 이와 같은 증가율(71.9%)은 2000년의 56.3% 보다 증가한 수준

< 연차별 요구증가율 추이 >

'97    '98    '99    200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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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증가율(%)   75.6   67.5   71.2   56.3    71.9

□ 특히, 신규사업 요구가 대폭 증가하였는바,

('99년 453건, 6.5조원 →'00년 457건, 6.5조원 → '01년 578건, 10.6조원),

주요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ㅇ 초중등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23,000억원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3,270억원

농어촌지역 만 5세아 무상교육       370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1,800억원

ㅇ 기간국도 8차건설 6,000억원 (총사업비 4.5조원)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 871억원 (총사업비 2.3조원)

호남선 전철화 1,132억원 (총사업비 0.9조원)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 4,012억원 (총사업비 4.9조원)

ㅇ 논농업 직불제 2,435억원

읍·면사무소 기능전환 557억원

국민 인권옹호사업(인권위원회) 92억원

교통고발신고 보상금 지급 335억원 등이 있음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필요

□ 분야별로는 SOC·농어촌·일반행정 분야의

요구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 반면,

· SOC : 13.5 → 22.0조원 (63.0%, 8.5조 증) 등

· 농어촌지원 : 8.4 → 12.5조원 (48.7%, 4.1조 증)

· 환경개선 : 0.9 → 1.3조원 (44.2%, 0.4조 증)

· 일반행정 : 2.0 → 2.7조원 (35.0%, 0.7조 증)

· 금융구조조정 지원 : 6.0 → 7.9조원 (32.1%, 1.9조 증) 등

ㅇ 미래대비 투자와 생산적 복지관련 요구가 크게 증가하였음

· 벤처·중소기업 등 산업지원 : 5.7→ 14.2조원 (148.2%, 8.5조 증)

· 교육 및 문화관광 : 3.5 → 8.7조원 (144.8%, 5.1조 증)

· 과학기술·정보화 : 1.1 → 2.0조원 (87.3%, 0.9조 증)

· 사회복지·실업대책 : 6.2→ 11.1조원 (80.7%, 5.0조 증)

□ 기획예산처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01년도 신규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

ㅇ 예산편성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3∼5월중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도 재정운영과 예산편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계획임

* 첨부자료

ㅇ 과학기술 및 정보화 (1.1→ 2.0조원)

·국립서울과학관 건립 (0 → 3억원, 총사업비 1,846억원)

·지방과학기술혁신 기반구축 (0 → 850억원, 총사업비 3,150억원)

·특정연구개발사업 (4,230 → 6,976억원)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 (1,696 → 2,253억원)

·우주센터 개발사업 (10 → 655억원)

·초고속국가망 구축 (931 → 1,300억원)

·초고속공중망 구축사업 융자 (1,000 → 2,000억원)

ㅇ 교육 및 문화관광 (3.5 → 8.7조원)

·초중등학교 신설 및 교육환경개선 (0 → 23,000억원)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0 → 3,270억원)

·농어촌지역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 (0 → 370억원)

·교육정보화 시스템 운영인력 채용 (0 → 1,442억원)

·교육부 도서관 정보화사업 (0 → 8,310억원)

·사립학교 교원연금 부담금 지원 (2,575 → 5,255억원)

·대학교육개혁 추진 지원 (500 → 2,000억원)

·문예진흥기금 조성 (0 → 200억원)

·월드컵 축구대회 훈련캠프 설치 (0 → 150억원)

·국립지방예술관(부산·광주) 신축 (0 → 10억원, 총사업비 1,670억원)

·남해안관광벨트사업 (450 → 1,097억원)

·경북북부 유교문화권개발 (170 → 603억원)

ㅇ 환경개선 (0.9 → 1.3조원)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 (0 → 114억원, 총사업비 4,660억원)

·낙동강수계 취수원 다변화 (0 → 350억원, 총사업비 8,546억원)

·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설치 (1,125 → 2,450억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660 → 1,198억원)

·재활용품 비축·처리시설 (139 → 312억원)

·국립공원내 시설정비 (440 → 666억원)

ㅇ 벤처·중소기업 등 산업지원 (5.7 → 14.2조원)

·신용보증기관(신보, 기술신보, 지역신보) 지원 (8,400 → 12,800억원)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지원 (4,000 → 25,000억원)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10,017 → 19,188억원)

·산업기술개발 및 기술연구집단화 (3,690 → 5,800억원)

·지역산업 (광주광, 부산신발, 경남기계산업 등) 진흥(1,200 →2,482억원)

·석유비축 및 유가완충 사업(1,879 → 9,517억원)

·유전 및 가스전 개발 (1,121 → 3,254억원)

ㅇ 농어촌 지원 (8.4 → 12.5조원)

·논농업 직불제 (0 → 2,435억원)

·농촌 컴퓨터 보급지원 (0 → 1,500억원, 총계획 3,000억원)

·양곡수매사업 지원 (2,066 → 6,505억원)

·농지관리기금 지원 (400 → 3,132억원)

·농가 부채대책 이차보전 (7,347 → 8,117억원)

·새만금방조제 축조  (764 → 1,600억원)

·농업경영 종합자금 지원 (1,285 → 1,899억원)

·후계농업인 육성 (1,500 → 2,550억원)

·협동조합 유통 활성화 (2,000 → 3,500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 (1,318 →1,610억원)

·연안정비사업 (115 → 853억원)

·부실조합 및 어촌계 지원 (535 → 1,000억원)

ㅇ 사회간접자본 확충 (13.5 → 22.0조원)

·인천국제공항 2단계건설 (0 → 4,012억원, 총사업비 4.9조원)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 (0 → 871억원, 총사업비 2.3조원)

·호남선 전철화 (0 → 1,132억원, 총사업비 8,755억원)

·고속도로 건설지원 (21,620 → 30,000억원)

·일반국도, 기간국도, 산업지원국도 건설 (36,510 → 56,000억원)

·국지도, 국대도, 산업단지지원도로 건설 (9,650 → 16,990억원)

·경부고속철도 건설 (8,209 → 10,286억원)

·광역철도 건설 (1,050 → 2,902억원)

·국민주택기금 지원 (3,600 →  10,000억원)

ㅇ 사회복지 및 실업대책 (6.2 → 11.1조원)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3,000 → 4,000억원)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지원 (3,011 → 7,102억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0 → 1,800억원)

·지역의료보험 지원 (13,227 → 23,730억원)

·생계급여 (8,275 → 10,087억원)

·의료보호 (7,969 → 12,705억원)

·장애인시설 보강 및 재가장애인 보호 (1,437 → 2,950억원)

ㅇ 금융구조조정 지원 (6.0 → 7.9조원)

·예금보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지원 (59,549 → 78,640억원)

ㅇ 기타(2.0 → 2.7조원)

·읍·면사무소 기능 전환 (0 → 557억원)

·판문점 출입 통관·검역사무소 신축 (0 → 49억원, 총사업비 176억원)

·국민 인권옹호사업 (0 → 92억원)

·교통고발신고 보상금 지급 (0 → 335억원)

·성매매 밀집지역 민·관 합동단속 (0 → 17억원)

·지방채 인수 (3,500 → 10,000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50 → 2,000억원)

·남북협력기금 출연 (1,000 → 3,000억원)

·법원·검찰청사 등 국유재산특별회계 사업 (3,935 → 8,12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