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도 장애인고용촉진사업 추진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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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과 500-5581

o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10년이 되는 2000년을 맞이

하여 노동부(장관 최선정)는 장애인이 일을 통한 보람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98년부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

의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 특히 지난 2000.1.12 동법을 전면 개정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을 공포하여 국가, 사업주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법 시행일 2000.7.

1).

* 국가.지자체의 장애인고용의무화 및 재직장애인공무원이 1만명에 도

달시까지 장애인공무원 공개채용률을 5%(현행 2%)로 상향 조정

* 사업주 고용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을 현행 최저임금

의 60%에서 100%로 높이고 중증.여성장애인은 최대 2배까지 우대 지

급

* 장애인의 자립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영업 영위를 희망시 1인당 5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융자하고 영업장소지원의 근거 마련

o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사장 손경호)은 '99년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 계획"에 의거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과 고용촉진의 기반을 구축하

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99년도 주요 사업실적은 다음

과 같다.

<장애인 취업현황>

- 총 구직상담 25,831명중 21,468명을 취업 알선하여 9,894명(중증장애인

3,198명)이 새로운 직장에 취업케 하였다.

<연도별 장애인 취업자 추이>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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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91        '93         '95         '97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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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1,384      1,542       3,247       5,041       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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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9,894명의 73.9%인 7,316명을 취업시켜 장애인

취업알선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99년도에는 장애인취

업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단

전 직원이 총력구인개척을 펼쳤으며

. 그로 인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재택근무장애인을 채용하는

등 대기업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사회적 인식과 장애인고용환경이 점차 개선되고 부담금 납부대

상이 아닌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지원 증가로 5인 이상 전체 사업

장의 장애인 취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사업>

- 장애인기능인력 양성 확대를 위해

. 공단산하에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함은 물론,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의 직업훈련지원을 통해 총 1,799명의 기능인

력을 양성하였으며

. 장애의 중증.다양화에 따른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슬 제공하기 위하

여 2000.1월 경기도 분당에 "고용개발원"을 개원하였고

. "장애인고용촉진 5개년계획"에 의거, 지역별 장애유형별 중증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기관 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운영(일산), 2000년중 개교(대전, 부산), 2002년중 개교(전남, 대

구), 2003년중 개교(시각, 정신지체)

. 특히 일산장애인직업전문학교는 2000.2.24 제9기 장애인훈련생 수료

식을 개최하였으며 수료생 218명중 213명(97.7%)이 기능사2급 자격을

취득하고, 212명(97.2%)가 취업하여 명실상부한 장애인전용훈련기관

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91-'99까지 일산직교 실적 : 훈련생 1,798명 배출, 이중 1,667명

(89.4%)이 기능사2급 자격 취득, 1,609

명(92.8%)이 취업

- 또한 기능인력의 저변확대 및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2000.8월 체코에서 개최되는 제5회 국제장애

인기능올림픽대회 파견선수 20명을 선발하였다.

* 지방기능경기대회('99.7.8-7.10) : 경기도 등 16개 시.도, 28개 직종

1,675명이 참가하여 성료

* 제16회 전국기능경기대회('99.9.15-9.18) : 일산직업전문학교에서 28

개 직종에 16개 시.도 선수 513명 참가

<장애인 고용여건개선사업>

-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애인고

용지원.장려금, 고용시설자금융자, 편의시설지원, 고용보조금 및 고용

관리비용을 지원하였으며 '99년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고용지원.장려금 : 596개소, 34,071명, 6,741백만원

. 의무고용률 2%를 초과하여 장애인고용시 최저임금의 60%를 지원

* 신규고용보조금 : 700개소, 3,376명, 5,180백만원

. 장애인 신규채용시 2-3년간 최저임금의 90%-50%를 지원

* 고용관리비용 : 145개소, 154명, 270백만원

.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등 배치시 20-70만원의 배치비용 지원

* 고용시설자금 융자 : 101개소, 10,853백만원

* 편의시설개선자금 : 42개소, 757백만원

- 장애인근로자들의 직업생활지원을 위하여 자동차구입자금과 직업생활안

정자금을 융자하였으며 '99년도 지원실적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구입자금 : 2,153명, 20,240백만원

* 직업생활안정자금 : 1,019명, 10,033백만원

- 또한 2000년도부터는 취업이 곤란하여 자영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

게 1인당 5천만원 한도로 창업자금융자 또는 영업장소 지원을 위해 관

련 규정을 제정하여 금년 4월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사회적 인식개선사업>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9월을 "장애인고용촉진의 달"

로 지정하여 장애인.사업주 표창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하였다.

. 고용촉진대회(9월), 캠페인(19회), 작품현상공모(포스터, 수기)

. TV 224회, 라디오 1,326회 등 국민인식 개선광고

-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주변여건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직장생활 지원교

육을 실시하였다.

- 그밖에 시각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직종 개발 등 조사연구 등 세미

나, 연구과제 발표회 등을 가졌다.

o 앞으로도 노동부는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장애인이 일을 통해 보람있

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주가 장애인을 원

활히 고용할 수 있도록 기능인력을 양성 보급하며 고용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에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끊임없이 노력할 계획이다.

- 2000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실시된지 10년째

를 맞이하였다. 디지털경제,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새로운 직

종은 오히려 장애인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 및 훈련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다양한 사업을 지

속적으로 발굴하여 "잠깐의 관심보다 평생의 일터를" 장애인에게 마련

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