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 개정규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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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3771-5788

□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가  신청한「업무규정」개정규정안을

3월 10일 개최된 제5차회의에서 승인하였음

ㅇ 자료생산처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 현물시장과[신주인수권증권시장 개설 관련(전화:3786-8342)]

- 선물시장과[국채딜러간 매매제도, 일반채권 매매제도 관련(전화:3786-8350)]

ㅇ 금융감독원 공보실 : 전화 3771-5788∼5791

<< 한국증권거래소의「업무규정」주요 개정내용 >>

1. 규정체계의 개편

□ 채권매매관련 규정을 주권과 분리하여 규정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시장참가자의 규정이해의 편의를 도모

현   행                    개   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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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편 총칙

제2편 매매거래계약의 체결         제2편 주권 등의 매매거래

및 결제                     제3편 채권의 매매거래

제3편 매매거래의 수탁             제4편 매매거래의 결제

제4편 시장관리 및 회원 감리       제5편 매매거래의 수탁

제5편 보칙                        제6편 시장관리 및 회원감리

제7편 보칙

2. 국채딜러간 매매제도의 개선

□ 시장조성 및 매매호가제도의 도입(안 제50조)

ㅇ재정경제부의 「국채전문딜러운영규정」에 의하여 국채전문딜러

(PD:Primary Dealer)에 시장조성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 제도를  도입하여 국채전문딜러가 동

의무 및 가격선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조성호가]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 시장조성을 위하여 국채전문딜러 및

국채예비전문딜러가 하는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

⇒ 국채지표종목에 한하여 「국채전문딜러

운영규정」상 매도/매수 spread 범위

(전일 평균매매수익률×0.04)내에서 제출

[매매호가]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 조성호가와의 매매거래를 목적으로

국채전문딜러, 국채예비전문딜러 및

일반국채딜러가 하는 일방의 호가

⇒ 단순히 매매체결만 가능

□ 익일결제거래제도의 도입(안 제7조)

ㅇ 결제자금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어 결제의 확실성을 제고

하기 위함

현    행                   개   정(안)

--------                   -----------

· 당일결제거래         · 익일결제거래(T+1일결제)

□ 시장참가자별 기능구분제도의 도입(안 제49조 및 제50조)

ㅇ 재정경제부의 「국채전문딜러운영규정」에 따라 국채전문딜러와

국채일반딜러의 기능을 구분

현   행                     개   정 (안)

-------                     ------------

( 신  설 )                 · 국채전문딜러

⇒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 모두 제출 가능

(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 제출의무 부담)

· 예비국채전문딜러

⇒ 조성호가 및 매매호가 모두 제출 가능

(의무는 없음)

· 국채일반딜러

⇒ 비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 및 전종목

에 대한 매매호가 제출 가능

□ 호가효력정지제도의 도입(안 제52조)

ㅇ 조성호가를 제출한 국채전문딜러 및 예비국채전문딜러가 금리

의 급등락  등 금융시장 환경  급변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

현   행                       개   정(안)

-------                       -----------

( 신 설 )      ·국채전문딜러와 예비국채전문딜러는

지표종목에 대하여 자신이  제출한

조성호가에 대하여  최장 300초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음

□ 장개시시 매매체결방법 개선(안 제53조)

ㅇ 장개시시 또는 매매거래중단후 매매재개시 적용하는 동시호가

매매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매매체결방법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현    행                       개   정 (안)

--------                       ------------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    ·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

매매

3. 일반채권 매매제도의 개선

□ 호가의 종류를 가격호가 및 지정가호가로 단순화

(안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1조, 제47조 및 제64조)

ㅇ 채권매매호가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매제도를

표준화·단순화

현    행                       개   정 (안)

--------                       ------------

· 수익률호가                             · 가격호가

· 소액채권 : 지정가호가 또는             · 지정가호가

매도시장가호가

기타채권 : 지정가 호가

□ 호가 및 매매수량단위 표준화 등(안 제38조 및 제39조)

ㅇ 가격호가로의 전환에 따라 호가가격단위를 1원으로 통일

ㅇ 외화채권의 호가수량단위를 원화채권과  동일 단위로  개정하여

제도를 단순화

ㅇ 채권의 종류별 특성에 따라 매매수량단위를 설정

[호가가격단위]

현   행         개   정(안)

-------         -----------

(주식관련사채)     · 1원                (현행과 같음)

(기 타  채 권)     · 소수점 둘째자리    · 1원

수익률

[호가수량단위]

현   행         개   정(안)

-------         -----------

(원 화  채 권)     · 10,000원           (현행과 같음)

(외화표시채권)     · 100포인트          · 10,000포인트

[매매수량단위]

현   행              개   정(안)

-------              -----------

(주식관련사채)     · 권종금액(10만원 미만   · 100,000원

일 경우에는 10만원)

(일 반  채 권)     · 100,000원                (현행과 같음)

(소 액  채 권)     · 1000원                   (현행과 같음)

(외화표시채권)     · 100포인트              · 10,000포인트

□ 동시호가매매시 가격결정방법 개선(안 제41조)

ㅇ 현행 규정상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 매매체결가격은

- 직전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있을 때는 그 가격

- 직전가격과 동일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가격과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ㅇ 채권은 유동성이 적고 가격의 연속성이 없어 직전가격이 아닌

최고·최저 합치가격의 평균가격을 채택

현    행                개   정(안)

--------                -----------

· 합치가격이 1개일 경우               (현행과 같음)

⇒ 합치가격

·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일 경우         · 최고·최저 합치

⇒ 직전가격과 동일한 가격 또는        가격의 평균가격

직전가격과 가장 가까운 가격

4. 신주인수권증권시장 개설

□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을 별도로 개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

(안 제4조, 제9조, 제17조, 제24조 및 제25조)

ㅇ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을 별도로 개설하여 신주인수권증권 발행의

촉진 및 유통의 원활화 도모

[시장구분]

현    행                            개   정(안)

--------                            -----------

· 주식시장, 수익증권시장         ·주식시장, 신주인수권증권시장

및 채권시장으로 구분             시장, 수익증권시장 및 채권시장

으로 구분

ㅇ 신주인수권증권은 가격제한폭이 없어 가격변동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정가호가만 인정

[호가의 종류]

현    행                           개   정(안)

--------                           -----------

· 주권(신주인수권증권 포함)의 호가      · 신주인수권증권의

종류로 지정가호가, 시장가호가 또는       호가는 지정가호가

조건부지정호가를 인정                    인정

ㅇ 신주인수권행사로 취득할 주식의 공매도는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기 위한 매도가 아니므로 공매도 호가제한 불필요

[공매도시 호가]

현    행                         개   정(안)

--------                         -----------

(신 설)         ·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예정인 주식을

공매도하는 경우 직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신주인수권증권은  신주인수권 대상  주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식시장의  매매거래 중단시  신주인수권증권시장도

매매거래를 중단함

[매매일시정지제도(curcuit breakers)]

현   행                          개  정(안)

-------                          ----------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종가보다

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             되는 경우  주식시장 및 신주

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              인수권증권시장의 모든 종목의

거래를  중단하고  20분후             매매거래를  중단하고 20분후

재개 가능                            재개 가능

ㅇ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에도 투자자보호 및 매매시스템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해 매매거래중단 조치 필요

[종목별 매매거래중단]

현  행                         개 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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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주인수권증권도 풍문 등에 따라 주가·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매매거래 폭주로

신속히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는 경우

당해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