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계획" 수립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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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훈련정책과 500-5584

<> 민간위원의 대표로 서울대 최종태 교수, 정부위원 대표로 노동부 김상남

차관이 기획단의 공동단장을 맡아

o 2000.3.14(화) 15:00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단은 노사단체 관계자, 기업체의 인적자원

개발담당임원, 훈련전문가, 정부의 국장급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 동 기획단은 "직업능력개발훈련 3개년개획" 수립과 관련하여 각계의견

을 수렴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 방향설정을 위한 총괄반, 정책개발연구반, 인프라구축반, 제도개선연

구반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단"이 작성한 계획을 자문하고 최종안을

확정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된다.

<> 3개년 계획 수립은 최근 부실직업훈련기관들에 대한 우려와 실업대책 예

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임.

o 최근까지 산업계에서는 장기적인 인력수급 전망에 기초한 정부의 인적

자원개발 정책에 요구하여 왔고

o 노동계에서도 임시, 일용, 계약직 근로자가 동 비정형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는데 우려와 함께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직업능력개발 계획

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음.

<> 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직업훈련"에서 전문인력을 장기적인 인력수

요와 전망을 기초로 양성하는 "직업능력개발체제"로 대폭 개편

o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범위를 지식기반사회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

초 직무능력은 물론 창의력과 응용력 배양훈련으로까지 확대하면서

- 스튜어디스.호텔 프론트맨 등 직무와 직접관련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

으로 훈련비용을 지원해 온 외국어 훈련을 사무직근로자.생산직 근로

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o 또한 지식기반산업 훈련비율을 확대하고 훈련프로그램을 집중 개발하고

- 포이동.테헤란로 등 자생적 벤처지구에 IT(정보기술) 훈련기관을 육

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 공공훈련기관도 기간산업에 대한 인력양성과 함께 지역별로 특화시켜

디자인, 패션, 선박수리, 카지노, 광통신 기능대학 등으로 육성시키

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o 각 부처별로 분산된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국가자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는 방안을 마련

- 법무부(재소자), 통일부(탈북자), 국방부(전역예정군인) 등 각 부처

가 주관하는 훈련에 대한 인력수급 전망을 고려한 종합적 훈련정책

수립,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의 역할 정립을 하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607개, 개별법에 120개로 분산되어 있는 국가자격

을 "자격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 통합관리할 예정

이다.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직무훈련에서 인적자원관리까지 포괄토록 유

도

o 인적자원회계(HRA), 인적자원개발인증제(IIP) 등과 같이 사업주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마인드를 제고하는 선진외국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 기업내에 인적자원 관리부서 설치를 유도

* 인적자원개발인증제는 사업주의 경영마인드, 인적자원개발계획 등

인적자원개발체제를 체계적으로 점검, 평가함으로써 기업주도적인

인적자원개발투자를 유도

o 사업주 훈련.재직자 지원 등 능력개발사업 지원을 강화

- 훈련시설 설치비용 지원 확대, 훈련비용 지원절차 간소화 등

<> 노동부는 동 계획을 기초로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조정하

고,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계법령에 대한 제.개정도 추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