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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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에 전기 마련)

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 500-2756

ㅇ 산업자원부(장관 김영호)는 3월 14일 원전 지역별로 설치중인 민간

환경감시기구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지침]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지침에 따르면, 민간환경감시기구는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참여

하는 감시위원회 및 감시센터로 구성하여 원전 주변지역의 환경과

방사선안전을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감시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원전

의 고장·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전 내부의 조사에도 입회할 수 있도

록 하여 원전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 증진에 큰 전기가 될 전망이다.

ㅇ 영광군(영광원전 소재)과 기장군(고리원전 소재)은 이미 민간환경감

시기구가 설치되어 '9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금번 운영지침이 마

련됨에 따라 울진군(울진원전 소재) 및 경주시(월성원전 소재)에도

곧 관련조례 제정을 거쳐 감시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다.

ㅇ 금번 운영지침에서 원전 지역사회의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함으로

써 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불안이 상당히 해소될 것이며 지역주

민과 원전의 공존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1>

민간환경감시기구 개요

□ 목 적

ㅇ 원전 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영향을 지역주민이 직접 조사·확인함

으로써 원전 안전성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 구성 배경

ㅇ '95.12  환경부, 영광원전 5,6호기 건설허가시 {효과적인 환경감시를

위해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요구

ㅇ '96. 9  영광군, 영광5,6호기 건축허가시 민간감시기구 운영조건 부가

ㅇ '97. 1  산자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지원근거 신설

ㅇ '98. 2  산자부, 해당지자체, 한전 등 관련기관 회의를 통해 감시기구

추진방안 확정

※ 2000. 3 지자체로부터 동 감시기구의 공통운영지침 제정을 요청해옴에 따라

여러 차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동 운영지침 확정

□ 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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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해당 지자체   조례 제정   감시기구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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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기장군       '98. 10       '98. 12

영광원전   영광군       '98. 12       '99.  3

월성원전   경주시       (추진중)

울진원전   울진군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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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 지원현황

ㅇ 재원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기금

ㅇ '98∼'99년 지원금액 (초기시설비 포함)

- 고리 감시기구 : 8억 8백만원, 영광 감시기구 : 9억41백만원

- 순수 운영비는 기구당 연간 3억원 내외로 예상

ㅇ 감시기구 예산은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관리·감독

<참고자료 2>

운영지침의 주요내용

ㅇ 감시기구의 구성 : 감시위원회 + 감시센터

- 감시위원회 : 위원장은 지자체장이  맡고, 위원은 학계·주민대표 등 20

명 이내로 구성하며, 환경감시 주요사항을 심의·결정

- 감시센터 : 일정 자격자 등 7인 이내로 구성하고 환경조사 및 평가 시행

ㅇ 감시기구의 감시범위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과 방사선안전을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원전 내부의 조사에 입회 가능

·환경조사중 법정기준치를 초과한 환경영향이 발견된 경우

·원전사고 고장등급에 해당하는 원전 고장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언론 및 사회여론 대두시 감시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ㅇ 감시기구의 의무

- 조사결과를 고의로 왜곡·조작 또는 허위공표 금지

- 원전의 건설·운영에 불법부당한 지장을 주지 않을 것

ㅇ 원전본부는 환경감시 관련정보를 감시기구에 제공

ㅇ 감시기구의 조사결과는  매년 산업자원부 및  원전본부에 송부하며, 주민

설명회, 유인물 등의 방법으로 조사결과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