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주변지역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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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 504-9045

<> 앞으로 댐건설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투명

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어도 등을 설치하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개발

하며, 또한 댐주변지역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

도록 하는 등 댐건설정책이 새롭게 달라질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였다.

<> 이번에 제정.공포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그동안 댐건설은 다목적댐(건교부), 발전용댐(산자부), 농업용댐

(농림부) 및 생.공용수댐(환경부) 등 각 용도에 따라 해당 부처별로 계획

을 수립.시행하였으나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개발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모든 댐을 대상으로 10년 마다 각종 용수의 수

급전망, 수계별 댐건설계획, 입지선정기준 및 환경 저감방안 등이 포함된

댐건설 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둘째, 댐건설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

을 수 있는 댐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자원 또는 환경전문 민간인

과 환경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련부처 공무원들로 구성된 "댐건설조정

위원회"(위원장 : 건교부차관)를 설치, 댐건설장기계획을 심의하도록 하

였다.

셋째, 현재 건설중이거나 앞으로 건설할 신규댐중 2천만톤 이상인 대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기간 동안 댐당 200억-300억원을 지원하여 시장.군

수가 농지개량, 망향시설 및 도로정비 등을 시행하도록 "댐주변지역정비

사업"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고(사업 시행자 90%, 시장.군수 10% 부담)

. 대상댐(6) : 용담, 탐진, 밀양, 남강, 횡성, 대곡댐

완공댐중 2천만톤 이상인 댐주변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시장.군수가 마을

회관.영농시설.마을도로 등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금을

대폭 인상(수공의 발전수입금 1 --> 2%, 용수수입금 5% --> 10%)하였으며

물값 등의 인상으로 수입금이 증가하면 지원금도 증가하도록 하였다(댐당

매년 2억 --> 8-10억 수준).

. 다목적댐(10) : 소양강, 충주, 대청, 안동, 임하, 합천, 남강, 부안,

주암, 섬진강댐

. 생.공용수댐(5) : 사연, 영천, 수어, 운문, 보령댐

넷째, 댐건설로 인한 실향 및 생활기반 상실 등을 감안, 관할 시.도지사

는 수몰민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원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특법"

상 이주정착금(300-500만원)과는 별도로 세대당 1천 200만원의 이주정착

지원금과 세대구성원 1인당 200만원(800만원 한도)의 생활안정자금 등 세

대당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하여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도

록 하였다.

다섯째, 기타 댐건설예정지역안에서 건축물 등을 신축.개축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다년생 수목의 재식 및 일정규모의 가축을 사육할 경우에는 관

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댐건설예정지역의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아 공사에 착수한 자는 3월 이내에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 댐주변지역 지원제도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o 대상 :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인 댐중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이거나 저수

면적 200만평방미터 이상인 다목적댐 및 생.공용수댐

- 건설중(6) : 용담, 탐진, 횡성, 밀양, 남강댐(보강), 대곡댐(수공 시

행)

o 사업내용

- 생산기반조성사업 : 농지개량, 택지조성, 영농시설 등

- 복지문화시설사업 : 도서관, 청소년문화시설, 공설묘지 등

- 공공시설사업 : 도로정비, 치수사업, 선착장 시설 등

o 사업비 : 댐당 200억-300억원

o 재원부담 : 사업시행자(국가) 90%, 시장.군수.구청장 10%

o 사업기간 : 댐건설기간중

o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o 대상 : 완공댐중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이거나 저수면적 200만평방미터

이상인 다목적댐 및 생.공용수댐

- 다목적댐(10) : 소양강댐, 충주댐,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대청댐, 섬진강댐, 주암댐, 부안댐

- 생.공용수댐(5) : 보령댐, 영천댐, 운문댐, 수어댐, 사연댐

o 사업내용

- 소득증대사업 : 영농시설, 관개시설, 공동창고 등

- 공공시설사업 : 마을회관, 간이 상하수도, 도로관련시설 등

- 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도서공급, 학자금 지급 등

o 지원금 : 매년 댐당 평균 8억-10억원

o 재원 : 댐사용권자(수공)의 발전(2%) 및 용수(10%) 판매 수입금

o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