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금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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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 503-9242

1.인사말

□ 국내외 금융관계자 여러분

□ 2000 국제금융박람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Business Conference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ㅇ『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금융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돌이켜  보면  지난 2년 동안 우리 경제는  실로 엄청난  도전과  변화를

겪었습니다.

ㅇ 특히,  금융부문은 금융기관의  방만한 경영과  그로 인한 부실의  누적이

외환위기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비판  속에서 어느  분야보다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거쳤습니다.

ㅇ 이러한 금융구조조정의 결과로 금융중개기능이 빠른 시간에 회복됨으로써

ㅇ 우리  경제가 안정 속에서  높은 성장을  이룩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그동안의  성과는  위기극복이라는 과거  회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분명한 업적이긴  합니다만,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라는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평가해 보면 단지 발등의 불을 끈 것에 불과합니다.

ㅇ 우리는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도전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할 경우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 우리가  21세기의  중요한 추세인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주목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  좌표를 정확히  설정하여 나아갈 방향을  정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ㅇ 지금부터 디지털 경제 및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Ⅱ. 디지털 경제의 도래

□ 디지털경제는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및 컴퓨터기능의  획기적

향상과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 으로  이전의 산업경제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경제의  주요 특징 은 크게  ①거리의 소멸과 네트워크화  ②소비자

중심의 경제 ③가치창출  요소의 변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우선,  디지털 경제에서는  전세계의  물적·인적정보  및 지식교류가

실시간으로 컴퓨터의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져   지구차원의  시간적·공간적

거리감이 소멸되는 네트워크 경제를 형성하게 됩니다.

ㅇ 이에 따라 고객을 많이 확보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 네트워크 효과"에 따라  생산량증가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점차 적어지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하게 됩니다.

□ 둘째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소비자에 비해 많은 정보를 가지는 산업경제와는 달리

ㅇ 디지털경제에서는 소비자요구에  맞게 제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설정하는

등 정보와 프로세스가 소비자 중심으로 통합되어 소비자 잉여(Consumer's

surplus)가 증대됩니다.

□ 셋째로, 산업경제에서는  주요  생산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었으나

디지털경제에서는 지식, 정보, 시간이 생산에 필수적인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ㅇ 유통, 소비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재생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요소들과 다르게 됩니다.

□ 그러나 여기서 저는 우리가 디지털 경제의 환상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ㅇ 전화가  발명되어 생활양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전화관련산업  이외의

다른 산업도 같이 발전시켜 왔듯이

ㅇ 디지털 경제와 직결된 정보·지식 산업이 제조업 등 여타산업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며,

- 기존 산업도 나름대로 중요성을 갖고 계속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ㅇ 중요한 것은 디지털  경제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하지 않는  기존 산업은

도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Ⅲ. 디지털경제의 파급 효과

□ 이러한 디지털 경제가  산업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ㅇ 먼저, 디지털  경제에서는 장기호황속의  물가안정이라는  신경제 현상 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최근  미국경제의  호황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생산성이

증가하면서도 물류, 유통비용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 미국의  95∼98년간  정보기술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3을  넘고,

96∼97년 정보기술산업의  고용 증가율(7.7%)이 산업평균치(3%)의 2배를

넘고 있다는 데서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ㅇ 둘째로, 시장에서의  거래비용,  유통비용의 감소 로 인하여  생산의  각

단계를 이어주었던 중개기능이 축소되고

-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상징하는 판매 및 유통망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고정 관리비용으로 나타나 오히려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소규모 전문 기업활동이 활발하게 될 것입니다.

ㅇ 셋째로 컴퓨터 소프터웨어 산업과 같이 일단 시장우위를 확보

(First mover's  advantage)하면 업계  전체의 표준이 되어  시장지배력을

형성하게 되어 독과점 기업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 좋은 예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99년 현재 응용소프트웨어  분야의

90%를 선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변화는 타  산업보다   특히

정보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됩니다.

ㅇ 우선, 사이버금융이 금융산업의 전면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사이버 주식거래가  지난 1월 기준으로 전체  주식거래의

44.6%에 달하는 등 디지털 경제를 실감하고 있으며

-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인터넷뱅킹, 인터넷보험상품 판매 등

최첨단기술을 이용한 전자금융(사이버금융)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

됩니다.

ㅇ 둘째로, 전자통신기술의 혁신에 따라 전자화폐가 유통되고  전자화폐의

편리성, 안전성으로 점차 현금을 대체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 전자화폐는 컴퓨터, IC카드, Network등 전자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지급수단으로

- 가치저장형태에 따라 IC카드형과 네트워크형의 두가지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IC카드형 전자화폐를 개발중에 있으며 네트워크형

전자화폐는 소규모 회원제 단위로 활용중입니다.

ㅇ 셋째로, 금융기관의 핵심경쟁력인 영업인력의 수, 지점망을 중심으로 하는

판매전략이 퇴조하고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가격 및 상품경쟁력이 중시

되어

- 수십명이  근무하는 대형점포는  사라지고  다수의  무인점포 및  소규모

점포의 운영이 일반화될 것입니다.

- 미국에서는 Nation bank, Union bank등이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슈퍼마켓에 3∼4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소형점포(In-store branch)를 운영

하고 있으며

- 점포가 전혀 없는 무점포은행(Internet-only bank)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ㅇ 넷째로, 정보통신 또는  금융 소프트웨어사등 비금융기관이  사이버시장의

기존 영업망을 이용하여 금융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

- 소규모 금융기관의 경우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정보통신회사와

제휴를 활발히 하는 등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ㅇ 마지막으로, 일반 산업과  동일하게  독과점화가  심해지고,  금융시장이

국가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세계 단일시장으로 통합될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간 경쟁심화로 소매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인수 및 합병이

촉진되어 거대금융기관이 출현할 것으로 보이며

- 사이버 금융시장이 확산되고,  국가간 대규모 자금흐름이 활성화  되면서

전세계가 단일 금융시장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Ⅳ. 전자금융 확대에 따른 정책방향

□ 이러한 디지털 경제의 도래에 따른 전자금융화에 대비하여 정부는 제도정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우선, 전자자금 이체에 따른  피해발생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제정·운영할 계획입니다.

ㅇ 이러한 표준약관이 비은행권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ㅇ 장기적으로  전자자금이체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정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참고로 미국의 경우에는 1980년에 "전자자금이체법"을 제정하였으나,

- 여타 국가의 경우 별도의 입법보다는 금융권의 자율 규약 또는 약관을

통하여 대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이버 금융거래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상에 허위로 공시되는

정보에 대한 금융감독을 강화하고

ㅇ 금융감독원은 조직을 개편하여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한

검사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인터넷 공모시 제공되는 기업관련 정보를 일정기간 이상

보존관리함으로써 부실공시와 관련된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 금융산업정책의 측면에서도 디지털경제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ㅇ 금융기관의 대형화, 겸업화를 통하여「규모·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 금융지주회사를  보다 용이하게  설립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ㅇ 사이버  금융기관의  도래에 따라   금융산업  진입기준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Ⅴ. 맺음말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년은 금융의  소프트웨어 개혁을 통한  금융개혁을

완성하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ㅇ 금융산업은 대표적인 지식집약형 산업으로서 우수인력의 확보여부에 따라

금융기관의 존폐가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며

ㅇ 이제 금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은 "경영학, 경제학 전공자"가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씨티은행의  B.리스턴 회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금융기관과 정보기술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ㅇ 따라서, 금융의 소프트웨어 개혁의 핵심은 인력(human capital)과

정보기술(IT)이며

- 금융기관은 자발적으로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 금융기법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하여 능력있는  인재가  중용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하는

인사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합니다.

ㅇ 또한,  각 금융기관의  자체연수 및  국내외 위탁연수를 강화하여 실제

필요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세계각국의 선진 금융기관과 국내 금융기관이 만나는 2000국제금융박람회에서

ㅇ 21세기의 화두인 디지털 경제와 금융산업의 미래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어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