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2000년도 산업기술자금 4,674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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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3.17(금)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 확정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500-2562

<> 주요 내용

o 산업자원부는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기술혁신을 전국화하기 위하여

(1) 기술개발보다는 기술인프라 조성에 (2) 기술혁신 개별 단위에 대한

지원보다는 산.학.연 공동 협력에 산업기술정책의 중점을 두고

- 2000년도 기술개발과 기술인프라 조성을 포함한 기술지원자금(출연)

4,674억원*을 전자상거래.생물산업 등 신산업 육성과 부품.소재산업

등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집중 지원하는 등 기술지원자금의 지

원계획을 산업기술발전심의회(2000.3.17(금) 10:30-12:00, 산업자원

부 대회의실)에서 확정함.

* 2000년도 산업기술지원자금 4,674억원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3,040억원, 산업기술 기반조성자금 800억원, 기술연구집단화 590억

원, 산업기술대학 10억원, 기술담보 등 234억원

- 동 기술지원자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매칭펀드로 5,000억

원을 투입하여 약 1조원의 기술투자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함.

-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분야의 자금은 3월말 주요 일간지

에 공고를 거쳐 주관 사업자를 선정한 후 협약체결과정을 거쳐 4월부

터 실제로 자금이 지원될 것임.

- 2000년도 산업기술지원자금 편성의 특색은 (1) 지식.정보혁명으로 우

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관건이 될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술개발과

기술인프라 조성을 위해 전년대비 194.9% 증가한 115억원을 지원하고,

(2) 생물산업 등 21세기 돌파산업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82.9% 증가

한 464억원을 지원하고 (3) 우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무역수지 개

선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전년대비 88.4% 증가한

1,626억원을 지원하고, (4) 기술혁신의 기반을 이루고, 고부가 가치

에 크게 기여하는 표준 및 디자인 분야에 대해 전년대비 78.2% 증가

한 278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산업의 기술력 제고를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함.

- 기술지원자금 지원에 있어 핵심지원과제 도출에 전략성을 부여하여

(1) 업종별 산업분석.기술기획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와 연계된 핵

심과제를 선택.집중 지원하고 (2) 중장기 전략과제의 우선 순위는 외

부 전문가의 평가 및 부내 정책평가를 병행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선

정하며 (3) 평가.관리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여 능력있는 기관이

선정되는 공정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임.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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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예산      2000 예산(안)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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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개발               863            1,626            88.4

. 기술개발                 796            1,551            94.8

. 기반조성                  67               75            11.9

전자상거래                   39              115           194.9

. 기술개발                   -               40               -

. 기반조성                  39               75            92.3

표준 및 디자인              156              278            78.2

. 기술개발                 134              211            57.5

. 기반조성                  22               67           204.5

돌파산업지원                164              464           182.9

. 기술개발                 130              390           200.0

. 기반조성                  34               74           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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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222            2,48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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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산업자원부는 2000년 기술자금 운영을 통해 지역기술혁신시스템(RIS)과

국가기술혁신시스템(NIS)을 새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적.전국적 네

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임.

- 각 지역별로는 테크노파크내 기술혁신센터를 중심으로 기술개발.기술

인프라.창업 등 지역내 기술혁신 활동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

록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 금년에는 2000년 6개 테크노파크(TP)에 150억원, 20개 기술혁신센

터(TIC) 200억원, 신기술보육(TBI) 240억원 등 총 590억원 지원

* 예) 안산테크노파크

.. 안산시(정책개발, 자금지원)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기술, 창업교육)

.. RRC, SRC(연구개발 인력지원)

.. 한양대TIC(연구개발 및 장비지원)

.. 소프트웨어지원센터(창업, 기술지원)

.. 자동화지원센터(설계, 계측지원)

.. 컨소시엄대학(창업, 인력지원)

.. 산기대TIC(연구개발 및 장비지원)

- 산업별로 기술혁신기관들을 네트워크화하여 전국적으로 체계적 연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자 등 산업별 연계와 디자인

등 기능별 연계 등 총 17개 분야별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

획임.

* 예) 산업별 연계체제 : 기계산업분야(기계연구원)

. 산업용S/W테크노센터

. 기계류부품설계인력 양성

. 현장특화인력 공동양성

. 마이크로로봇 전문인력 양성

. CNC공작기계 시험평가기반

. 금형기술종합지원센터

. 섬유기계연구센터

* 예) 기능별 연계체제 : 전자상거래(전자거래진흥원)

. EC활성화기반 구축

. 생물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전자상거래 표준화

. 사이버무역 인력양성

. 산학연EC 공동연구기반 구축

. 광정보지원센터

. 기계산업 정보화기반 구축

- 각 지역별, 기능별, 산업별 연계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연계운

영기관(산업기술평가원)을 설치하여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확산해 나

가는 종합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임.

o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회의에 참석하여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

으로 전국을 기술혁신의 요람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국가기술혁신시

스템을 재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음.

-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산업기술관련 중앙부

처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상

호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함.

* 산업기술발전심의회에서 토론된 사항중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자료를 배포할 계획임.

<> 2000년도 산업기반기술개발에 3,040억원과 기술료 조성금 234억원 등 총

3,274억원은 중점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핵심부품.소재

분야, 고부가가치전략산업 등 산업구조고도화 및 지식기반화에 필요한

부문에 집중 지원

(1) 전략과제 중심의 사업 추진

o 부품.소재분야의 핵심과제개발에 총 1,551억원을 지원

o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지식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한 중기거점

및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에 지원 확대

- 중기거점 : '99년 698억원 --> 2000년 1,015억원(45.4%)

- 차세대 : '99년 144억원 --> 2000년 250억원(73.6%)

* 중기거점 및 차세대 신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는 R&D 주도형 돌

파산업 위주로 지원

o 대표적인 지식기반산업이며 일류브랜드 형성의 핵심요소인 디자인 기

술개발사업비를 확충

- 디자인.포장 : '99년 134억원 --> 2000년 181억원(35.1%)

(2) 공통애로기술개발사업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추진체계를 개선

o 공통핵심 : 과제평가위원의 대폭 보강(시민단체 추천 등)을 통한 엄

정한 평가관리 체제 확립

o 국제공동 :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자금 설치 등 정책사업 중심으

로 추진

(3)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등 관계부처 공동연구

개발사업은 계속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정 비용을 반영

o 민군겸용 : '99년 50억원 --> 2000년 75억원

o 항공우주 : '99년 95억원 --> 2000년 180억원

<> 2000년도 기술료 조성금 474억원은 기술개발에 재투자 할 계획임

o 산업기반기술개발에 240억원(중기거점 80억원, 차세대 50억원, 디자인

70억원, 전자상거래 40억원)을 지원하고

o 기술담보 100억원 등 기술개발 촉진사업에 234억원을 지원

<> 2000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1) 지식

기반산업.핵심돌파 산업의 기술인프라 확충, (2) 지방화.국제화를 지향

하는 기술인프라 구축, (3) R&D와 사업화의 연계 지원에 중점을 둘 것임.

(1) 지식기반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충에 집중 지원

o 전자상거래 육성과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정보화 촉진에 필수적인 핵

심인프라를 확충 : '99년 66억원 --> 2000년 139억원

o 물류.자본재 등 산업의 표준화 정립 : '99년 22억원 --> 2000년 27억

원

o 자체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촉진 : 2000년 40억원

(2) 지방화.국제화를 통한 기술혁신 역량의 극대화

o 대구 섬유산업, 광주 광산업, 경남 기계산업, 부산 신발산업 등 지역

기술혁신 인프라 지원 : '99년 140억원 --> 2000년 245억원

o 글로벌 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 등 국제기술협력에 적극 참여 : '99

년 6억원 --> 2000년 20억원

(3) 기술이전 촉진과 평가관리 강화

o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DB 구축과 대학의 사업화 지원 강화 : '99

년 8억원 --> 2000년 29억원

o 테크노센서스 실시와 평가.관리의 강화 : '99년 5.88억원 --> 2000년

9억원

(4) 전략 산업육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에 집중 지원

o 초전도, 생물산업, 파인세라믹 등 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지원 : 9건 85억원

- 생물산업 육성을 위해 24억원(3개)을 배정하고, 하반기중 30억원(2

개) 추가 지원방안 강구

o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신뢰성 평가 지원 : 75억원

o 주물, 금형, 용접, 도장, 공정기술 등 산업기반기술 인프라 지원 : 5

건 19억원

o 중전기기.전자 등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

원 : 28건 169억원

<참고1> 산업기술발전심의회 개최계획

<> 근거

o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일시

o 2000년 3월 17일(금) 10:30-12:00

- 산업자원부장관 주최 오찬(국무위원식당) : 12:00-13:30

<> 장소 : 산업자원부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 29명

o 당연직 위원 (6인) : 과기부 등 기술관련 정부부처 국장급

o 위촉직 위원 (23인) : 학계.산업계 등 기술관련 전문가

<> 안건

o 심의안건

1.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장 선출

2. 2000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시행계획(안)

3. 2000년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안)

4. 산업기술단지조성계획(안)

o 보고안건

1.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 변경

2. 2000년도 산업자원부 주요 업무계획

3. 기술이전촉진법 제정 및 기술거래소 설립 추진 현황

<참고2>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위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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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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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임관(삼성종합기술원 회장)                         0331-280-9010

김창수(LG종합기술원 원장)                         526-4500

안영경((주)핸디소프트 대표)                       3479-5500

송호근((주)양지원공구 대표)                       032-526-0909

정진화*(산업연구원 연구위원)                      966-5844

김은영*(한라대학교 교수)                          0371-760-1433

윤정로*(과학기술원 교수)                          042-869-4625

권욱현(서울대학교 교수)                           880-7307

장문호(과학기술평가원 원장)                       589-2201

이종구(생산기술연구원 원장)                       0417-5608-101

주문영(산업기술평가원 원장)                       8298-700

성소미*(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958-4114

이화순*(현민시스템 사장)                          529-8727

유미애*(부산대학교 교수)                          051-510-2278

박혜령*(전남대학교 교수)                          062-530-1885

전준수(서강대학교 교수)                           705-8540

이종현(대구테크노파크 단장)                       053-950-6464

오덕성(충남대학교 교수)                           042-821-6571

이준식(대학산업기술지원단 단장)                   875-2311

박호군(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                   958-5001

노영욱(자동차부품연구원 원장)                     0417-559-3004

최홍봉(부경대학교 교수)                           051-620-6651

함승시(강원대학교 교수)                           0361-250-6454

<정부>(6명)

임상규(기획예산처 경제예산심의관 국장)             3480-7807

최재익(과기부 기획조정심의관 국장)                 500-3232

차현직(교육부 평생교육국장 국장)                   737-4184

손홍(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장 국장)             750-2300

박대문(환경부 환경정책국장 국장)                   500-4238

김종갑(산자부 산업기술국장 국장)                   500-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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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심의안건 제2호 및 3호 관련

<2000년 산업자원부 기술지원 예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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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예산    2000 예산      증감(B-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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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자금 계             695,602     790,700     95,098 (13.7)

-----------------------------------------------------------------

일반회계<출연)              408,902     500,700     91,798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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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287,650     360,700     73,050 (25.0)

산업기술개발               238,500     310,000     71,500

. 산업기반기술개발        208,500     280,000     71,500

. 청청생산기술사업         30,000      30,000          -

도기술개발                  49,150      50,700      1,550  (3.2)

-----------------------------------------------------------------

<인프라>                    121,252     140,000     18,748 (15.5)

산업기술기반조성            63,788      80,000     16,212 (25.4)

. 공동연구기반구축         40,000      40,950        950

. 인력.정보.표준 등        23,788      39,050     15,262

기술연구집단화              54,000      59,000      5,000  (9.3)

. 테크노파크(TP)           15,000      15,000          -

. 기술혁신센터(TIC)        19,000      20,000      1,000

. 신기술보육(TBI)          20,000      24,000      4,000

산업기술대학                 3,464       1,000     -2,464(-71.1)

-----------------------------------------------------------------

<재특회계(융자)>            286,700     290,000      3,300  (1.1)

자본재시제품개발           226,000     228,604      2,604  (1.2)

첨단기술제품개발            60,700      61,396        696  (1.1)

=================================================================

주) ( )내는 증감률

<2000년도 주요 지원 분야(기술개발과 기술인프라)>

(단위 :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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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예산       2000 예산(안)        증가율

-----------------------------------------------------------------

소재.부품개발            863             1,626             88.4

. 기술개발              796             1,551             94.8

. 기반조성               67                75             11.9

전자상거래                39               115            194.9

. 기술개발                -                40                -

. 기반조성               39                75             92.3

표준 및 디자인           156               278             78.2

. 기술개발              134               211             57.5

. 기반조성               22                67            204.5

돌파산업지원             164               464            182.9

. 기술개발              130               390            200.0

. 기반조성               34                74            117.6

=================================================================

<참고4> 심의안건 제2호

<> 2000년도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기술인프라) 예산 현황

o 2000년도 예산 : 84건 800억원

- 신규사업 : 39건 360.5억원, 계속사업 : 45건 439.5억원

(단위 : 백만원, 개)

=================================================================

'99 예산   2000 예산

(신규사업) (계속사업)

-----------------------------------------------------------------

공동연구기반구축      40,000(31) 40,950(36) 15,850(15) 25,100(21)

인력양성              13,000(18) 11,750(19)  4,600 (7)  7,150(12)

전자상거래.정보화      6,600 (5) 13,900(11)  7,500 (7)  6,400 (4)

표준화                 2,200 (5)  2,700 (5)  1,000 (2)  1,700 (3)

디자인                     -      4,000 (3)  4,000 (3)      -

기술이전.사업화            -      2,900 (2)  1,500 (1)  1,400 (1)

국제기술협력           1,400 (4)  2,000 (5)  1,500 (3)    500 (2)

평가관리비 등            588 (2)    900 (3)    100 (1)    800 (2)

. 평가관리              338 (1)    500 (1)      -        500 (1)

. 기획조사비              -        100 (1)    100 (1)      -

. 테크노센서스          250 (1)    300 (1)      -        300 (1)

하반기과제                 -        700 (-)      -        700 (-)

-----------------------------------------------------------------

합계              63,788(65) 80,000(84) 36,050(39) 43,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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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계운영지원체제 구축

o 산업부문별 연계지원 체제

<기계> : 한국기계연구원(40)

- 산업용S/W테크노센터, 섬유기계연구센터설립, 금형기술종합지원센

터설립, 항공.우주부품소재공동기반구축, CNC공작기계시험평가기반

구축, 마이크로로봇전문인력양성, 현장특화인력공동양성, 기계류부

품설계인력양성 등 10개 사업 : 산업기계과

<섬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40)

- 산학연협동섬유연구단지기반구축, 신제품개발센터, 니트시제품공장

설립, 염색디자인실용화센터, 실크산업활성화기반구축, 패션정보실

설치, 섬유패션센터건립, 염색기술공동연구기반구축, 첨단염색기술

인력양성, 섬유정보지원센터설립 등 11개 사업 : 섬유생활산업과

<기반기술> : 한국생산기술연구원(40)

- 주물기술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용접기술기능인력양성, Plasma지

원센터이전사업, 철강신소재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 : 기초소재산

업과

<자동차부품> : 자동차부품연구원(20)

- 자동차부품기술인력양성, 자동차부품성능시험장기반구축, 자동차부

품공동활용기반구축 : 수송기계산업과

<조선.기자재> : 한국조선기술연구조합(20)

- 중소조선기술연구기반구축, 조선.해양기자재공동연구기반조성, 전

산기반선박기술인력양성 : 수송기계산업과

<화학> : 한국화학시험연구원(14)

- 유해성시험평가지원센터, 도장감리요원인력양성, 화학공정시스템기

술인력양성, 화공소재기술인력양성 : 화학생물산업과

<세라믹스> : 요업기술원(13)

- 세라믹소재시험분석평가기반, 파인세라믹Pilot-Plant 구축 : 화학

생물산업과

<생물산업> : 생명공학연구소(13)

- 생물산업벤처기업지원기반조성, 생물산업국제협력사업, 생물산업통

합정보시스템구축 : 화학생물산업과

<전자> : 전자부품연구원(40)

- 전자의료기기기술시험공동평가기반구축, 조명기술공동연구기반구축,

정보기기시스템공동연구기반구축, 영상산업인프라조성사업, 애니타

운기반조성 : 생활전자산업과

<전자부품> : 전자부품연구원(14)

- 전자부품설계인력양성사업, 초소형정밀기계기술연구기반구축, 계측

기기개발연구단지기반구축, 광산업기술인력양성, 광정보지원센터구

축, 대학내광기술특화연구장비확충 : 반도체전기과

<반도체> : 한국반도체연구조합(13)

- 반도체설계인력양성, 반도체장비기술인력양성, 반도체주변사업핵심

기술지원, 반도체 및 전자부품분야기술혁신센터 : 반도체전기과

<전기> : 한국전기연구소(13)

- 핵심전기기술인력양성, 전기기기성능평가기반구축, 자동제어반국산

화연구시설확충, 초전도응용기술공동연구기반구축, 중전기기상호인

증기반구축, 국제상호인정(MRA)을 위한 시험평가인증기반구축, 초

전도기술산업화지원센터구축 등 9개 사업 : 반도체전기과

o 기능별 연계지원 체제

<전자상거래.정보화> : 한국전자거래진흥원(40)

- 전자상거래활성화기반구축, 기계산업정보화기반구축, 광정보지원센

터, 산학연전자상거래공동연구기반구축, 사이버무역인력양성, 전자

상거래표준화, 생물산업통합정보시스템구축 : 전자상거래과

<표준화> : 산업표준연구원(40)

- 정보산업표준화, 산업색체표준화, 자본재산업표준화, 산업정밀측정

기술의 표준화, 환경친화적환경경영표준화, 신소재시험평가기술표

준화, 물류표준활성화, 생명.안전표준화 : 산업표준안전과

<디자인> : 산업디자인진흥원(40)

- 지역별디자인혁신센터설립, 사이버디자인아카데미설립, 디지털미디

어디자인전문인력양성 : 품질디자인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 산업기술평가원(20), 산업기술정보원(40)

- 대학보유산업기술이전, 국제기술시장(IT-MART)개설 : 산업기술정책

과

<국제기술협력> : 한국생산기술연구원(40)

- 글로벌벤처네트웍구축 및 사이버벤처인력양성, 한.러산업기술 협력

기반구축, APEC적합성평가센터설립 및 DB구축, 플라즈마지원센터이

전사업, 생물산업국제협력 : 산업기술정책과

* ( )안은 2000년도 연계운영지원사업 예산임(단위 : 백만원).

<참고5> 심의안건 제3호

<> 2000년도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R&D지원)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2000 예산

사업구분      '99 예산 --------------------- 증감액    사업내용

예산   기술료   계

-------------------------------------------------------------------

공통핵심기술     86,000  86,000      -  86,000      -  계속과제 518

신규과제 400

중기거점기술     69,800  93,500  8,000 101,500 31,700  계속과제 29

(부품.소재)          (-)(35,000)    (-)(35,000)        신규과제 22

국제공동연구      6,000   6,000      -   6,000      -  계속과제40

항공우주기술      9,500  18,000      -  18,000  8,500  다목적위성,

항공기부품

차세대신기술     12,200  20,000  5,000  25,000 12,800  계속과제 7

신규과제 5

민군겸용기술      5,000   7,500      -   7,500  2,500  계속과제 19

신규과제 4

디자인포장기술    8,430  11,100  7,000  18,100  9,670  810개 과제

표준화기술            -   3,000      -   3,000  3,000

부품연구소 지원   6,600   9,300      -   9,300  2,700  연구장비

(전자부품연구원)  4,800   7,200      -   7,200  2,400  공동활용,

(자동차부품연구원)1,800   2,100      -   2,100    300  기반기술

선행개발

지역특화기술개발  2,000  22,000      -  22,000 20,000  대구, 광주,

부산, 경남

연구관리평가      2,970   3,600      -   3,600    630  인건비, 심

의수당 등

전자상거래            -       -  4,000   4,000  4,000  전자상거래

기반기술

-------------------------------------------------------------------

계          208,500 280,000 24,000 304,000 95,500

===================================================================

주) 2000년도 기술료 474억원중 잔여 234억원은 기술담보사업(100억원)

등 연구개발 촉진사업에 투자

<참고6> 심의안건 제4호

<> 산업기술단지조성계획

1. 수립배경

o '98.9월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o 동법에 의거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조

성계획에 의거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를 지정

o 기존 6개 시범 테크노파크와 부산, 포항 등에서 별도 추진중인 테크

노파크에 대한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위하여 동 계획을 수립(6개 시범

테크노파크에 대한 경과조치도 규정)

2. 조성계획 주요 내용

o 산업기술단지 조성방향

-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역기술혁신시스템)의 실질적

중심으로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

. 지역내 산.학.관.연의 기술역량을 총결집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합공간으로서 RIS의 중심 기능 수행

- 산업기술단지간의 종합연계로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국

가기술혁신시스템)의 기본 골격을 형성

. 각 지역 RIS의 중심으로서 산업기술단지간의 종합연계로 NIS의

기본골격을 형성

. 이를 위하여 16개 광역자치단체별로 1-2개의 산업기술단지를 조

성.운영(자금지원은 6개 시범테크노파크에 집중)

o 조성기준

- 산업기술단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연구, 정보

유통, 창업지원, 시험생산 등의 기능을 기본기능으로 수행

-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당시 단지의 부지와 임시공간을 확보해야 하

며 입지여건이 산업기술단지 기능수행에 적합해야 함.

- 지자체와 산.학의 공동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며, 구체적이고 타당한

재원조달계획과 자립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o 자금지원

- 중앙정부가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이는 시설구축과 장비구입에만 사용(총사업비 50% 이내)

- 중앙정부가 산업기술단지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는 총사업비의 15%이상을 부담(Matching Fund)

o 유관 사업과의 연계 운영

- 산업기술단지는 타지역의 산업기술단지 및 동일 지역내의 지역기술

혁신센터.지역협력연구센터와 연계체제를 구축

<참고7> 심의안건 제4호 관련

<>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o 사업 개요

- 신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기술자원을 결

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산업기술단지를 조성

- '97-2003년의 기간중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단지를 조성하고 임시공간

을 마련하여 기업지원사업 수행

- 중앙정부 1,500억원, 지방정부 1,874억원, 민간 919억원 등 총 5,242

억원 투입 계획

o 사업추진현황

- 재원확보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참여대학 등으로부터 사업추진에 필

요한 현금과 현물을 연차별로 확보

. '99.12까지 현금을 기준으로 중앙정부 300억원, 지방정부 413억원,

민간 94억원 등 총 852억원 확보

- 단지조성 : 6개 테크노파크 모두 부지 확보를 완료하고 토목설계 및

토목공사를 추진중(2000년중 착공)

- 기업지원 : 임시공간을 확보하여 창업보육, 연구개발지원, 교육훈련

등의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중

. 창업보육 224개 업체, 연구개발 130개 과제, 연인원 1,700여명 교

육.훈련 등 지원

o 지역별 사업현황

(단위 : 천녕, 평, 억원)

=================================================================

송도    안산   대구   경북   광주전남     충남

-----------------------------------------------------------------

위치       송도매립지 한양대 경북대 영남대 광주첨단과 천안, 아산,

(안산)               학산업단지    공주

확보부지        100       30     39   46.4       20         60

임시공간      1,147    1,225  1,667  1,440      400      6,740

총사업비

중앙정부       250      250    250    250      250        250

지방정부       500      635    175    125      190        249

민간            67        9    264    374      164         41

기타           409       75     79     95       56        235

-----------------------------------------------------------------

계        1,226      969    768    844      660        775

=================================================================

주) 재정여건 및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역기술혁신센터 사업

o 사업 개요

- 지역별로 특화된 기술혁신센터를 설치하여 당해 지역내 중소.중견기

업의 기술혁신을 종합지원

. 연구개발, 창업지원, 교육훈련, 정보제공, 장비이용 등 지원

- 정부는 지역기술혁신센터의 설립에 필요한 연구장비 구입비를 1개소

당 연평균 10억원씩 5년간 지원(총 50억원 내외)

. 지원조건 : 부지.건축비는 민간(대학)이 부담

o TIC 설치현황

=================================================================

분야별 TIC               특화분야              연계운영지원기관

-----------------------------------------------------------------

기계

한서대(홍익대)    기계.전기재료 신가공기술      기계연구원

울산대            생산자동화 및 자동차부품

산업기술대        기계류부품 초정밀가공기술

경북대            기계.전자설계

인천대            메카트로닉스

조선대            정밀기계

자동차

전북대(군산대)    자동차부품.금형               자동차부품연구원

부산대            자동차부품

전자

수원대(성균관)    전자부품.반도체               전자부품연구원

연세대(원주)      첨단의료기기

주성대            스피커음향기기

동신대            디지털영상매체

금속

포항공대          금속소재                      RIST

인하대            금속소재

연세대            물성분석

고려대            금속재료

화학

숭실대            분자설계                      화학연구소

생명공학연        생물의약

=================================================================

<> 신기술창업보육사업

o 사업 개요

- 창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신기술 보유 예비창업자에게 시제품 개발자

금 및 창업에 필요한 공간, 인력, 정보 등을 제공

- 정부지원

. 시제품개발 및 창업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창업자 1인당 1억원이

내의 범위에서 지원

. 창업공간, 인력, 정보 등을 제공하는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업체 입

주실적 등에 따라 실소요경비 지원

. 지원조건 : 창업자에 대한 정부지원금은 인건비가 아닌 직접사업비

에만 사용가능

- 기대효과 : 1개 창업시 신규고용 10여명, 창업후 1년이내 매출 7.88

억원 발생(기존실적 분석결과)

o 사업집행절차

- 신청.접수 --> 심의.대상선정 --> 협약.예산지원

o 연도별 추진현황

(단위 : 억원)

=================================================================

'95     '96     '97     '98      '99      계

-----------------------------------------------------------------

예산                15      20      25      70      200      330

지원업체수          16      18      26      46      223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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