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성과주의예산 시범사업기관의 성과계획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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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계획서 내용 예시 -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재정개혁단(재정2팀) 3480-7743

<> 주요 내용

o 기획예산처는 공공부문에서의 성과관리 및 운영시스템 혁신노력의 일환

으로 추진중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시범사업대상 16개기관의 성과계획

서(Performance Plan)를 홈페이지(www.mpb.go.kr)를 통하여 일반에 공

개하였음.

- 지출의 효과분석이 곤란하고 정부성과관리에 한계가 있는 현행 투입

중심의 예산운영방식을 성과중심으로 전환

o 성과계획서는 해당 시범사업기관들이 2000년 회계년도중 달성하고자 하

는 목표와 달성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측정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기술

<성과계획서 체계>

- 시범기관의 전략.중간.성과목표

- 성과목표별로 성과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성과지표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 성과목표별 투입 예산

o 시범사업기관들은 2000년 회계연도 종료 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

과목표의 달성정도, 원인분석 등을 기술한 2000년 성과보고서(Perfor-

mance Report)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제출하고 일반국민에게 공개

--> 예산편성 및 기능재조정 분석자료로 활용(제도정착시 예산과 연계

하는 시스템 구축)

o 성과계획서 공개의 의의

- 국민에 대한 성과목표의 제시, 평가결과의 공개를 통해 행정의 투명

성과 재정운영의 효과성을 확보하며,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

고

- 성과계획의 공개로 각 정부기관이 성과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적극

적 행정으로 일하는 행태가 변화

. 부처에서는 성과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예산 요구

. 성과목표와 평가결과를 고려한 예산 심의 및 편성

.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낭비를 줄이는 노력 경주

--> 궁극적으로 "작지만 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의 구현에 기여

o 기획예산처는 시범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성과주

의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1년 예산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확

대 실시할 예정

-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12개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추가 선정

. 독립된 재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부서로서의 성격이 강한 정부조

직 :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 9개 책임운영기관(Agency)

..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국립중앙과

학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농업기계화연구소, 해양경찰정비창,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 동 내용을 3월말 시달되는 2001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

. 해당기관은 5월말 예산요구시 2001년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

o 한편,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는 행정서비스별 정확한 비용

(Cost)산출을 위한 회계제도의 정비, 예산과목구조개편 등 관련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므로, 이들 제도의 개선을 추진중이며

- 시범사업의 추진경과를 보아 관계부처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과주의예산 등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 마련 계획

* 미국의 경우 1993년 "정부성과 및 결과에 관한 법률"(GPRA :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을 제정하여 '94년부터

'98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였고, 2000년 예산과 관련하여 전부처

가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

I. 추진배경 및 경과

<> 추진배경

o 현행 투입(Input)중심의 예산제도는 편성 및 운영이 용이한 반면, 비

효율적인 재정지출의 개선유인이 적으며 정부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정부성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

o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산출물(Output) 또는 성과(Outcome)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제도

- 정부지출의 성과 또는 결과보고에서부터 성과와 예산의 직접적 연

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포괄적인 개념임.

o 우리가 도입 추진중인 성과주의예산제도는 정부기관의 성과가 체계적

으로 관리되고, 이것이 예산과 연계되도록 하는 것임.

- 각 부처는 예산요구시 성과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가 끝나면 성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일반국민에

공개되며, 성과결과는 예산편성의 분석지표로 활용

<성과주의예산제도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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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Feed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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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v               v                v                |

+------------+   +------------+   +------------+   +------------+

|기관임무설정|-->|사업별 목표 |-->|  예산운영  |-->|  성과측정  |

|(성과계획서)|   |(성과계획서)|   +------------+   |(성과보고서)|

+------------+   +------------+                    +------------+

. 각부처별 미션,  . 사업별       . 예산편성.집행에  . 측정결과

전략목표,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및        외부공개 및

성과목표 설정     측정 방법      평가결과 반영      환류

설정         . 각부처에 예산상

자율성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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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경과

o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 추진계획 마련 : '99.1월

- 정부성과관리경험의 부재, 성과측정의 어려움 등 정부부문의 특수

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단계적 도입을 추진

o 성과지표 개발 : '99.2월

- 정부조직 경영진단시 각부처의 성과목표.지표 개발

o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시범사업 추진방침 명시 : '99.3월

o 2000년 예산과 관련한 시범사업기관 선정 및 성과계획서 작성 세부지

침 시달 : '99.5월

- 농림부 농촌개발국, 법제처 법제기획관실 등 16개 시범사업기관 선

정

o 16개 시범사업기관이 성과계획서를 작성.제출 : '99.6월

o 2000년 예산의 국회확정 이후, 16개 시범사업기관이 성과계획서를 최

종 수정.제출 : '99.12월말

o 시범사업기관 성과계획서 전문가 검토 및 향후 작업방향에 대한 전문

가 의견 수렴 : 2000.1-2월

- 시범사업 확대실시를 위하여 시범사업기관 추가 선정

II. 성과계획서 내용(예시)

1. 환경부 상하수도국의 경우

<> 전략목표

o 상하수도 시설을 확충.정비하고 먹는 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므로써 양

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천 수질 오염을 방지하며 국민의 보건 위

생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함.

<> 중간목표

o 중간목표 1 : 농어촌 및 도서지역 식수공급시설 확충.개량

o 중간목표 2 : 대체수원 개발 및 노후 수도시설 개량

o 중간목표 3 : 먹는 물 수질기준 강화 및 관리체계 개선

o 중간목표 4 :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확충.개량

<> 중간목표 1의 성과목표

o 성과목표 1 :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50개 사업 확충

o 성과목표 2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6개 사업 추진

o 성과목표 3 : 식수전용저수지 개발 20개 사업 추진

o 성과목표 4 : 노후 간이상수도 100개소 개량

<> 중간목표 1의 성과목표1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o 내용

- 농어촌 면지역 주민은 간이상수도, 우물 등에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나 상수원 오염과 갈수기 수량 부족 등으로 인해 만성적인 식

수난을 겪고 있음.

- 농어촌 지역에도 도시형 지방상수도를 건설하므로써 식수문제를 근

본적으로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함.

o 구체적 전략

- '94-2004년까지 8,000억원(국고 50%)을 투자하여 215개 지역에 도

시형 지방상수도를 건설

. 상수도 보급율을 22.8%('98) --> 55%(2005)로 제고

- 2000년에는 825억원(국고 238억원)을 투자하여 50개 상수도 사업

추진

. 13개 사업 완공, 15개 사업 설계완료, 22개 사업 착공

. 상수도 시설용량 154.4천톤/일 확충, 관로 1,948km

. 상수도 보급율을 25%('99) --> 30%(2000)으로 제고

. 사업 추진후 질적 성과 측정을 위한 지역주민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o 기대효과

- 농어촌 미급수 지역 주민에게 도시 수준의 양질의 수돗물 공급 가

능

- 간이상수도에 의존하는 면지역 식수공급 체제를 지방상수도 체제로

전환

<> 중간목표 1-성과목표 1의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o 농어촌상수도보급률, 사업개소, 급수시설용량, 지역주민 만족도

<> 중간목표 1의 총괄표

o 농어촌 및 도서지역 식수공급시설 확충

(1) 농어촌 지방 상수도시설 50개 사업 확충

-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 관련 통계자료

. 사업개소(실제/목표) : 지자체 보고자료

. 급수시설용량(실적/목표) : 관련 통계자료

. 지역주민 만족도 : 설문조사자료

- 예산 : 23,816백만원

(2)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26개 사업 추진

-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 도서지역 상수도 보급률 : 관련 통계자료

. 사업개소(실제/목표) : 지자체 보고자료

. 급수시설용량(실적/목표) : 관련 통계자료

. 지역주민 만족도 : 설문조사자료

- 예산 : 18,679백만원

(3) 식수전용저수지개발 20개 사업 추진

-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 설계작업 진행정도(실제/목표) : 설계작업실적보고서

- 예산 : 11,410백만원

(4) 노후 간이상수도 100개소 개량

-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 개량시설 개소(실적/목표) : 지자체 보고자료

. 급수혜택 인구(실적/목표) : 관련 통계자료

. 지역주민 만족도 : 설문조사자료

- 예산 : 11,700백만원

2. 법제처 법제기획관실의 경우

<> 전략목표

o 정부입법활동의 효율적 지원과 법제정보 서비스의 강화

<> 중간목표

o 중간목표 1 : 정부입법계획의 총괄.조정 및 지원

o 중간목표 2 : 법제정보 전산화 및 대민서비스 강화

o 중간목표 3 : 입법실무능력 함양 지원

<> 중간목표 2의 성과목표

o 성과목표 1 : 법제정보 전산서비스 향상

o 성과목표 2 : 입법예고 활성화

<> 중간목표 2의 성과목표 1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o 추진목적 :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 기회를 확

대하여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함.

o 추진계획

- 입법예고절차 이행확인으로 법령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견제출 기

회 철저 보장

. 토지.건축 등 국민생활관련 법령안에 대하여는 관보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반드시 입법예고 유도

- 국민생활관련 중요 법률안에 대한 일간신문 유료광고를 실시하여

예고효과 증진

- 컴퓨터통신망 및 관련단체 기관지 등을 활용한 입법예고 확대 추진

<> 중간목표 2-성과목표 1의 목표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o 입법예고기간 준수율, 신문게재 입법예고 실적, 통신망 활용실적

<> 중간목표 2의 총괄표

o 법제정보 전산화 및 대국민서비스 강화

(1) 법제정보전산서비스 향상

-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 법령DB구축 실적 : 법령DB구축자료

. 종합법률정보센타 운영실적 : 종합법률정보센타 운영 관련자료

. 홈페이지 방문자수 : 전산통계자료

. 법령심사 OA시스템 개발실적 : 법령심사 OA시스템 개발관련 보

고자료

- 예산 : 737백만원

(2) 입법예고제 활성화

-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 입법예고기간 20일 이상 준수율 : 입법예고 추진실적 보고자료

. 일간신문 게재 입법예고실적 : 유료광고추진 관련자료

.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예고실적 : 홈페이지 운영 관련 자료

- 예산 : 155백만원

<> 법제기획관실 성과체계

o 전략목표 : 정부입법활동의 효율적 지원과 법제정보 서비스의 강화

o 중간목표 및 성과목표

- 정부입법계획의 총괄 조정 및 지원

. 입법계획의 효율적 추진

.. 법률안 정기국회 집중율

.. 정부입법추진 실적

.. 법률 제.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적기정비율

.. 법령안 접수.처리 실적

. 불합리한 법령정비 강화

.. 정비대상법령 발굴실적

.. 정비대상법령 정비실적

.. 법령신문고 운영 등에 따른 외부의견 반영실적

- 법제정보 전산화 및 대민서비스 강화

. 법제정보의 전산서비스 향상

.. 법령DB구축 실적

.. 종합법률정보센터 운영실적

.. 홈페이지 방문자수

.. 법령심사OA시스템 개발 실적

. 입법예고 활성화

.. 입법예고기간 준수율

.. 신문게재 입법예고 실적

.. 통신망 활용 실적

- 입법실무능력 함양 지원

. 법제실무인력 전문성 향상

.. 세미나, 연구모임 개최실적

.. 합동심사회 개최 실적

.. 법령입안 심사기준회의 실적

.. 법제관련자료 수집 실적

. 지방공무원 법제능력 강화

.. 법제연찬회 개최실적 및 만족도

.. 지방순회법률교육 개최 실적 및 만족도

.. 행정법령 상담 실적

3. 통계청 통계정보국의 경우

<> 전략목표 : 통계자료처리 및 관리의 효율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

비스 강화

<> 중간목표

o 중간목표 1 : 통계정보화 기반확충 및 효율적인 자료처리

o 중간목표 2 : 통계정보의 체계적 관리

o 중간목표 3 : 통계서비스의 다양화 및 내실화

<> 통계청 통계정보국의 중간목표 1의 총괄표

o 통계정보화 기반 확충 및 효율적인 자료 처리

(1) 자료처리의 효율성 제고

-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 기초통계자료 현지 입력 실적(전년대비) : 입력파일

. 자료처리비용 절감 실적(계획대비) : 결산보고서

. 프로그램개발 및 개선 실적(전년대비) : 보완.개발된 프로그램

목록표 및 작업실적보고서

- 예산 : 1,414백만원

(2) 전산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 전산장비확충 및 보강실적(계획대비) : 컴퓨터장비현황 및 보

강실적

. 시스템데이타백업실적 : 작업일지

. 전산장애 발생건수 및 복구시간(전년대비) : 전산장비장애 접

수대장, 복구실적보고서

- 예산 : 2,806백만원

(3) 통계업무 정보화 촉진

-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 정보화 교육실적(계획대비) : 교육출장명령서 및 자체교육출석

부

. 통신망속도 개선실적 : 증속가입신청서

. 최신 S/W 보급실적(전년대비) : 구매보급실적자료

- 예산 : 499백만원

4. 성과정보의 활용

<> 회계년도 종료 후 성과계획서에서 제시한 성과목표의 달성정도, 원인

분석 등을 기술한 성과보고서 작성

o 검증방법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목표, 계획 또는 전년대비로 성과

지표를 수치화하여 성과목표달성정도를 명시

o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의 내용을 설명

-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

- 성과계획서에 설정된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후의 계획 및 일

정

- 성과목표가 달성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이유 및 대안의 설정

<> 성과정보는 예산편성 분석지표로 활용되며, 정부조직의 기능 축소나

확장 등의 결정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성과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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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Incentives)            제재(Disincen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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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예산의 증액                . 예산의 감축

. 예산집행의 자율권 확대

조직      . 조직의 확장                . 조직의 축소 및 폐지

. 기능의 확대                . 기능의 축소 및 외부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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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16개 시범사업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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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및 부서                    대상기관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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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                    본부

. 국방부                    국군홍보관리소                소속

일반행정

.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                소속

. 법제처                    법제기획관                    본부

교육문화

. 교육부                    평생교육국                    본부

. 문화관광부                국립국악원                    소속

사회복지

. 보건복지부                서울정신병원                  소속

.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                    본부

산업기술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본부

.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소속

재정금융

.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                    본부

. 통계청                    통계정보국                    본부

건설교통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소속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                본부

농림환경

. 농림부                    농촌개발국                    본부

. 환경부                    상하수도국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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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외국의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현황

<> 미국

o 정부성과관리법(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 제정('93)

- 기획예산제도(PPBS), 목표관리제도(MBO), 영점기준예산제도(ZBB)의

경험을 토대로 보완.발전한 예산제도

o '94-'98년간 시범사업(Pilot Project) 추진

o 2000년 예산과 관련하여 전 중앙부처가 성과계획서 제출

<> 영국

o 넥스트스텝 에이전시(Next Steps Agency) 도입('88)

o 사업소조직을 설치하고 동 조직에 대해 성과주의예산의 개념 적용

<> 호주

o '84년부터 시작된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88년부터 성과주의예산제도 도

입

o 각부처의 성과측정결과는 예산편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 뉴질랜드

o 공공재정법(Public Finance Act) 제정('89)

o 산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과 산출물을 직접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