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화폐 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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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중 민간중심 '전자화폐 포럼' 운영 -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산업과 750-1281

화폐가치를 전자부호로 해  카드나 PC 등에  저장했다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때 사용하는 전자화폐에 대한  표준화가 민간주도로

추진된다.

정보통신부는 오는 4월중에 전자화폐 관련  산업체·연구소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자화폐 포럼'을 구성, 전자화폐 표준화를

추진하고 이를 향후 우체국 전자화폐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 국내에는 금융결제원, 몬덱스, 비자회사  등이 전자화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늦어도 올  하반기 중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

그러나 전자화폐사업이  일정한 기준  없이 사업자별로 각각 추진될

경우 전자화폐 서로간에 호환이 안돼 카드단말기 등 인프라장비가 중복

투자되고 소비자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게 된다.

정통부가 전자화폐 표준화를  민간주도로 이끌려는 것은  정부가

시장의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표준을 정해  강요하는 경우

자칫 외면당하거나  사장되기 쉽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기술관련 표준화는 소비자와 업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정통부는 민간 중심의 전자화폐 포럼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해 전자화폐 관련 기본규격을 정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사실상 표준으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향후 우체국

전자화폐 사업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포럼 활동에 힘을  실어 줄

방침이다.

전자화폐 포럼은 표준화 추진 외에도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기술·정보 등을 서로 교환해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끄는 한편, 국제 민간표준화 활동에 공동대응,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화폐 효과적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

1. 전자화폐 개념

ㅇ 화폐가치를 카드나  PC에 저장하여 사용하는  전자지불수단으로,

신분확인이 필요없고 사용 즉시 자금지불이 이루어짐

2. 사업 추진현황

ㅇ 금융결제원이   금년중 K-Cash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Mondex와 VisaCash도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중

- K-Cash는  국내에서 개발되어  국가정보원이 승인한  암호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한국화폐만 사용이 가능함

- Mondex와 VisaCash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는  암호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여러국가의  화폐사용이

가능함

3. 주요 정책과제

ㅇ 전자화폐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단말기

등 인프라의 중복투자를 줄이고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

- 우체국의 전자화폐사업 추진을 위한 최적의 표준채택

ㅇ 전자화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마련

4. 향후계획

ㅇ 금년 4월중 업체, 학계 및 정부기관 등으로 「전자화폐 포럼」을

구성·운영하여 표준화 및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ㅇ 국가정보원,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화폐의

암호방식, 전자화폐 관련 법 제정 검토 등 정책과제 협의·추진

전자화폐의 효과적 도입을 위한 정책과제

1. 검토배경

ㅇ 정보화의 진전으로 신용·직불카드 등 전자화된 매체의 지불

수단이 확산

ㅇ 최근에는 특정 용도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범용성을

지닌 선불형 전자화폐가 출현되는 추세에 있음

ㅇ 네델란드, 핀란드 등 일부  유럽국가의 경우 전자화폐가 상용화

되고 있으며 많은 국가가 시범운행중

ㅇ 국내에서도 금융결제원이 금년중 금융기관(12개 은행 및 5개 카

드사)과 공동으로 K-Cash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 Mondex와 VisaCash도 시범사업 실시를 준비중에 있음

ㅇ 따라서 전자화폐의 상용화가 예상됨에 따라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 전자화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전자화폐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표준을 마련하는 등 도입기반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2. 전자화폐 개요

□ 개념

ㅇ 화폐가치를 전자부호화하여  카드나 PC  등에 저장하였다가

물품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시 등에 사용하는 전자지급수단

ㅇ 신용·직불카드와는 달리  (i) 사용할 때  신분확인이 필요 없고,

(ii) 거래와  동시에 자금지불이  이루어지며, (iii)   개별거래에

대한 승인 없이 Off-Line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iv) 시스템

구성에 따라 어느정도 익명성 확보가 가능

□ 유용성

ㅇ 빈번한 소액결제시 잔돈 수령 등의 번거로움을 해소

ㅇ 카드 하나로 신용·직불기능은 물론 화폐기능까지 구현하여

자금결제의 편리성을 획기적으로 증대

□ 유형

ㅇ IC카드형 : 화폐가치를 IC카드에 저장하여 사용

- 휴대가 편리하고 Off-line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주로  현금수요

대체 목적으로 사용 : 몬덱스 전자화폐, 비자캐쉬, K-Cash 등

ㅇ Network형 : 화폐가치를 PC에 저장하여 사용

- 주로 전자상거래 결제 목적으로 사용 :E-Cash, Cyber-Cash 등

※ 휴대성이 뛰어난 IC카드형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는 추세이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Network형과 연동하여 발전될 전망

3. 전자화폐사업 추진현황

가. 한국형 전자화폐 : K-Cash

□ 개요

ㅇ 금융결제원이 은행 등과 추진하는 전자화폐 공동이용 서비스

- 참가기관  : 발행·매입기관(21개  은행 및   7개 카드사), 전자화폐

공동망센터(금융결제원), 시스템제공자(VAN사), 가맹점

ㅇ 전자화폐  공동사업  추진계획을 확정(금융정보화추진   은행소위원회,

99.1)하여, 금년중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

□ 시스템 개요

ㅇ 고객은 발행기관에서 전자화폐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사용

ㅇ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자화폐를 매입기관에서 현금화

ㅇ VAN 사업자는 가맹점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금융결제원에 전송

ㅇ 금융결제원은 회원사간 전자화폐 발행 및 매입금액 차액을 결제

□ 주요 특징

ㅇ 다수의  발행기관간 정산이  필요하고  가맹점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VAN사가 존재

ㅇ 한국형 보안알고리즘(Seed)를 채택하여 국제호환이 안됨

ㅇ 전자화폐 소유자간 화폐가치이전이 불가하고 한국화폐만을 사용

나. 몬덱스 전자화폐

□ 개요

ㅇ 몬덱스인터내셔널(마스터카드사가 51% 지분보유)이 개발하여 영국,

미국 등에서 시범운영중

ㅇ 국내에서는 마스터카드코리아  및 국민은행  등이 몬덱스코리아를

설립하여 금년중 한양대와 COEX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

□ 시스템 개요

ㅇ Originator(회원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설립)가 전자화폐를

독점 발행하고 현금화 정산

ㅇ 회원사(은행 및 카드사 등)는 전자화폐를 판매하고 매입

ㅇ 고객은 회원사에서 전자화폐를 구입하여 가맹점에서 사용

ㅇ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자화폐를 회원사에서 현금화

□ 주요특징

ㅇ 전자화폐의 최종정산은 Originator와  이루어지고 회원사간 정산은

불필요하여 가맹점의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VAN사가 필요 없음

ㅇ DES/RSA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복수의 화폐사용이 가능

ㅇ 신용/직불카드 표준인 EMV(Europay, Master, Visa) 규격과 호환가능

ㅇ 전자화폐 소유자간 화폐가치 이전이 가능(개방형)

다. 비자캐쉬(VisaCash)

□ 개요

ㅇ 비자인터내셔널이 개발하여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시범운영중

ㅇ 삼성물산과 비자인터내셔널이 금년중 비자캐쉬코리아를 설립

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

□ 시스템 개요

ㅇ 고객은 발행기관에서 전자화폐를 발급받아 가맹점에서 사용

ㅇ 가맹점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전자화폐를 매입기관에서 현금화

ㅇ VAN 사업자는 가맹점의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정산소에 전송하고,

정산소에서 회원사간 전자화폐 발행 및 매입금액 차액을 정산

□ 주요 특징

ㅇ K-Cash처럼 다수의 발행기관간  정산이 필요하고 가맹점의  거

래정보를 전송하는 VAN사가 존재

ㅇ DES/RSA 알고리즘을 사용하며 복수의 화폐사용이 가능

ㅇ 신용/직불카드 표준인 EMV 규격과 호환가능

ㅇ 전자화폐 소유자간 화폐가치 이전이 가능(개방형)

ㅇ 유럽의 전자화폐  표준으로 부각되고 있는  CEPS*(Common Electronic  Purse

Specification)를 기반으로 한 비자캐쉬로 교체할 예정이어서 호환성이 우수

* Mondex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자화폐가 CEPS표준을 채택할 예정

4. 전자화폐 시스템 비교

ㅇ 국내에 도입을 추진중인 금결원의 K-Cash,  몬덱스 전자화폐

및 VisaCash 모두 IC카드형 전자화폐임

ㅇ K-Cash 및 VisaCash의 경우 전자화폐발행자가 다수(회원사)로

회원사간 정산절차  및 가맹점의 거래정보를  전송하는 VAN사가

필수적인 반면,

- 몬덱스 전자화폐의 경우 Originator가 독점적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고 최종정산하므로   회원사간 정산이  필요없고  VAN사의

존재도 필수적이지 않음(개념적으로 실물화폐와 가장 유사)

ㅇ K-Cash가 한국형 보안알고리즘(Seed)을  채택하고 한국화폐만을

사용하는 국내용 전자화폐인 반면,

- Mondex 전자화폐 및 VisaCash의 경우 DES/RSA  보안

알고리즘을 채택하고 복수의  화폐사용이 가능한  국제호환성을

지닌 전자화폐임

ㅇ K-Cash는 신용/직불카드  표준인 EMV규격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Mondex 전자화폐 및 VisaCash는 EMV규격을

채택하여 모두 신용/직불카드기능의 겸용이 가능

ㅇ K-Cash는  자체   COS,   Mondex는   Multos,  VisaCash는

Javacard 또는 Windows for Smart Card를 IC운용체제로 사용

하며 3개 전자화폐 모두 카드에 다양한 서비스의 추가 가능

ㅇ K-Cash는 전자화폐  소유자간 가치이전이 불가하나(폐쇄형),

Mondex와 VisaCash는 소유자간 가치이전이 가능(개방형)

< 참고 > 전자화폐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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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형 전자화폐      몬덱스 전자화폐       비자 전자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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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금융결제원           몬덱스 코리아        비자 코리아

참여업체   21개 은행,            7개 카드사 등       국민은행, 조흥은행,

KOEX,                                     한양대 등

전자화폐   - 회원사가 발행     - Originator가 발행   - 회원사가 발행

발행 및    - 회원사간 정산     - Originator와 정산   - 회원사간 정산 필요

정산         필요

보안체계  한국형 대칭키        DES 대칭키와 RSA       DES 대칭키와 RSA

암호알고리즘(SEED)   비대칭키 암호알고리즘  비대칭키 암호알고리즘

전자화폐    국내금융기관            몬덱스               CEPS

표준

IC카드        자체 COS              MULTOS               Javacard

운영체제

특징 - 개인간 가치이전 불가  - 개인간 가치이전 가능    - 개인간 가치이전 가능

- 복수통화 사용 곤란    - 5개의 복수통화 사용가능 - 복수통화 사용가능

- 국내서만 사용         - 국제적 호환가능         - 국제적호환 가능

시범서비스    2000년중               2000년중              2000년중

일정

기능    선불기능. 신용·직불    신용·직불·선불기능    신용·직불·선불기능

기능 추가 가능

로열티          없음                    있음                 있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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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자화폐 관련 주요 정책과제

가. 전자화폐 표준화

□ 필요성

ㅇ 전자화폐시스템간 호환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 단말기 등 전자화폐 인프라의 중복투자가 불가피하고

- 사용자도 다수의 전자화폐를 보유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 표준화 기본방향

ㅇ 전자화폐 등  기술관련 표준은  이용자의 편익 및  비용 등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

ㅇ 정부가 일방적으로 표준을 정하여 강요시  전자화폐간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기술개발을 저해할 우려

- 시장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표준 제정시는  민간이

외면하여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사장될 것임

ㅇ 특히, 금융결제원, 몬덱스  및 비자 등이  각각 전자화폐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어느 한기관의  표준을 국가표준

으로 정하여 강요할 수도 없는 실정임

ㅇ 따라서 민간업체들과  정부기관 등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

하여 상호 의견교환  및 기술협의를 통해 전자화폐  표준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2000. 4월중 「전자화폐 포럼」을 구성하여 운영

나. 안전성 확보

□ 필요성

ㅇ 전자화폐의 경우 어느정도의  범용성 및 익명성  등으로 안전성에

문제 발생시 심각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 내재

ㅇ 따라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의

기술적 안전성은 물론  발행기관의 자격 규제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

□ 주요내용

< 기술적 사항 >

ㅇ 전자화폐의 물리적 위·변조를 방지하고  위·변조가 발생시는

감지 및 복구시스템 구축 등

< 제도적 사항 >

ㅇ 전자화폐 발행기관 범위, 발행한도 및 건전성 감독

ㅇ 참가자(발행·매입자, 가맹점, VAN사  등)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규정

ㅇ 전자화폐 소유자간  가치이전 허용여부와 거래내용의  익명성

보장 여부

ㅇ 전자화폐가 돈세탁 또는  탈세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제방안 등

* 현재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 선불카드 규정에 의하여 전자화폐 도입이 추진

되고 있으나, 전자화폐 상용화시 독립된 전자화폐관련 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우체국의 전자화폐사업

ㅇ 우체국은 전자화폐포럼에서 결정된 전자화폐 표준을 기초로

하여 전자화폐 시범사업을 추진

- 단말기 등의 전자화폐 인프라는 호환성이 있게 구축

ㅇ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전자화폐시스템을

보완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여 본사업을 실시

- 전자화폐 관련  IC카드 및  단말기 등의  수요를 창출하여

전자화폐 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

라. 기타사항

ㅇ 전자화폐가  통화량/인플레이션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책 강구

ㅇ 전자화폐 카드 및 단말기 등 인프라 구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수익 등 경제성 분석 실시

6. 향후 계획

ㅇ 국정원,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자화폐 관련

주요 정책과제를 협의하여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