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국가채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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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금재정과 500-3080

◇ 국민연금에는 "부채"가 있을 수 없음

○ 사회보험에의 적용은 잘못

- 국민연금은 계층간·세대간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하여 저소득계층과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임

- 잠재적 연금부채 주장은 민간보험에 적용하는 계산원리를 국민연금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일정시점에 연금을 모두 지급할 경우를 가정

한 것이나 국가가 존속하는 한 새로운 가입자가 계속 발생되어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공적보험인 국민연금의 근본원리에는 맞지

않는 주장임

○ 계층간·세대간 차이는 사회연대의 원리

- 이러한 사회연대의 원리로 미래세대의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공적연금제도가 완비되면 부모부양의 책임이 가정에서 국민

연금제도로 바뀌게 되므로 자신의 보험료와 부모부양 책임을 이중

으로 지고 있는 현세대보다 후세대가 보험료를 더 부담하는 것은

당연

- 외국의 경우에도 연금제도 도입 당시 세대의 부담을 다소 완화함

으로써 연금제도를 정착시켰으며 잠재적 연금부채를 국가부채로

보는 예는 찾아볼 수 없음

◇ 국민연금재정은 장기적으로 안정유지 가능

- 정부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의 시행 이래 1998년에 급여율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고 재정재계산제도를 도입하는 등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 앞으로 재정재계산제도를 통하여 2003년부터 5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정

안정을 위한 조치들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임

◇ 국민연금은 안정된 사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

- 제도시행 13년째인 금년에 연금수급자는 58만명이 되고 2010년에는

약 3백만명으로 크게 늘어나 국민연금 생활시대가 도래할 것

- 특히, 금년 7월이후부터 농어촌 지역주민 등 약 21만명에게 특례노령

연금이 지급될 예정되어 있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임

<참고자료 >

- 중장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

1.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을 위한 그간 조치사항

가. 연금제도 개선

○ 급여수준의 조정

- 평균소득자 40년 가입시 임금대체율을 기존 70%에서 60%로 하향

조정

○ 급여수급연령의 조정

- 2013년부터 5년 단위로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에 65세로 조정

○ 재정재계산제도의 도입

-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균형 유지를 위하여 급여수준 및 연금

보험료를 조정하기 위해 매 5년 단위로 국민연금의 재정수지에

대한 계산을 실시하고,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

운용에 관한 계획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시토록 함

나. 기금운용의 민주성·투명성 확보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구성·운영의 개선

- 기존 15인이던 위원수를 20인으로 확대하면서, 가입자대표가

과반수 이상인 12인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

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 회의운영을 실질화하기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개회, 회의록 작성·

공개 의무화, 불출석 위원의 의결권 제한 등 규정

○ 기금운용의 투명성 및 사후평가기능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내역을,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의 사용내역을 각각 국민연금기금운용

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토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를 신설, 전년도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평가하여 6월말까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제출된 기금의 사용내역 및 운용내역을

실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와 함께 공시함

다. 기금운용의 수익성 확보

○ 공자기금 예탁이자율

- 5년만기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

○ 국채매입를 통한 공공부문 투자

- 공공부문 투자는 국채매입을 통하여 하도록 하고, 『공공자금관리

기금법』의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의무예탁을 단계적으로 축소

하여 2001년부터 폐지

○ 기금이사의 전문가 공채

-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이사는 기금운용전문가를 계약제로 공채하되,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추천토록 하여

전문성과 민주성의 조화 모색

2. 중장기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가. 2003년 재정계산제도 도입 및 매 5년마다 재정재계산 실시

○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은 조기정착을 위해 「저부담 고급여」체계

유지

-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60%

※ 보험료율은 국민연금법 부칙 제4조에 의거 2009년까지 고정

○ 2003년부터 매 5연마다 재정수지를 분석하여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유지

나.  기금운용의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수익기반 확대

○ 투자대상 다변화 및 운용역량 강화로 수익성 개선

- 금융시장의 고도화·다변화 추이를 감안하여 해외투자, 외부전문

투자기관에의 위탁투자(Outsourcing) 및 주식 대차거래 등 파생금융

상품으로 투자대상을 확대

- 기금규모 확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운용조직 및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기금운용 전문가 확보

○ 기금운용의 신뢰성 제고

- 운용조직과 평가조직을 엄격히 분리하고, 기금운용인력에 대한 윤리

강령 제정 등 내부통제를 강화

- 기금운용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등 기금운용성과에 대한 공시

기능을 강화하여 국민 누구에게나 열람을 허용

다. 국민연금제도 내실화

○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농어민 및 자영자중 연금보험료 납부대상자

비율을 2000년 50%에서 2010년까지 80%로 확대

○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5인미만사업장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함으로써 형평성 문제해소

- 영세사업주의 보험료부담 완화대책 강구

< 2000년 2월 기금운용현황 >

(2000.2.29현재, 단위:억원)

O 조성 : 603,243

- 연금보험료   435,225

- 운용수익등   168,018

O 지출 : 118,604

- 연금급여      113,886

- 관리운영비등  4,718

O 운용(조성-지출) : 484,639

- 공공부문   323,672(66.8%)

- 복지부문   9,181(1.9%)

- 금융부문   151,786(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