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류 요구 감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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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행정2팀 3496-5047

□ 기획예산처는 「민원 반으로 줄이기」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국민생활과 특히 밀접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류 요구를 우선적으로 폐지토록 할 계획임

ㅇ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서는 각 부처에게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

서류의 요구 폐지가 불가한 사유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ㅇ 각 부처가 폐지불가 사유를 제출할 경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존치의

타당성을 규제개혁 차원에서 검토할 예정임

ㅇ 검토 후 존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보유 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증명서류 요구를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할 계획임

□ '99년도 발급현황 및 문제점

<발급현황>

ㅇ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1억5백만건,

이로 인한 국민과 행정기관의 기회비용은 연간 1조원

- 선진국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제도가 존재하지 않음

ㅇ 인감증명 발급건수도 4,700만건

- 인감증명은 인장문화가 존재하는 동양 3국 특유의 제도임

<문제점>

ㅇ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확인으로 대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증명서류를 요구

- 예: 건설기계정비업신고(주민등록등본 요구)

영화업 신고(주민등록초본 요구) 등

ㅇ 행정기관간에 확인하는 것이 마땅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증명·

확인 의무를 전가

-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발급 증명서류의 27%가 다시 행정기관으로 회수

□ 개선방향

ㅇ 증명서류를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구비서류 제출요구 폐지

ㅇ 행정기관간에  확인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연내 정보공동이용시스템

구축을 착수하여 구비서류 요구를 폐지

□ 추진절차

<각 부처 심의(3.31까지)>

ㅇ 민원사무별 구비서류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폐지할 구비서류는

즉시 폐지하고, 폐지가 어려운 민원사무의 경우 에는 폐지불가 사유를

기획예산처에 제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4∼5월) >

ㅇ 각 부처가 제출한 폐지불가 사유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뢰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심의

<정부보유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연내 착수)>

ㅇ 심의 후 폐지가 어려운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행정기관간의 정보공동이용

시스템 구축을 연내에 착수하여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

(첨부 1)  부처별 증명서류요구 민원사무 요약표

(1999.8.2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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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분류코드            민원사무명           주민  주민  인감

등본  초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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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243               102   4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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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  109  12  005  보험중개인허가                 ㅇ

국가보훈처      191  11  001  등록신청                       ㅇ

국가보훈처      191  11  002  독립유공자등록신청             ㅇ

국가보훈처      191  11  003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등록신청  ㅇ    ㅇ

국가보훈처      191  11  004  반공귀순상이자등록신청         ㅇ

국가보훈처      191  11  017  제대군인지원신청                     ㅇ

국가보훈처      191  15  001  대부신청                       ㅇ

국가보훈처      191  15  006  대부재산양도승인                           ㅇ

국가보훈처      191  15  007  담보대체신청                               ㅇ

국가보훈처      191  15  008  대부채무승계신고                           ㅇ

외교통상부      236  11  001  일반여권발급신청               ㅇ          ㅇ

외교통상부      236  11  004  일반여권유효기간연장신청                   ㅇ

외교통상부      236  11  007  일반(거주)여권동반자녀추가신청 ㅇ

외교통상부      236  11  008  관용.외교관여권동반자녀추가신청ㅇ

외교통상부      236  11  011  일반여권분실재발급신청         ㅇ

외교통상부      236  11  012  거주여권분실재발급신청         ㅇ

외교통상부      236  11  013  일반여권훼손재발급신청         ㅇ

외교통상부      236  11  014  거주여권훼손재발급신청         ㅇ

외교통상부      236  11  015  거주여권만기재발급신청         ㅇ

외교통상부      236  21  021  해외이주확인신청               ㅇ    ㅇ

외교통상부      236  21  030  현지이주확인신청               ㅇ

법무부          241  13  001  배상신청                       ㅇ          ㅇ

법무부          241  13  004  요양비(장례비)사전지급청구                 ㅇ

법무부          241  13  005  배상결정에대한동의와배상금지급청구및부동의 ㅇ

법무부          241  14  003  모계특례에의한국적취득신고     ㅇ

법무부          241  15  007  승선허가신청                   ㅇ

국방부          251  12  011  유족급여청구                   ㅇ

국방부          251  12  020  재해부조금청구                 ㅇ

국방부          251  12  023  연금수급권자 주소변경(개명)신고ㅇ

국방부          251  12  024  유족연금대상 태아출생신고      ㅇ

국방부          251  18  001  전공상확인신청                       ㅇ

행정자치부      256  13  004  보존기록물열람청구                         ㅇ

행정자치부      256  14  013  인감신고                                   ㅇ

행정자치부      256  14  017  인감증명발급신청                           ㅇ

행정자치부      256  15  012  법인아닌사단,재단등록번호      ㅇ

부여신청

행정자치부      256  15  014  지적약도등의간행,판매대행      ㅇ

업자등록 신청

행정자치부      256  16  006  공유재산매수인명의변경승인           ㅇ    ㅇ

행정자치부      256  17  006  과오납금 양도신청                          ㅇ

행정자치부      256  19  013  사망(상이)자 보상금 지급신청   ㅇ    ㅇ

교육부          261  11  005  법인임원의취임승인                         ㅇ

교육부          261  20  001  학교법인                                   ㅇ

설립인가(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교육부          261  20  003  법인정관변경인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유지법인)             ㅇ

교육부          261  21  005  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ㅇ

교육부          261  23  005  중학교전입.편입학배정신청      ㅇ

교육부          261  24  008  고등학교전입.편입학배정신청    ㅇ

(단, 인문계평준화지역)

교육부          261  25  004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설립자변경인가       ㅇ

교육부          261  25  005  공민.고등공민각종학교학칙

변경인가(위치변경)                         ㅇ

교육부          261  30  006  교원자격증의기재사항정정신청         ㅇ

교육부          261  40  001  학원설립등록                         ㅇ    ㅇ

교육부          261  40  002  학원의변경등록                             ㅇ

교육부          261  40  004  학원의조건부등록               ㅇ          ㅇ

교육부          261  40  008  학원설립자의변경등록                       ㅇ

교육부          261  50  001  사회교육시설(일반및학교형태)설치계획승인   ㅇ

교육부          261  50  002  사회교육시설(일반및학교형태)등록신청       ㅇ

교육부          261  50  003  사회교육시설(일반및학교)등록사항변경신고   ㅇ

교육부          261  50  004  사회교육시설(일반및학교형태)설치자

지위승계신고                               ㅇ

교육부          261  50  005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지정                   ㅇ

교육부          261  50  006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지정사항변경승인       ㅇ

교육부          261  66  006  위탁교육기관변경신청           ㅇ

교육부          261  66  007  특수교육대상자숙식경비지급신청 ㅇ

과학기술부      264  14  001  사립과학관등록                 ㅇ

문화관광부      274  11  001  법인설립허가                               ㅇ

문화관광부      274  20  003  공원점용 또는 사용허가 (전통사찰경내지)    ㅇ

문화관광부      274  20  006  보전임지 전용허가 (전통사찰경내지)         ㅇ

문화관광부      274  50  012  지사(지국)설치변경신고         ㅇ

문화관광부      274  51  001  영화업 신고                          ㅇ

문화관광부      274  51  002  영화업 변경 신고                     ㅇ

문화관광부      274  51  009  전용상영관 지원신청                  ㅇ

문화관광부      274  52  007  종합유선방송국 허가            ㅇ

문화관광부      274  52  008  종합유선방송국 변경허가        ㅇ

문화관광부      274  52  011  프로그램공급업 등록            ㅇ

문화관광부      274  99  002  외국인고용(모델사용) 추천      ㅇ

문화관광부      274  99  006  전통사찰 등록                              ㅇ

농림부          291  14  025  환지사자격증재교부             ㅇ

농림부          291  14  030  창설환지취득신청(동의)                     ㅇ

농림부          291  18  001  농약판매업등록                 ㅇ

농림부          291  42  006  사양관리인또는보관관리인지정   ㅇ          ㅇ

농림부          291  42  010  검역물운송전용차량지정                     ㅇ

농림부          291  44  001  수출입식물방제업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05  광업권설정출원                       ㅇ    ㅇ

산업자원부      296  44  007  근저당권일부말소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08  광업출원인명의변경신고               ㅇ    ㅇ

산업자원부      296  44  009  공동광업(조광)대표자변경(선정)신고         ㅇ

산업자원부      296  44  010  광업권이전(저당권설정)가등기(말소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11  매매(증여.유증)에의한광업권이전등록  ㅇ    ㅇ

산업자원부      296  44  012  판결에의한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   ㅇ    ㅇ

산업자원부      296  44  013  상속에의한광업권(조광권,저당권)이전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14  저당권(근저당권,조광권)말소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17  등록명의인표시갱정(변경)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18  순위양도에의한저당권변경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19  폐업에의한광업권소멸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21  회사합병으로인한광업권(저당권)이전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23  채권양도(대위변제)에의한저당권이전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27  양도로인한저당권이전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28  저당권을다른채권의담보로하였을때의부기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29  광업출원인명의승계신고                     ㅇ

산업자원부      296  44  030  광업출원인(주소.성명.명칭)변경신고   ㅇ    ㅇ

산업자원부      296  44  033  공동광업권자(조광권자)탈퇴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34  근저당권설정(변경)등록                     ㅇ

산업자원부      296  44  048  조광권설정인가                             ㅇ

산업자원부      296  44  049  조광권존속기간연장인가                     ㅇ

산업자원부      296  53  001  대규모점포개설등록신청               ㅇ

정보통신부      316  32  001  정보통신공사업허가             ㅇ

정보통신부      316  32  004  정보통신공사업양도인가신고     ㅇ

정보통신부      316  32  005  정보통신공사업법인합병인가     ㅇ

정보통신부      316  41  006  통신보안약호자재사용승인                   ㅇ

정보통신부      316  41  047  무선국허가                     ㅇ

정보통신부      316  41  048  외국에서취득한무선국허가       ㅇ

정보통신부      316  41  051  어선에시설하는무선국허가

(50w이하)                      ㅇ

정보통신부      316  41  052  준공검사생략대상무선국의허가   ㅇ

정보통신부      316  51  004  우표류판매계약                 ㅇ    ㅇ

정보통신부      316  51  031  우표류판매업무의승계통보       ㅇ

정보통신부      316  52  001  체신창구업무수탁                           ㅇ

정보통신부      316  52  002  별정우체국지정                             ㅇ

정보통신부      316  52  003  별정우체국승계지정                         ㅇ

정보통신부      316  61  007  우편대체수표계좌가입                       ㅇ

정보통신부      316  62  002  체신예금계좌원부변경           ㅇ          ㅇ

환경부          331  23  003  공원점용및사용허가                         ㅇ

환경부          331  70  00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ㅇ

보건복지부      351  14  009  이(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     ㅇ

보건복지부      351  15  014  안마사자격인정                 ㅇ

보건복지부      351  15  015  건강진단서 교부                ㅇ

보건복지부      351  17  001  정신보건전문요원자격증교부           ㅇ

보건복지부      351  20  008  특수장소의 의약품취급자 지정         ㅇ

보건복지부      351  21  001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신고           ㅇ

보건복지부      351  21  005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                       ㅇ

보건복지부      351  21  009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승인                 ㅇ

보건복지부      351  23  00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신고              ㅇ

보건복지부      351  24  001  노인주거복지시설신고           ㅇ

보건복지부      351  24  006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       ㅇ

보건복지부      351  24  009  재가노인복지사업 실시 신고     ㅇ

보건복지부      351  24  010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       ㅇ

보건복지부      351  27  007  교육훈련시설의 입소신청              ㅇ

노동부          361  21  037  지역고용촉진지원금신청         ㅇ

노동부          361  21  041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제34조제3항관련)              ㅇ

노동부          361  21  052  개별연장급여신청               ㅇ

노동부          361  21  053  미지급실업급여청구             ㅇ

노동부          361  31  00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교부신청   ㅇ

노동부          361  52  001  공인노무사자격증서교부(재교부) ㅇ

노동부          361  52  007  노무법인설립인가                           ㅇ

노동부          361  54  002  파산선고등체당금지급사유의확인신청   ㅇ

노동부          361  55  001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인가                   ㅇ

노동부          361  65  010  유족위로금지급신청             ㅇ

건설교통부      371  15  002  감정평가법인 설립 인가                     ㅇ

건설교통부      371  21  014  외국인토지계속보유신고               ㅇ

건설교통부      371  27  021  건축사보신고                         ㅇ

건설교통부      371  27  039  외국건축사면허취득자신고             ㅇ

건설교통부      371  29  001  주택조합설립(변경, 해산)인가   ㅇ

건설교통부      371  29  002  주택조합설립신고               ㅇ

건설교통부      371  29  021  임대사업자 등록                      ㅇ

건설교통부      371  29  027  임대주택매각신고               ㅇ

건설교통부      371  45  010  측량업등록사항의변경등록       ㅇ

건설교통부      371  53  029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              ㅇ

건설교통부      371  54  010  차고지설치확인신청             ㅇ          ㅇ

건설교통부      371  55  003  자동차등록번호판재교부신청                 ㅇ

건설교통부      371  55  016  자동차저당권설정(이전.말소.변경)등록신청   ㅇ

건설교통부      371  55  027  자동차검사대행자지정신청             ㅇ

건설교통부      371  55  047  자동차 이전등록신청                        ㅇ

건설교통부      371  57  004  건설기계대여업신고             ㅇ          ㅇ

건설교통부      371  57  006  건설기계검사대행자지정         ㅇ

건설교통부      371  57  007  건설기계정비업신고             ㅇ

건설교통부      371  57  008  건설기계등록                               ㅇ

건설교통부      371  57  010  건설기계등록사항변경신고                   ㅇ

건설교통부      371  57  011  건설기계등록말소신청                       ㅇ

건설교통부      371  57  012  건설기계저당등록(말소)신청                 ㅇ

건설교통부      371  57  013  건설기계저당권등록이전(변경)               ㅇ

건설교통부      371  57  016  건설기계등록번호표제작 및      ㅇ

건설기계등록번호각자대행자지정

건설교통부      371  57  017  건설기계각자대행자지정사항

변경신고                       ㅇ

건설교통부      371  57  026  건설기계매매업신고             ㅇ

건설교통부      371  61  027  처분제한대상토지.시설등의처분신청          ㅇ

건설교통부      371  65  067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행위(변경)허가   ㅇ

건설교통부      371  65  068  공항개발예정지역안의공사(사업)신고   ㅇ

건설교통부      371  65  075  항공기등록                                 ㅇ

건설교통부      371  65  089  항공관계협회설립인가                 ㅇ

해양수산부      386  22  001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       ㅇ          ㅇ

해양수산부      386  22  013  공유수면매립면허효력회복       ㅇ          ㅇ

해양수산부      386  23  003  수로측량업등록사항 변경등록    ㅇ

해양수산부      386  32  003  선원수첩교부(재교부)           ㅇ    ㅇ

해양수산부      386  52  001  권리·의무이전인가             ㅇ          ㅇ

해양수산부      386  54  006  신항만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

행위허가(변경허가)                   ㅇ

해양수산부      386  54  007  신항만건설예정지역안에서의공사

(사업)신고                           ㅇ

해양수산부      386  54  008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및사업시행자지정     ㅇ

해양수산부      386  67  011  귄리·의무이전신고                         ㅇ

해양수산부      386  67  012  귄리·의무이전인가                   ㅇ    ㅇ

해양수산부      386  72  010  어업권(지분)이전허가                       ㅇ

해양수산부      386  72  011  어업권분할허가                             ㅇ

조달청          421  11  001  입찰참가자격등록                           ㅇ

국세청          431  11  010  납세관리인(설정.변경.해임)신고             ㅇ

국세청          431  11  014  국유재산매수자명의변경신청     ㅇ

국세청          431  12  007  납세지신고                     ㅇ

국세청          431  12  016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및

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           ㅇ

국세청          431  14  001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                 ㅇ

국세청          431  14  002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                 ㅇ

국세청          431  16  024  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                   ㅇ

국세청          431  17  001  면허신청(신고)                 ㅇ

국세청          431  17  003  제조면허취소신청(판매업폐지신고)           ㅇ

국세청          431  17  012  주주.임원(상호)변경(신고서.

승인신청서.승인서)             ㅇ    ㅇ

국세청          431  17  023  용입제조장설치허가             ㅇ    ㅇ

관세청          441  41  007  보세판매장설영특허(갱신)                   ㅇ

관세청          441  81  001  고지전과세적부심사청구                     ㅇ

관세청          441  81  002  이의신청                                   ㅇ

관세청          441  81  003  심사청구                                   ㅇ

관세청          441  99  004  공매대금잔금교부신청                       ㅇ

관세청          441  99  006  각종통계표.증명서교부                      ㅇ

경찰청          471  13  004  사행행위영업(사행기구제조.판매업)          ㅇ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경찰청          471  16  002  청원경찰임용승인신청                 ㅇ

경찰청          471  17  006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     ㅇ

경찰청          471  17  011  무사고운전자표시장수여신청                 ㅇ

대검찰청        481  11  016  형사보상금지급청구                         ㅇ

병무청          491  11  004  재학생입영원취소원             ㅇ

병무청          491  11  006  병역의무(징병검사.현역병입영.  ㅇ

상근예비역입 영.공익근무요원소집.

영.공익근무요원소집.교육소집.

병력동원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기일연기원

병무청          491  11  008  육군일반병지원입영원           ㅇ

병무청          491  11  010  수형자등보충역또는             ㅇ

제2국민역편입원(징병검

사또는현역병입영대상)

병무청          491  12  001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           ㅇ

감면원(현역병입영및공

익근무요원대상자)

병무청          491  12  002  가사사정으로인한병역감면원     ㅇ

(현역병복무기간 단축,공익

근무요원소집해제,병력동원소집해

제.면제,전시근로소집해제.면제)

병무청          491  12  003  제2국민역편입원(공익근무요원   ㅇ

및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마친사람과예비역의병)

병무청          491  15  001  국외여행허가신청(군복무를마치지아니한자)   ㅇ

병무청          491  15  003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국외여행허가자중  ㅇ

국외체제중인자)

농촌진흥청      511  30  001  농약제조업(원제업,수입업)등록  ㅇ

농촌진흥청      511  92  001  등록명의인의표시변경(경정)등록 ㅇ

특허청          551  11  001  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               ㅇ

특허청          551  11  002  특허(등록)권(지분)(일부)이전등록           ㅇ

특허청          551  11  003  전용실시권설정등록                         ㅇ

특허청          551  11  004  통상실시권설정등록                         ㅇ

특허청          551  11  005  질권설정등록                               ㅇ

특허청          551  11  008  특허권등에대한가등록                       ㅇ

특허청          551  11  009  권리의말소등록                             ㅇ

특허청          551  11  010  특허권(전용.통상실시권,질권)의신탁등록     ㅇ

특허청          551  11  011  회복등록                                   ㅇ

특허청          551  12  002  상표권(지분)(일부)이전등록                 ㅇ

특허청          551  12  003  전용(통상)사용권등록                       ㅇ

특허청          551  12  004  상표권말소등록                             ㅇ

특허청          551  12  009  상표권분할이전등록                         ㅇ

식의약청        556  13  013  의약품등제조업및수입자확인증사항변경허가   ㅇ

철도청          561  11  001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정기.수시)            ㅇ

철도청          561  11  003  공사도급업자등록                           ㅇ

철도청          561  12  001  철도사고부상자치료비.장례비.유족배상금청   ㅇ

구및기타제배상청구

철도청          561  12  002  화물사고및기타철도관련사고제

배상청구                       ㅇ          ㅇ

철도청          561  19  001  사유화차차적편입신청                       ㅇ

철도청          561  19  002  사유화차명의변경신청                       ㅇ

산림청          621  31  007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         ㅇ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청구

문화재청        640  11  001  국가지정문화재(동산문화재)

지정신청                       ㅇ

문화재청        640  13  005  지정문화재수리업자등록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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