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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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Ⅰ.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현황

□ '99년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108조원,

재정적자는 △13.8조원, GDP대비 △2.9%

ㅇ 중앙정부 채무 90조원 + 지방정부 채무 18조원

※ 국가채무 : 정부가 직접 빌린 확정채무(국제기준)

(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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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8     '99     증감(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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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65.6   87.6    108.1      42.5

- 중앙정부 채무   50.5   15.1     71.4      16.2

- 지자체 채무     90.1   18.0     39.6       2.9

재정적자/GDP(%)    0.03  △4.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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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9년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증가의 요인

ㅇ 외환위기 당시, 우리경제는 국가 부도직전의 상태

120만명의 실업자 발생, 2만3천개의 중소기업 도산,

금융기능 마비, 외환보유고 바닥 등

ㅇ IMF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이

경제 살리기 +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앞장 선 결과

실업대책 및 중산·서민층 지원          : 21.7조원

· '98년 : 10조원,  '99년 11.7조원

중소기업(신용보증, 융자확대 등) 지원    : 14.2조원

외환보유고 확충을 위한 외평채 발행     :  6.6조원

□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결과,

불과 2년만에 IMF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활성화 실현

ㅇ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도 빠른 속도로 감소 추세

경제성장률 : '97년 5.0%→ '98년 △6.7%→ '99년 10.7%

실업률     : '99.2월 8.6% → 2000.2월 5.3%

재정수지/GDP : '98 △4.2% → '99예산 △5.1% → '99실적 △2.9%

※ IMF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정부의 위기극복 정책을 높이 평가

" 불황으로 내수가 취약한 상황에서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적자 확대는 적절한 조치였음" ('99.3.18 IMF 보고서)

The authorities' intention to expand the  budget deficit

to support aggregate demand is therefore appropriate....

□ 상환능력 면에서도

우리의 국가채무수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

ㅇ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대GDP 비율('99년 22.3%)은

OECD 국가들중 가장 낮은 수준 (OECD 평균 69.5%)

ㅇ OECD 29개국중 국가채권이 채무보다 많은 순채권국가는

우리나라, 핀란드, 노르웨이 3개국 뿐

〈 정부 순채권·채무의 GDP비중(%) :'9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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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평균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이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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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10.4    △29.9    △43.6   △41.2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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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99.6., 지방정부 채무 포함

Ⅱ.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관리목표

◇ 중 요 성 ◇

□ 현재 우리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는

우려할 수준은 아님.

ㅇ 그러나,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는 한번 늘어나기 시작하면

줄이기가 쉽지 않는 재정규율의 약화 현상 발생

□ 따라서,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

강도 높은 관리대책을 마련, 이를 철저히 시행

◇ 목  표  ◇

1. 2000년 : 국채발행 규모 → 한자리 수 이내 축소

ㅇ 국채발행 규모 : 예산 11조원 → 8조원이하로 축소

ㅇ 재정수지/GDP : 예산 △3.4% → △2.6%이하로 축소

2. 2003년  : 균형재정 달성   국채발행 0

3. 2004년  : 국채상환 본격 시작

※ 외국과 비교시, 가장 짧은 기간(6년)내 균형재정 회복

미국 : '69년 적자 시작 → '98년 균형회복 (30년 소요)

일본 : '70년 적자 시작 → 현재까지 적자 ('99년 △7.6%)

Ⅲ. 국가채무 및 재정적자 축소대책

1. 연차별 목표를 설정, 철저히 관리

ㅇ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차별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 → 국민들에게 공표

2.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

ㅇ 예산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율보다 2∼3%p 낮게 운영

2001∼2004년중

경상성장률 8%대, 예산규모증가율 5∼6%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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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00       2001        2002         2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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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지/GDP(%) △2.9  △2.6  △2.5∼△2.1 △1.5∼△1.1 △0.3∼0.1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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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ㅇ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비과세 축소

ㅇ 조세감면의 현행 수준이하 축소 및

감면요건 엄격 운용 등

4.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ㅇ 신규사업 추진시

사전 검증절차 (Market Test)를 엄격히 실시

ㅇ 투자우선순위 조정, 성과관리, 경영혁신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 추진

주요 재정사업(300개, 28.3조원)의 집행실태를 중점 점검,

점검 결과를 2001년도 예산편성시 반영

ㅇ 예비타당성 조사 및 총사업비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대규모 재정사업의 관리 효율화

'99년중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해 7개사업(20조원) 보류,

과잉설계 조정 등으로 5.5조원의 총사업비 증액 방지

5. 기금재정의 효율성·책임성·투명성 확보

ㅇ 금년부터 모든 기금(63개)에 대해 경영실태를 점검,

국민에게 공개

민간전문가로 기금운용평가단을 기 구성(2000.2월)

ㅇ 2001년 공공기금의 수지를 금년보다 15%이상 개선

ㅇ 기금의 자산재평가, 기준수익률  책정 및 외부위탁 확대  등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6. 세수초과시,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축소에 우선 사용

ㅇ 경기회복에 따른 세수초과분 및 세계잉여금을

재정적자 축소 및 국채상환에 우선 사용토록 제도화

7.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발생 억제

ㅇ 지방채 발행시 민간의 신용평가 실시 등을 통해,

지자체의 불필요한 채무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

8. 국가자산을 생산적으로 활용, 재정수입기반 강화

ㅇ 분산된 지방청사의 합동화,  낙후된 공공부동산의 민자유치

개발 등으로 국가자산의 활용도를 민간수준으로 제고

ㅇ 국가채권('98년, 118조원)을 철저히 관리,

손실 발생을 사전에 방지

※ 공공부동산('98, 198조원)의 활용도 1% 제고시,

연간 2조원의 수입 증가

9. 금융구조조정 지원 공적자금의 철저한 관리

ㅇ 정부가 채무 보증한 금융구조조정지원 공적자금이

국가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최대한 회수

10. 추경예산 편성을 제한

ㅇ 대규모 자연재해, 심각한 대내외 여건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경편성을 제한

◇ 건전 재정이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 강화

<참고> 최근 논란중인 국가채무에 대한 IMF 입장

※  IMF의 한국담당과장 Mr. Ajai Chopra가

한국의 국가채무에 대해 IMF 입장을 밝힌 내용 (3.22일)

1. 국가채무의 범위와 규모

ㅇ 한국정부의 국가채무 통계(108조원 : 중앙+지방정부)는

IMF의 Gov't Finance Statistics Manual과 일치함

*  Korean government's definition of gov't debt is

in line with IMF GFS Manual.

2. 국민연금 잠재적 채무의 국가채무 포함 여부

ㅇ 아직 지출소요가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일로서

(away in the future)

ㅇ 연금제도의 변경(개인부담비율, 수급연령 등)에 따라

채무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채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적절

3. 정부 채무보증(gov't guarantee)의 국가채무 포함 여부

ㅇ 정부는 직접 부채의 변제를 책임지지 않으며

ㅇ 통상적인 국가채무와는 달리 채무 발생 가능성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우발채무로서

IMF에서도 국가채무의 범위에서 제외

* Gov't guarantees of the debts of others  should be excluded,

along with any other contingent li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