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 개최

--------------------------------------

-「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가칭)」제정 등 추진 -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 500-2441

◆ 김영호 산업자원부장관과 업계·학계·연구기관·언론계의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1세기 글로벌 소싱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가 3.27(월)

14:00 여의도 기계회관에서 개최되었음

◆ 간담회에서는 「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가칭)」제정, 시장친화적

부품·소재 기술개발 시스템 도입,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 및 신뢰성

보험 도입, 부품·소재분야의 전략적 제휴 방안 등이 논의되었음

◆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가칭)」제정,

포항제철·한국중공업 등 우량기업의 부품·소재 기술개발

투자펀드 조성, 경남 진사공단의 외국인 임대공단화, 독일·

러시아 등 기술선진국과의 전략적 제휴 추진 등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들을 발표하였음

□ 김 장관은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부품·소재산업  발전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발전특별법(가칭)」을

금년중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ㅇ 김 장관은 경기 활성화가 부품·소재의 수입 증가로 인해 무역

수지 불안으로 연결되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제조업의 르

네상스를 이루려면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 발전이 시급한  상

황이지만,

- 산업발전법 등 기존의 법령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곤란한 법체계상 한계가 있다고 특별법 제정이유를 설명하였음

ㅇ 특별법에는 신뢰성보험,  공용화·표준화 및 이와  연계된 IT화, 고급연구

인력의 기업 기술개발  지원체계 구축 등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사항이 포함될 것임

□ 또한, 김  장관은 포항제철·한국중공업  등 조립·장치산업을 영

위하는 우량 대기업들이 핵심 부품·소재  개발 지원을 통해  자체 경쟁력

을 확보하기 위해 부품·소재 개발 전용펀드 설치를 추진 중이며,

ㅇ 금년 상반기부터  각 기업에서 매년  100∼200억원 규모의 출자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ㅇ 이러한  전용펀드가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가들과  협력하여  기술력이

우수한 부품·소재 전문기업들을 발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한편, 김 장관은 경남 진사공단의  미분양부지(30만평)중 산자부와

경남도가  2만평이상을 매입(60억원   소요)하여 일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음

ㅇ 진사공단에는  현재 일본   부품·소재업체 10여개가 2억불이상

투자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아울러, 김  장관은 우수한 기초기술·생산기반기술을  가진 외국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연구인력 유치 등을 위해

ㅇ 김대중 대통령의 금년 3월 독일방문시 합의된 종이금속 개발  등

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금년중 정부에서 11억원을 지원하고

- 현재 한·러  산업협력재단의 설립  등 러시아와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전략적 제휴방안을 마련 중임을 밝혔음.

< 첨부 1 >   부품·소재산업 발전 특별법 제정 계획

가. 제정 필요성

□ 부품·소재산업 발전대책을  장기적 조망을  가지고 범국가적 역량을

동원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확보 시급

ㅇ '80년대  후반이후 추진해  온 자본재산업 육성대책  등은 제도화가

미흡하여 강력한 추진력이 지속적으로 수반되지 못함

ㅇ 경기 활성화 → 설비투자 확대 → 부품·소재 수입증가 → 무역

수지 불안의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ㅇ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신기술  창출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는

부품·소재산업의 획기적 발전 → 제조업 재도약의 계기 마련

□ 기본법적 성격이 강한 기존  법령으로는 부품·소재산업 발전대책

추진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곤란

ㅇ 산업발전법·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등은 산업(기술)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품·소재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없는 법체계상 한계 존재

□ 특히, 신뢰성보험, 표준화·공용화 등 부품·소재  육성에 핵심적인

정책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

ㅇ 신뢰성 평가기반  구축과 연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신뢰성보험을 도입

ㅇ 부품·소재의 표준화·공용화 추진을 위한 유인제도 도입

ㅇ 부품·소재 관련 표준외주계약서 제정, 부품유통전문기업 지원 근거 마련

ㅇ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자금·인력 등 제도적 지원

수단의 마련

나. 법안의 주요 내용

ㅇ 부품·소재산업 및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정의를 규정하여

세제·금융·인력 지원 등 정책수단의 법적 근거 마련

ㅇ 정부의 부품·소재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 규정

ㅇ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부품·소재산업 발전  기획단·통합

연구단·투자기관 협의체 등의 설치 근거 및 기능 명시

ㅇ 차세대 핵심 부품·소재 기술개발의 선택적 집중  지원 및 시장

친화적 기술개발 시스템 법제화

ㅇ 연구인력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연구인력 파견기관에  대한 보상 등

부품·소재 기술개발 참여자에 대한 유인제도 마련

ㅇ 신뢰성의 개념 정의,  신뢰성 평가·인증 기준 및  절차, 신뢰성

보험제도 등에 대한 신뢰성 관련 법적 근거 마련

ㅇ 고급설계인력  양성센터의 설치,  병역특례 연구요원의   우대배정 등

부품·소재 고급인력 수급의 원활화에 관한 사항 규정

ㅇ 부품·소재의 표준화·공용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자금·

세제·판로·국제규격화 등 표준화·공용화 지원사항 규정

ㅇ 부품·소재 관련 표준  외주계약서의 제정·보급, 부품  유통애로

신고센터의 설치 및 부품유통전문기업 관련사항 규정

ㅇ 외국과의 부품·소재 민간협력체의  결성, 부품·소재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등 대외협력에 대한 지원사항 규정

다. 향후 추진일정

ㅇ 2000. 3∼4월 : 법안의 성안 및 입법예고

ㅇ 2000. 5∼6월 :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ㅇ 2000. 7∼8월 : 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

ㅇ 2001. 1월    : 시행

< 첨부 2 >   경남 진사지방산업단지 현황

가. 일반현황

□ 위치 : 경남 사천군 사남면 일대

□ 지역지정 : '91.12(경남도)

□ 조성기간 : '94.4∼2000.12

□ 면적 : 산업시설구역 57만평(현재 30만평 미분양)

나. 산업활동 현황('99년말 기준)

□ 입주기업 : 삼성항공(가동중, 22만평, 운송장비 제조),

태양유전(공사중, 5만평, 컨덴서 제조)

□ 고용인원 : 1,700명

□ 생산액 :  4,000억원

□ 수출액 :  3,500만불

다. 임대용지 제공의 기대효과

□ 초기투자비 경감(연간 임대료는 토지가액의 1% 정도 예상)을 통해

일본 부품·소재기업의 신규·증액투자·동반투자 촉진

< 경남도와 진사공단 입주협상이 진행중인 일본기업 현황 >

---------------------------------------------------------

업체명   투자금액(백만불)   부지면적(천평)   영위업종

---------------------------------------------------------

N 사         30                 15   베어링부품

태양유전*    20                 13   컨덴서제조

CH 사        20                  7   선박용도료

K시스템      15                  7   컴퓨터 S/W 및 H/W

N 사         10                  6   전기제품

H 사         30                 22   석유정제업

A 사         20                  8   전기의장품

S 사         10                 10   항공기엔진소재

K 사         12                  5   욕조, 세라믹용기

S Group      50                 25   전기전자부품

---------------------------------------------------------

계       217                118

---------------------------------------------------------

주) * 추가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