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시행시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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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확정·공포 -

건설교통부 기술안전국 기술정책과 500-4070

□ 오는 7월부터 각종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설계에서 나온 사업비가  당초

타당성  조사시  추정한  사업비보다   과다하게 증액된   경우

당해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

o 또 타당성조사·설계·시공·감리등 건설사업 각과정에 참여

하는 공무원 및 참여기술자 전원을  실명관리하는 한편 5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을 완공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o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확정한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에 따라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   28일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개정내용

o 공공사업 시행절차의 확립

- 종전에는 공공사업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이 미흡

하여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착공하는

등  부적절한  시행사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은 반드시   순차적 절차를   밟아  시행하도록

사업시행 절차와 기준이 법제화된다.

※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기본구상   → 예비타당성조사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실시설계 →  공사시행/감리 → 준공 →  사후평가/

유지관리

o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

- 설계결과 제시된 사업비가 당초 타당성조사시 추정한

사업비를 일정수준이상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타당성여부를 재조사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이 무리

하게 추진되는 폐단을 근본적으로 해소키로 했다.

※ 타당성 재조사여부는 타당성조사시 공사비 민감도분석을 통해 제시

되는 공사비 증가한도를 기준으로 개별사업별로 결정

o 주민의견 사전수렴 의무화

- 종전에는 사업시행시 사전 주민의견 수렴이 미흡하여

실시설계나 공사시행중에 주민반발 등으로 잦은 공사

중단 및 설계변경등이 야기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

의 의견을 기본설계단계에서 미리 수렴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집단민원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o 건설공사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

- 종전에는 설계 및 시공분야 책임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실명제가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타당성조사·설계·

시공·감리등 건설사업 전과정에 걸쳐 책임자급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과 관계자 전원을

실명관리토록 함으로써 사업참여자의 책임감을 고취

하도록 하였다.

o 건설공사 사후평가제의 도입

- 종전에 공공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가 없어 사업추진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이 은폐되고 유사한 사업추진시

동일한 시행착오가 되풀이되었으나, 앞으로는 500억원

이상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당초 기획단계에서

추정한 사업비·사업기간·수요등을 사업완료후 실제치

와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유사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등 건설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 금번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공공사업 시행시

따라야 할 절차와 기준이 법제화됨으로써 그동안 합리

적인 사업시행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재원이 낭비되고 부실시공등이 야기되는 병폐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세부개정내용

1. 총괄

□ 현행 : 제38조의4 ∼ 제38조의10(5개 조항)

- 건설공사의 사전조사, 기본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규정

□ 개정안 : 제38조의4 ∼ 제38조의19(15개 조항)

- 건설공사 시행을 위한 단계별 절차를 세분화하고, 단계별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토록 규정

· 기본구상 → 타당성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사시행 → 준공 →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2. 주요내용

< 기획단계 >

□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예산회계법시행령에 기반영)

-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함

· 도로·하천등 package사업의 각 개별사업은 실시대상에서 제외

-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을 선정, 예

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

- 용역기관은 국민경제·국토개발계획  등 종합적  차원에서

건설사업을 검토하여 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결정

□ 타당성조사의 신뢰성 제고(안 제38조의6 및 제38조의10)

- 총공사비 500억원이상의 건설공사는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

- 타당성조사기관별 조사결과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적인

타당성조사 항목과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할인율·시간가치·평가기간 등

- 타당성조사시 반드시 총비용분석(LCC)을 실시토록 함

· LCC(Life Cycle  Cost) : 공사비뿐  아니라 유지관리에 이르는

총비용을 대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방법

- 설계 결과 사업비가 타당성조사시 정한 일정 한도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재검증

□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38조의7)

-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협의,   건설공사의

기본계획을 수립·고시하도록 함

· 사업내용·수행방식·사업비·사업기간·재원조달계획등

- 도로·하천  등  집단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공개

· 경제적 타당성, 지역균형개발, 지역의 호응도 등을 종합 평가

< 설계단계 >

□ 기본설계 및 사전조사 강화(안 제38조의9 및 제38조의12)

- 기본설계 기간중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도록 함

· 이를 위하여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신설

- 설계를 하는 경우 측량 및 지질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기간 및 비용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

□ 설계단계부터 경제성을 고려(안 제38조의13)

- 500억원이상 대규모·고난도  공사에 대하여  설계시 경제성

검토(Value Engineering)를 의무화

· 대상 : 500미터이상의 교량등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의

1종시설물 및 신공법 적용공사 등

< 공사시행 및 유지관리 단계 >

□ 공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적 평가(안 제38조의15)

- 발주청은  시공자로 하여금  세부  공종별로 공사비-기간-

품질 등을 정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 시공자는 세부공종 완료시 동 계획과 실적을 비교·관리

· 선진국의 EV(Earned Value)기법을 도입·제도화(500억원이상 공사)

□ 건설사업 참여자의 실명제 도입(안 제38조의17)

- 건설사업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설계·감리 및  시공

담당자 전원을 실명으로 관리

· 책임감리자의 최종 감리보고서에 실명기록을 수록토록 의무화

□ 사후평가제 도입(안 제38조의18)

- 건설공사 완료후 당초 사업비·기간 및 수요예측치와

실제로  투입된 비용·기간 및 수요  발생량을 반드시

비교·평가

· 유사사업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