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의적용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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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생활보호과 500-3048

◈ 차흥봉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모의

적용 대상지역인 서울 수서동과 경기도 팽성읍 두 곳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 모의적용사업은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하위법령과 시행지침의 현실적합성을 검토하고 집행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하여 보완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3월15일부터 오는

4월8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 모의적용 대상지역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인 서울 강남구 수서동과

농촌지역인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으로서, 현재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자 및 새로 급여를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재산등 생활실태

조사, 조건부 수급자 선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실제와

같이 적용하고 있다.

◈ 차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정부는 생산적 복지의 국정이념에 따라

금년을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4∼9월 동안에도 자활보호자에게

가구당 5만∼15만원 (2인가구 기준)생계비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법

조기시행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수업료, 입학금만이

학비로 지원되고, 교재비등 학업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19만명에게 교재비등의 학업지원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의적용사업 실시

o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과 경기도평택시 팽성읍

두 곳에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o 모의적용지역은 지리적 특성, 인구규모,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서울시 강남구 수서동)과 농촌

지역(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을 각각 1곳씩 선정하였다.

o 모의적용사업의 내용은 우선 법령 및 지침 등의 현실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급여신청, 조사, 조건부수급자 선정 및 자활지원계획 수립 등

일련의 집행절차를 실제와 같이 적용하고,

-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파악, 사회복지관등

민간복지기관이나 노동부 직업안정기관 등과의 업무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일반국민 및 잠재적 수급자, 기존

생활보호자 등의 인지도, 욕구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o 이러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단에 모의

적용사업추진평가단(단장 : 기초생활보장심의관)이 구성되어 있고,

대상지역 시·구에는 모의적용사업추진반(반장: 사회복지과장), 읍·

동에는 모의조사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 조사팀에 속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공공근로

요원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에서 법령 및 집행지침에 대한 사전

교육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o 강남구 수서동에서는 현 생활보호자중에서 조사대상가구를 선정하였고,

평택시 팽성읍에서는 약 열흘간의 홍보와 공고를 거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새로 급여신청을 받았으며, 현재는 이들 중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소득·재산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 중이다.

□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 및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업지원비 지원을

통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기시행

o 보건복지부에서는 생산적 복지의 국정이념에 따라 금년을 빈곤퇴치의

원년으로 삼고 10월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실질적으로

조기시행하기 위하여, 금년 4월∼9월까지 자활보호자 약 96만명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 현재는 자활보호대상자의 주된 취업형태인 임시·일용직 등의 틈새

일자리가 감소하는 동절기 1∼3월에 한하여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최근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상황을 중시하여 생계비 지원이 없는 4∼9월에도 계속하여

생계비를 지급토록 한 것이다.

- 이에 따라 4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는 10월 이전까지

소득이 60만원 이상이거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 전 자활보호가구에게 소득 및 가구규모에 따라 월 3만원에서

32만원까지 차등지급된다. (소요예산 : 2,353억원)

※ 2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소득이 48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이,

48만원 초과시에는 5만원이 지급됨

o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자녀 19만명에게 교재비 등의 학업

지원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자녀들에 대하여 수업료, 입학금 만이

학비로 지원되고 있고, 교재비 등 학업수행에 필수적인 경비가 지원

되고 있지 않아 생보자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생활

보호대상자 자녀에게 1인당 5만원씩의 학업지원비가 지급된다.

(소요예산 : 93억원)

- 학업지원비는 연1회 지급하며, 연중 신규로 책정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고생 자녀에 대해서도 최초로 지급되는 학비 지급시 함께 지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