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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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예산제도과 3496-5135

□ 정부는 2000. 3. 28일(화) 국무회의에서「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심의·

확정하였음

ㅇ 그 동안 기획예산처는 인터넷 설문조사(2.19∼3.13), 재정전문가 정책토론회

(3.9), 사회각계 대표, 시·도 부지사가 참석한 예산자문회의(3.16)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 중앙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3.17) 등을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지침안을

마련하였음

ㅇ 기획예산처는 확정된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3.31일(금)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예정임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내년 재정운영여건을 보면

ㅇ 2001년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앞서 가는 세계일류국가  건설을 재정면에서

뒷받침하면서, 균형재정 조기회복 노력을 가속화해 나가야 하는 시기임

ㅇ 세출소요는 새로운 성장원동력 배양을 위한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생산적 복지 확충,

법개정에 따른 지방교부금 증액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

ㅇ 세입면에서는 안정적 성장에 따라 세수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그 동안의 빠른 경제회복,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등에 따른

금년의 높은 증가율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될 전망임

ㅇ 균형재정의 조기 회복을 위해

국채발행규모를 내년에도 계속 줄여나갈 계획임

ㅇ 따라서 새로운 경제사회 패러다임에 맞추어, 재원배분구조를 개편하고

재정운영을 효율화하여 적자를 줄이면서 필수 지원소요는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임

□ 이러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① 정보통신인프라 구축, 신지식인 양성, 과학기술력 제고 등

지식정보화시대의 성장 인프라를 확충하면서

* 지식정보격차(Digital Divide) 해소와 디지털 경제에 걸맞는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지원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 생산적 복지 확충,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등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과 함께

지역특화산업 육성·낙후지역 투자확대 등 지역간 균형발전 촉진

③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재해예방,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국민의 건전한 문화관광·레저 향유기회 확대 지원

④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내년도 재정적자를 GDP대비 2%대로 관리하고

재정규모증가율을 경상성장율보다 낮은 6%수준으로 책정

2000년 예산  2001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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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성장율(%)              8 1」       8∼9

실질성장율(%)              5 1」       5∼6

재정규모 증가율(%)         4.7         6수준

통합재정수지/GDP(%)      △3.4 2」  △2.1∼△2.5

1」 2000년도 경제운용계획: 경상 9%, 실질 6% 전망    2」 △2.6% 전망

⑤ 효율·투명·참여의 재정운영시스템 구축

ㅇ 국가재정지원의 필요성·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증과

사업집행성과에 대한 평가·환류시스템 구축

ㅇ 재정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예산요구를 전자문서로 제출

하는 등 예산전과정을 On-Line 처리하고 예산과 결산을 연계

ㅇ 공공부문개혁방안 실천을 위한 예산의 우선 반영,

금년 상반기중 공공기관의 개혁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예산상의 인센티브 부여 등 공공부문 개혁을 예산과 연계 지원

ㅇ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우선순위가 반영되도록 국고보조금 지원방식 개선

보조금예산 신청시 지자체 우선순위 명시 및 세분화된 유사보조사업 통합추진

□ 재정지출성과를 10%이상 높이기 위하여 다음의

「재정지원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예산을 요구·반영함

① 투자우선순위를 경제사회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재조정

ㅇ 미래대비 및 더불어 잘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투자에 중점,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증액된 사업 등은 감액

② 모든 주요사업은 사업내용,  추진주체,  운영방식, 집행·평가

체계의 타당성·적합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예산요구·반영

③ 철저한 준비를 거쳐 착수하고 완공위주로 집중투자

ㅇ 기본설계비 비중 확대, 총사업비 20%이상 증액시 사업타당성

재검증제 도입, 부실과 낭비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실천

* 2001년 예산요구시부터 사업별 설명자료 양식을 전면 개편

④ 운영효율을 높여 적은 돈으로도 큰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를 우선 지원

ㅇ SOC 수요관리, 유지·보수 및 S/W분야 투자 확대

⑤ 비교우위가 있는 전략적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간 네트워킹 강화

⑥ 수요자 특성·선호에 맞게 맞춤식 지원프로그램을 설계

⑦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보다는

인프라구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분야를 중점 지원

⑧ 단순 소득이전·가격보조보다는 소득창출기회 제공을 확대

⑨ 기존 시설의 안전·개량, 장래위험 예방투자 강화

ㅇ 교통안전, 재해예방, 사전질병관리·방역분야,

노후관 개량 투자 확충

⑩ 예산집행성과를 평가하여 내년 예산편성에 환류

ㅇ 국민생활과 직결된 100개 사업을 선정, 부처가 자체

사업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예산요구시 제출

ㅇ 전문적·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가

외부전문가에 의뢰하여 평가

□ 소관별 예산요구 규모는 2000년 예산대비 한자리수 증가율 이내로 함

<< 2001년도 예산안편성지침의 주요 제도개선 내용 >>

1.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1) 제도운영 현황

<> 자치단체 --> 사업별 소관 중앙부처 --> 기획예산처에 예산요구

--> 수요자인 지자체의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

<>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신청

-->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지방재정 압박, 사업포기 사례도 발생

<> 중앙부처가 국고보조금 용도를 세분화하여 지원

--> 보조사업집행상 자치단체의 자율성, 사업효율성 제고 필요

(2) 국고보조금예산 편성제도 개선방안

<> 보조금 신청주의 내실화를 통해 자치단체 우선순위 반영

o 광역지자체 장은 보조금 요구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 행자부

에 제출 --> 행자부가 이를 종합, 기획예산처에 통보

o 자치체별로 보조금 신청사업을 최우선.우선.일반으로 구분(30%.40%.

30%)하여 기재 --> 보조금예산 편성시 제출된 지자체 사업우선순위

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능력을 감안한 보조금예산의 편성

o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사업요구시 행자부

의 보조사업계획을 사전 협의한 후 보조금 신청

<> 영세.유사 보조금 통.폐합

o 사업 성격, 교부주체, 근거법령 등을 기준으로 통합.단순화

* 예 : 밭기반 정비+일반경지정리+기계화 경작 --> 농업생산정비사

업

o 보조금 통합에 따라 기준보조율도 정비

2. 재정지원 타당성.적합성에 대한 사전검토 강화

<> 2001년 예산요구시부터 모든 주요 사업비는 아래 사항에 대한 사전검

토과정을 거쳐 예산요구.반영

<검토사항(Check Points)>

o 사업내용의 타당성

- 경제성, 환경영향 등 외부효과

o 사업추진의 시급성

- 사업착수 지연시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비용증가) 등

o 사업추진주체의 적합성

- 민간.지자체 수행 필요성

- 사업.서비스 파급효과의 지역적 범위, 시장실패, 공익성 등

o 사업운영방식의 효율성

- 민자유치 가능성

- 민간위탁(Outsourcing) 또는 책임운영기관(Agency)화 가능성

- 국가기관 직접수행의 불가피성

o 재원조달 및 지원방식의 적정성

- 재원확보가능성, 연차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 재원분담의 정당성(수익자부담원칙, 국가.지방간 매칭펀드)

- 직접투자, 융자, 보조 등 예산지원방식 선택의 적합성

o 사업집행.평가체계의 적절성

- 관련사업간 연계체계, 관련기관 민간자원봉사단체와의 파트너쉽

- 사업자간 경쟁구조, 인센티브시스템

- 사업집행.서비스전달체계

- 평가.환류시스템 등

<> 이러한 검토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주요 사업 설명자료 작성양식을

전면 개편(2001년 예산요구시부터 적용)

3. 재정사업 성과평가(Program Evaluation)시스템 구축

<> 금년 상반기중 300개 주요 재정사업 집행점검 실시

o 대상사업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중 300개

- 선정기준

. 연 예산규모 200억원 이상 사업(신규 100억원 이상)

.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

. 전년대비 예산증가율 30% 이상 사업

* 기금사업은 금년부터 기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하여 별도 점검계

획

o 예산규모 : 28.3조원(국방비.인건비를 제외한 예산의 30.1%)

o 점검방법 : 분기별로 집행실태를 서면조사(최종수요자에 대한 자금집

행실태까지 조사)

o 서면조사를 토대로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당초 계획한 사업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은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를 포함

한 현장조사팀을 구성, 대응방안 마련

<> 이중 국민생활과 직결된 100개 사업에 대해서는 비용/효과분석 등 사

업성과평가도 병행 실시

o 부처가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예산요구시 첨부

o 전문적 평가가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평가 실시(기획예산

처 주관)

<> 상반기까지의 집행실태 및 사업평가결과는 2001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 사업집행실태는 금년부터 재정정보관리시스템(FIMSys)을 통하여 On-line

으로 자료관리 및 분석

<300개 점검대상사업 현황>

(단위 :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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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사업수 예산규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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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50   119,495     댐, 고속도로, 국도, 지하철 등

보건복지부       16    39,686     생계보호, 교육보호사업 등

농림부           38    29,437     용수개발, 경지정리 등

산업자원부       20    19,076     산업기술개발 등

해양수산부       38    14,962     항만, 수산물유통시설 등

교육부           11     8,914     교육정보화사업 등

기타            127    51,306     25개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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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300   282,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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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개 사업성과 평가 대상사업(예시)>

o 전자도서관 구축, 등기업무 전산화, 출입국 관리업무 정보화, 건축행

정정보화

o 천연가스버스사업, 공공근로사업, 직업훈련 바우처제도 운영, 종합영

농자금시범지원, 중소기업창업.진흥자금지원, 지역신용보증조합지원,

기르는 어업 육성, 일반 경지정리사업

o 핵심전략연구개발투자사업, 문화산업종합센터 조성, 초고속통신기반

구축, 유통단지 개발 지원 등

4. 국가자산의 체계적 관리 및 생산적 활용방안

<>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은 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한 세

입(수입) 증대계획을 예산요구시 제출토록 함.

<예시> : 공공부동산의 활용도 제고방안

o 노후화되고 활용도가 저조한 남대문세무서를 민자유치, 주상관복합건

물로 개발

--> 건물 신축예산 40억원 절감, 연 10억원의 재정수입(임대수입) 효

과

o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국립극장, 박물관, 산림청 휴양림 등 공공시설

운영의 경영혁신 및 신규 수입원 개발

o 인센티브 제도화 및 관련 경직된 제도의 개선(임대료율 하한선 설정,

임차인의 영구시설물 축조 불가)으로 유휴부동산 및 공간의 임대 활

성화

o 분산된 지방청사의 합동화(춘천에 법무부 등 5개 기관, 청주에 노동

부 등 3개 기관 지방합동청사 우선 추진중)

--> 건물 신축예산 절감(춘천 45억원, 청주 15억원), 청사관리비용절

감(연 1.5억원), 주민편의 제고

5. 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

<> 예산업무 종합정보망을 연내 완료

o 정부초고속통신망으로 52개 중앙행정기관을 연결 --> 예산요구.편성.

배정.집행의 전과정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실시간 집계.

분석

o 전산에 의한 예산집계 및 분석이 용이하도록 예산과목구조를 개편하

고 양심을 표준화

<> 각종 예산업무 관련자료를 D/B로 관리하여 예산편성, 정책평가 및 개

발 등에 활용

o 금년말까지 6,000여개 사업별 D/B 구축

o 사업추진경위, 사업개요 및 연차별 추진상황 등 사업관련 정보를 손

쉽게 활용가능(Client/Server)

<> 종합정보망을 활용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o 소관별.회계별.성질별.비목별 집계는 물론, 비용.효과분석, 소요재원

추계, 통합재정수지까지 유용한 정책분석 가능

o 재정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법을 재정운영에 접목

* 예

- 유가.환율 등 거시경제변수 변동에 따른 재원소요 추계

- 공무원 처우개선대안별 인건비 및 연금소요 파악 등을 신속.정확하

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