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시제도 시행관련 증권거래소 규정 제ㆍ개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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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 (전화:3786-8342)

1. 제ㆍ개정 이유

□ 증권거래소가 2000.4.1부터  전자공시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관련규정

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상장법인등의전자문서에의한신고등에관한규정] 제정(안)

(1) 전자문서 제출대상

□ 증권거래법령 및 거래소의  각종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등

(2)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 제출인은 본인 및 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거래소에 사전등록

□ 첨부서류 중 공인회계사등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감사보

고서 등은 작성자가 전자서명 후 제출인에게 제공

□ 신고서등을 전자문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거래소가 정한 제출부수

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전자공시시스템의 장애발생시  전자문서 파일을  첨부하여 서면·모

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 및 제출인 신원의 확인을  위해 전자서

명제도 도입

(3)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의 신고서 접수

□ 전자문서 방법으로 금감위에  제출된 신고서등을 금감위로부터 전송

받는 경우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동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  접수

된 것으로 처리

(4) 시행일 : 2000.4.1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에 대하여는  2000. 7.1 시행

□ [유가증권상장규정], [업무규정] 및 [선물·옵션업무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등은 거래소가 정하는 날 시행

나.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의상장법인의결권행사에관한공시규정] 중

개정규정(안)

(1) 공시구분의 폐지

□ 전자공시제도 시행으로 직접·간접공시의  구분실익이 없게됨에 따

라 동 구분 폐지

(2) 공시책임자제도 개선

□ 정·부 공시책임자  대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개선

(3)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 증권투자신탁회사등이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기공

시내용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불성실공시로 간주

(4) 시행일 : 2000.4.1

다. [상장법인공시규정] 중 개정규정(안)

(1) 공시구분 폐지

□ 전자공시제도 시행으로 직접·간접공시의 구분실익이 없게됨에 따라

동 구분을 폐지

(2) 자진공시제도 도입

□ 상장법인이 공시의무사항  이외의 중요경영정보를 1일  이내에 자

진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자진공시사항의 변경·번복시에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간주

(3) 공시책임자제도 개선

□ 전자공시의  시행으로 공시방법이  단순화됨에 따라  현행 정·부

공시책임자 대신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를 두도록 개선

* 공시책임자는 임원만이 될 수 있으나 공시담당자는 직원도 가능

(4) 영문공시 근거 마련

□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한글공시 후  1일이내에 영문으

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5) 공시대상범위 확대

□ [상법] 개정으로 이사회내 위원회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 위원회

의 결의사항을 공시사항에 추가

□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결정을 공시사항에 추가

(6)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정지 근거 마련

□ 신주인수권증권시장의 개설에 대비  본주식이 매매거래정지되는 경

우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거래소에 의한 공시근거 마련

□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하거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거래소가 관계기관에 확인한  사항을 거래소가 직접

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시행일 : 2000.4.1

□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매매거래정지는 2000.6.1 시행

□ 공시책임자제도와 영문공시는 2000.7.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