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차 한.호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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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호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 대한 유대.협력 강화 -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 500-2746

<> 제17차 한.호 자원협력위원회가 3.30(목)-31(금) 호주 캔버라에서 개최

된다.

o 동 위원회는 자원부국인 호주와의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1980년에 설치되어, 양국간 에너지.자원분야의 공식적인 협력창구

로써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 금차 회의는 산업자원부 정장섭 자원정책실장과 호주 산업과학자원부 매

키 자원에너지 담당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의 에너지.자원 정책

및 교역, 석유 및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사업 확대추진, 기술협력 및 정보

교환 강화, 지난해 9월 체결된 "한.호 자원협력 양해각서"의 구체화 및

"한.호 자원협력협정" 체결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난해 9월 체결된 "한.호 자원협력 양해각서"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한.호간 에너지.광물자원 분야에 대한 유대.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에너지.광물자원의 장기 안정적 공급원을 확

보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 또한 이번 회의에서 호주측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분야

공기업(한국전력, 가스공사)의 구조조정 및 민영화 내용을 설명하고, 호

주 전력산업구조개혁 및 전력시장 운영경험 습득을 위한 교육훈련방안

협의하여 향후 우리의 전력산업구조 개편시 유용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 일반 교역적인 측면에서는, 그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온 대호주 무역적

자('97 : 36.8억불, '98 : 18.2억불, '99 : 22억불) 해소를 위해 호주

정부의 노력 촉구코자 하는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및 TCF(섬

유, 의류, 신발) 품목에 대한 호주측의 높은 관세율(17-28%) 인하 및 한

국상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 자제 요청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와 호주는 '99.9월 체결한 "한.호 자원협력 MOU" 실천방안의 일

환으로 우리 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호주내 동, 아연 등 비철

금속 광물의 유망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고 현재 검토중인 동.아

연 광산과 유전개발 참여시의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o 교토의정서에서 채택된 "청정개발체제" 공동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

해 실무협의회 구성 및 효율적 운영 방안을 협의한다.

<> 또한, 기술협력 및 정보교환의 강화와 관련하여, 양국에 이익이 되는 공

동연구의 활성화, 신규 공동연구사업에 관한 정보교환 등을 통해 향후

에너지 광물자원분야의 국내기술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자원연구소와 호

주 AGSO간에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에 따른 "공동연구부속합의

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9월 체결된 "한.호 자원협력 MOU"를 발전

시켜 "자원협력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향후 일정과 동 협정에 포함될 주

요 내용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참고> 제17차 한.호 자원협력위원회 개최 계획

한.호 자원협력위는 양국간 자원.에너지 분야의 공식적인 협력창구로써 실

장급을 수석대표로 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정례회의임.

1. 개최 목적

o 정상 방호기간중('99.9월)에 체결한 "한.호 에너지.자원 협력양해각서

(MOU)"의 합의 사항을 적극 이행하기 위한 기회로 활용

- "정상의 호주 방문 결과" 국무회의 보고시 한.호 자원협력위의 조속

한 개최 계획을 기 보고

- 에너지.자원교역 확대, 공동개발사업분야 확대, 기후변화협약 공동대

응 등

o "한.호 에너지.자원 협력 양해각서"를 정부간 협정으로 발전시켜 "한.

호 에너지.자원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협의

- 금년 하반기중 "한.호 자원협력 협정" 체결을 위한 향후 일정과 동

협정에 포함될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

2. 금차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17차 한.호 자원협력위원회

<> 회의장소 : 호주 캔버라

<> 회의일정

o 자원협력위원회 : 3.30(목)-31(금)

o 현장시찰 : 4.1(토) Mt. Thorley 유연탄광

<> 대표단 구성

가. 우리측 : 총 12명

o 수석대표 : 정장섭 산원자원부 자원정책실장

o 정부대표

- 장순호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장

- 이승렬 산업자원부 자원개발과 사무관

- 심학봉 산업자원부 구조개혁팀 사무관

- 박태우 외교통상부 경제협력과 사무관

- 유정석 주 호주 한국대사관 상무관

o 민간대표

- 한상규 한국석유공사 개발사업본부장

- 한동주 대한광업진흥공사 해외사업본부장

- 김옥현 포항종합제철(주) 현지법인장

- 정경남 한국전력공사 구조조정실장

- 김영덕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유효신 한국자원연구소 선임연구부장

o 자문

- 조현동 SK(주) 시드니 지사장

- 조준호 삼성물산 시드니법인 지사장

- 김창희 LG상사 시드니 지사장

나. 호주측

o 산업자원부 자원에너지 담당 차관보(수석대표)의 14명

- Mr. Tim Mackey, Deputy Chief Executive Officer and Head,

Energy and Resources Group, 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DISR)

3. 주요 토의 의제

<> 의제1 : 양국의 에너지.자원분야의 전망 및 정책

o 에너지 수요 및 공급

o 광물자원 수요 및 공급

o 주요 에너지 및 자원정책

o 해외 자원개발정책

o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혁

<> 의제2 : 기술협력과 정보교환

o 한.호 공동연구

o 에너지.자원분야의 기술 및 정보교환 촉진방안

o 한.호 연구소간 협력사업 및 정보교환

<> 의제3 :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o APEC 에너지 실무그룹에서의 협력

o 기후변화협약하의 청정개발체제에서의 협력

<> 의제4 : 교역 및 에너지.자원공동 개발

o 자원협력 MOU의 이행방안

o 양국간 일반 교역 및 투자현황

o 석탄 교역

o 호주내 에너지 및 광물자원 공동개발사업

<> 의제5 : 한.호 자원협력협정 체결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