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통합발행(fungible issue)시 할인·할증액의 과세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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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503-9214

□ 할인 또는 할증 발행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현재는

표면이자율에 발행시의 할인율을 더하고 할증률을 차감한 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ㅇ 앞으로는 공개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대하여는 표면 이자율만으로

이자소득을 계산하도록함(2000.4 소득세법 시행령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예정)

□ 따라서, 만기와 금리가 동일하게 발행(통합발행, fungible issue)되는

국채의 경우 조세부담까지 동일하게 됨으로써 채권시장에서 동일한 가격

(일물일가)으로 거래되어

ㅇ 국채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이자율 지표채권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국채 통합발행제도

- 일정기간(예:3개월) 내에 발행하는 국채의 만기와 표면금리를

동일하게 함으로써 동일종목의 발행물량을 대량화하는 발행방식

(예) 2000.1.1, 3년만기(2000.1.1 만기) 국채 1조원을 표면금리 8%로

발행하고, 2000.2.1, 만기와  표면금리가 같은 국채 1조원을 추가로

발행하면 동일한 종목의 국채 물량이 2조원으로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