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제4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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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투자정책과 500-2468

□ 김 영호 장관은 3.29(수) 11:00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대책회의」에 참석하여  금년도 「무

역·외국인투자 진흥대책」을 보고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수출지원기관, 수출  및 외국인투

자업체 등 18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회의에 이어서 대통령께서는

참석자 격려오찬을 개최하여 참석자들을 격려하였음

□ 이번 회의는 최근 2년간의 무역 및 외국인투자유치 성과를  평가하

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도 무역수지 120억불과   외국인투자 유치

160억불 달성을  위한 대책추진과 민·관의  의지를 결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이 날 산자부장관이 보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무역진흥대책

ㅇ 해외시장별로 새로운 수출수요의 발굴·선점을 위하여

- 동아시아  시장은 대중문화   브랜드제품·벤처부문에, 중동산유국

및 중남미·동남아  등 신흥개도국은  플랜트부문(금년 100억불

수주 목표)에, 일본·EU시장은 부품·소재부문을 Target으로 하

여 집중적인 수출확대 노력을 전개

-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Star  Marketing Project 추진 및  기술라

이센싱 및 인터넷 쇼핑몰 등 진입방법 다양화

· 플랜트수주확대를 위하여  민·관 수주단 파견(7회),  연불수출금

융 및  보험 지원  확대(4.5조원), 자원수입과 연계한  구상무역

추진, 이란·이라크에 대한  사전진출 노력강화(한·이란 경제

협력사절단 파견, 바그다드 박람회 참가 등)

·일본·EU와 부품분야 전자상거래망 구축 등을 추진

* EU 자동차부품 전자상거래 사이트(ENX)와 Silkroad 연결 등

ㅇ 품목별로는 시장성숙도에 따라 수출전략을 차별화하여

- 시장형성초기단계에 있는 디지털  TV 등 차세대정보가전과  첨단

고도기술 벤처제품은  해외시장을 고유브랜드로  조기 선점함으로

써 우리 제품의 세계일류 이미지 부각에 활용

- TFT-LCD 등 성장초기단계에  있는 제품은 생산설비  조기 확충,

핵심부품국산화 등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

- 선박, 자동차 등 성숙단계인 기존  수출주력품목은 IT를 활용한

기존 제조업의  지식기반화로 수출경쟁력  유지 및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차질 예방

ㅇ 디지털시대 무역역량 강화를 위하여

- 「Silkroad21」을 해외시장개척의  전진기지화하고 무역전문인력

을 양성하는 한편, 동대문·남대문시장을 2005년 60억불 규모의

의류사이버 수출거점으로 육성

- 이를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사이버 무역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사이버  공간을 통한  수출거래도 수출보험  및

무역금융을 지원

· 동대문·남대문시장의 공동브랜드 개발,  물류체제 개선 및 전

자상거래 기반조성을 지원(금년중 400억원)하고 일본,  대만 등

의 바이어와 B2B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

ㅇ 환율, 고유가, 통상마찰,  자금·인력의 탈제조업 분위기 등  수출

당면과제과 관련하여

- 중소·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

업  환변동보험을 4월부터  본격실시하고, 수출용원자재   수입신용

보증제도를 운용(금년 1,500억원 지원)

- 통상현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수입자동차쇼(5월, 서울) 후원

등 수입에 대한 개방적 시각 조성, 통상사절단 파견 등을 추진

ㅇ 최근 벤처붐으로 인한 자금과 인력의 탈제조업 분위기가  금년도

수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기존  제조업이 다시 활력

을 찾을 수 있도록 사기앙양과 수출경쟁력 제고대책을 적극 추진

2. 외국인투자진흥대책

ㅇ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패러

다임을 전환해 나갈 계획임

- 단순한 외자확보에서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중점을 두고

- 그  동안 투자절차  등  하드웨어개선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므로 경

영·생활여건 등 소프웨어 개선에 주력해 나가며,

- 지자체가 투자유치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지원을 강화

하고

-「M&A형·국내기반형」투자에서「기업창설형·동아시아거점형」 투자

로 발전을 유도

ㅇ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핵심전략분야의 투자를 적극  유도

하기 위해

- 대덕연구단지, 테크노파크 등에 외국R&D센터를 유치하고, 기술이전

효과가 큰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강화하며, 소프트웨어권·생명공학기

술권 등 신지적재산권의 현물출자를 허용하여 지식·정보산업 분야

의 투자를 촉진하고

- 부품·소재산업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천안·대불·평동  등 외

국인전용단지를 우선 활용하고,  이와함께 경남진사공단과 군산 자

유무역지역을 일본과 유럽의 부품·소재산업의 유치거점화하며,

- 외국벤처기업들이 특정지역에 공동 진출할 경우 이를 외국인투자지역

으로 지정하여 벤처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

ㅇ 고객만족형 외국인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 상반기중  세제·금융·노동 등  10대분야에 걸친「외국기업경영·생활

환경 선진화대책」을 수립하여 기업환경을 국제수준으로 개선

- 말련의 MSC(Multi-media Super Corridor),  영국, 중국 심천특구 등

외국의 앞선 투자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제도 개선에 활용

ㅇ 이와함께, 금년 160억불 유치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 주요  프로젝트별로  전담관을  지정하여  유치과정에서  제기되는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특히 구주순방시 상담이  이루어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후속사

절단 파견(3.30∼4. 7) 등 사후관리로 조속한 투자 성사 유도

- 지자체가 투자유치의 중심역할을 하도록 프로젝트  파급효과 등을 감안, 관

련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

- 한·일간에 개설예정인「Cyber Investment Mart」를  다른 국가와도

확대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투자유치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