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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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고용보험정책과 503-9750

<> 노동부는 고용보험법(1999.12.31 공포), 동법 시행령(2000.2.9 공포) 및

시행규칙(2000.4.1 공포예정)의 개정에 따라 4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수

혜범위가 확대되고 실직자에 대한 재취업촉진기능이 강화되는 등 고용보

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다고 밝혔다.

(1) 실업급여제도 확충

o 실업급여의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작의 생계지원을 확충하기 위하

여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이 완화되고 신청가능기간이 연장된다.

- 현재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1년 6개월중에 12개월 동안 근무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1년 6개월중에 180

일만 근무하면 된다.

- 실업급여 신청가능기간도 이직한 다음날부터 10개월 이내에서 12개

월로 늘어나고, 질병, 군복무 등의 사유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에서 4년으로 연장된다.

- 65세 이상 자는 65세 이전에 실업을 신고한 자만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5세 이전에 이직한 경우에는 65세 이

후에도 신청가능기간(이직후 1년간) 이내에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o 또한 실업급여의 신청가능기간 연장신고기간이 현행 사유발생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실업급여 신청가능기간(1년)에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완화하며

- 개별연장급여의 신청기한도 구직급여 종료 14일전까지 신청해야 하

던 것을 구직급여의 지급이 종료될 때까지 신청하면 된다.

o 아울러 퇴직시 퇴직금 등으로 1억원 이상의 고액금품을 지급받은 경

우 3개월간 실업급여의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투자기관,

최근 11년간 임금체불이 없었던 사업장 등에서 이직하여 고액금품을

지급받을 것이 확실한 경우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3개월 유예된다.

* 다만,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 지급받기 곤란한 경우 제외

(2)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합리화

o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중 실업인정시 근로제공 또는 소득발생 사실을

미신고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또는 구직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

한 경우에 종전에는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를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

으나

- 앞으로는 1회 위반시는 당해 실업인정대상기간(통상 14일) 동안만

지급이 정지되고, 2회 위반시부터 구직급여 지급이 완전 중단되는

것으로 제재가 합리화된다.

o 아울러 지원액수가 큰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의 100/100

을 추가징수하는 것으로 제재가 신설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지원 확대

o 사업주가 채용예정자 또는 구직자의 양성훈련 실시시 현재 지원하고

있는 훈련비용 외에 훈련생의 훈련수당(1인 월 20만원 한도)이 추가

지원되고

- 지식.정보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비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경우 검정수수료,

교재구입비, 수강료 등의 비용(10만원 한도)이 지원되며

- 국가기술자격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제공하기 위

해 실시하는 one-stop 방문서비스 등 1인 2자격갖기사업에도 비용

이 지원된다.

o 훈련비용지원에 있어서는 현재 기준훈련 실시인원이 한명만 되어도

비용지원의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던 것이 기준훈련 실시 연인원이 총훈련

연인원의 30/100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된다.